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3만명 유입前 입국금지 서둘러야"…정부는 꿈쩍도 안해

논란 거세지는 '中 입국금지'

中 유학생 이번주부터 입국
최대 800여명 감염 위험군

中환구시보 "韓 대응 느려
더 단호한 조치해야" 훈수

중국인 유학생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안에 마련된 창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1만여 명이 입국할 예정인 이번주를 ‘집중 관리 주간’으로 정해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와 의사협회들은 지난달 말부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중국을 활용해 북한을 남북한 정상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정부가 중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입국금지 필요없다”

정부는 24일에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 입국자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할 것인지 묻자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어차피 우리 국민이 (중국에) 출입해야 하니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 같은 것이 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코로나19 발병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만 입국금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뒤 다른 지역으로는 확대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해외 유입원을 차단하는 감염병 대응의 첫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주를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결정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여 명이다. 이 중 3만8000여 명이 방학 기간이라 본국에 머물고 있는데, 개학을 맞아 1만여 명이 이번주 한국으로 돌아온다. 다음주에 1만여 명이 더 들어오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인원이 순차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중국 유학생 3만여 명이 입국한다면 이 중 최소 69명에서 최대 813명이 ‘감염 위험군’인 것으로 추계됐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 “한국 방역 우려돼”

외교가에선 정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한 외교 전문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작년 말부터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자칫 이 조치(전면 입국금지)가 양국 관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정부가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 중국도 한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도 전면 입국금지를 시행했다”며 “중국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중국 전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한 나라는 41개국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국 방역 수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옌지(延吉)의 차오양촨국제공항은 한국발 항공기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용 통로를 만들고 중국 내 항공편 승객들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훈수를 뒀다.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트위터에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한국의 대응은 느리다”고 썼다.

이태훈/이미아/조미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