정부는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등 관련기관들이
분산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재정자금지원 창구를 통합, 가칭 "중
소기업금융공사"를 설립해 전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29일 상공자원부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이후 중소기업들의 금융여건
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재정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신규 지원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만을 집행하는 중소기업 전담 금
융기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구상하는 금융기관은 일본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통
산성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있는 국민금융공고 중소금융공고 상업금융공
고등의 여신전담 기관이 모델로 검토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산업연구원(KIET)에 중기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수립을 의뢰, 오는 11월초 금융계 업계 학계등의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중 관련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재정자금을 중진공등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은행이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성등 산업정책적 판단을 우선시
하는 산하기관과 신용 담보등을 중시하는 은행간의 집행기준차이로 중소
기업들의 민원이 증대되는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지적, 독자적인 신
용분석과 집행기능을 갖는 별도의 독립된 중소기업 여신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이 여신전담기관의 재원을 1차적으로는 중진공 생기연등
산하기관에 분산 배정돼있는 1조5천억원가량의 재정자금으로 하되 장기
적으로는 <>재정특계자금 확충 <>중소기업복권 수익금 <>상업차관 도입
<>별도의 세원신설등의 방법으로 10조원수준(현재 중소기업은행 대출잔
액)으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등이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 운영되고있으나 이들 은행의 민영화추진에 따라 중기전담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것도 별도 기관설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