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회보험료 110兆 달해…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건강보험 50조·국민연금 41조…OECD 중 증가율 최상위권
"비용부담 가중…속도조절 필요"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보장 수준이 급격히 확대되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 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총 110조6947억원으로, 전년(104조3370억원)보다 6.1%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7년(51조5474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을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부담액이 50조4168억원(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41조656억원·37.1%), 고용보험(9조5009억원·8.6%), 산재보험(6조4342억원·5.8%), 장기요양보험(3조2772억원·3%) 순이었다. 총 부담액 중 기업 부담금은 90조8283억원(8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 부담액은 전년(85조7892억원)보다 5.9% 증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연 5.2% 증가하고, 물가는 연 2.3% 상승해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컸다.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이다. 2010~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은 25.7%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 것이다.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내수 침체, 기업의 고용·투자 여력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불러오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