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빈집은 철거·정비하는 ‘투트랙’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농촌 빈집은 약 6만5000채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집이 44%로 파악된다.송 장관은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지방 역할 정립, 정비사업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의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간양길 카페도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귀촌 부부가 2020년 리모델링한 곳이다. 현재 이곳은 주말 기준 3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가 됐다.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빈집은 철거·정비하는 '투트랙' 빈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농촌 빈집은 약 6만5000채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집이 44%로 파악된다.송 장관은 체계적인 빈집 정비와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중앙·지방 역할 정립, 정비사업 특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송 장관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의 빈집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빈집은행'도 연내 구축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대부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공제 한도 10억원도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 사이 물가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14배 이상 늘었다.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5년 만의 과표·세율 변경이날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의 수준을 고려해 상속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이와 함께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실질적인 상속·증여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재 5개(1억·5억·10억·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인 과표 구간은 4개(2억·5억·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인다. 특히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 뒤 빼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자녀공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16년(3000만원→5000만원) 이후
![두 자녀 상속하면 12억원까지 공제…자녀 많을수록 유리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N.37398973.3.jpg)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가 상속세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한때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공제 한도 10억원도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 사이 물가가 약 80% 오르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14배 이상 늘었다.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5년 만의 세율·과표 개편이날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 선진국의 상속세율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실질적인 상속·증여세율이 5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대수술…자녀 공제 5000만원→5억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2.37364003.3.jpg)
강민수 국세청장(사진)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秋霜)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세원 관리·조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면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본청·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상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 농협중앙회가 23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 및 농산업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정부는 삼성전자, 농협 등과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420억원을 투입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도 지원해 K푸드와 연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왼쪽부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박상용 기자
7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작년보다 1.0일 더 많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57.5% 늘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18.2%로 4.5%포인트 커졌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석유제품(28.4%), 자동차부품(12.6%), 가전제품(12.2%), 승용차(1.8%) 등도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선박(-49.1%), 정밀 기기(-3.4%), 무선통신기기(-1.3%)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20.4%), 미국(13.4%), 유럽연합(EU·3.3%), 베트남(23.6%), 일본(6.5%)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76억54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65억3800만달러)을 웃돌았다.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입액은 372억21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했다. 반도체(15.5%), 원유(40.0%), 가스(31.1%) 등의 수입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7%), 미국(61.8%), 사우디아라비아(46.1%), 대만(25.6%) 등이 증가했다.무역수지는 5000만달러 적자를 썼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4억37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1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4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5년 새 네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비율은 49%에서 9%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688억700만원이다. 5년 전인 2019년 말(175억3200만원) 대비 3.9배 불어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60억8100만원으로 97.3%를 차지했다. 관세법 위반은 2.0%(14억400만원), 기타는 0.7%(4억2200만원)였다.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9년 말 142억4200만원에서 지난달 말 669억8100만원으로 4.7배 증가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외환을 인출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낸 경우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문제는 과태료 결정액 대비 실제로 걷은 수납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과태료 결정 징수액(688억700만원) 중 수납액은 62억7900만원으로, 수납률이 9.1%에 그쳤다. 2019년 말(49.0%) 대비 39.9%포인트 하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법을 어긴 뒤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납 과태료 중 최고 금액(205억4600만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였다.미납 과태료를 기간별로 보면 2~3년이 278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이내(186억2800만원), 1~2년(74억4000만원) 순이었다. 5년 이상 미납한 과태료도 45억6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매력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청년들의 유쾌한 귀촌 라이프, K-농촌에 산다'를 제작했다고 18일 발표했다.다큐멘터리는 오는 20일 오후 9시 15분 YTN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 청년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귀촌한 가족, 미곡 창고를 개조해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린 청년들, 문화창작 협동조합을 만든 청년 등 농촌에서 생활하는 청년 등 다양한 농촌 청년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청년농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창업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월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걸고 농촌에 왔다"며 "농업·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모든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청년은 물론 국민 모두 농업·농촌에서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다큐멘터리는 오는 11월 말부터 미국, 유럽 등 150여 개국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Tan TV 등을 통해 볼 수 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농촌진흥청이 과수원에서 잡초를 뽑거나 과일을 나르고,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기대하고 있다.자율주행 로봇에는 고정밀 위성항법장치와 레이저 센서(LiDAR), 영상장치 등이 장착돼 있다. 종류는 제초·운반·방제 등 세 가지다.제초로봇은 최대 시속 3.5㎞로 시간당 0.4㏊를 제초할 수 있다. 운반로봇은 최대 300㎏을 적재할 수 있고, 분사노즐 16개가 탑재된 방제로봇은 시간당 0.6㏊를 방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로봇은 5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제초로봇은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 1.5m 이내에 과수, 작업자 등 장애물이 있으면 10cm 내외에서 정지한 후 장애물이 치워지면 다시 작업을 수행한다. 또 바닥에 접촉식 정지 장치가 탑재돼 로봇이 물체와 닿으면 바로 정지된다.방제로봇은 작업 중 약제가 떨어지면 보충하는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 운반로봇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이나 농기구 이송 등 작업을 수행한다. 집하장 등 작업자가 지정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셔틀 기능도 적용됐다.농진청은 농업 로봇을 상용화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이나 안전사고 최소화 등 농작업 편이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7년까지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로봇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농업·농촌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농가에 빠르게 보급, 확산해 농가 소득 증대, 편이성 제공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7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2.5%로 제시했다. 정부(2.6%), 한국은행(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한국개발연구원(KDI·2.6%)과 비슷한 수치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내려 잡았다.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조정했다. 예상보다 부진한 소비와 무역 실적을 반영한 결과다. 일본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0.7%로 관측했다. 올 1분기 도요타자동차 계열 다이하쓰 등이 품질 부정으로 생산이 중단된 여파다.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한 5.0%로 제시했다. IMF는 4월 발간한 WEO에서 중국 성장률을 4.6%로 예측했다. 하지만 다음달인 5월 IMF ‘중국 경제 연례 협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뒤 전망치를 5.0%로 올려 잡았다.IMF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0.9%), 영국(0.7%), 스페인(2.4%) 등은 실질 임금 상승, 금융 여건 개선에 따라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과 동일한 3.2%로 제시했다.IMF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준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추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안정을 의미하는 명확한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또 올해 미국 대선 등 주요국 선거가 잇따
청년(15~29세)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1.5개월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통계청이 16일 공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이 근로자로 처음 취업하는 데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대학(3년제 이하 포함) 졸업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도 작년보다 0.5개월 늘어난 4년3.8개월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길었다.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것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진학 준비를 하는 청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졸자는 대학교, 대졸자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다가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최종 학교 졸업자 중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12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9000명 증가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이 70만1000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도 18.5%에 달했다. 작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는 56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6만9000명 줄어들며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일반 기업체 준비자는 29.7%로 1년 전(27.3%)보다 2.4%포인트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 준비자는 29.3%에서 23.2%로 6.1%포인트 급감했다.그동안 취업 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줄곧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2006년 첫 조사 때 공무원 준비 비중은 40.7%에 달했지만, 점점 줄어 이번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일반 기업체에 내줬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
취업 준비생 중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비중이 23% 초반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에 들어가려는 취준생은 약 30%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취업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5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9000명 줄었다.이 가운데 일반 기업체 취준생은 29.7%로 1년 전(27.3%)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시생은 29.3%에서 23.2%로 6.1%포인트 급감했다. 공시생 비중은 2006년 첫 조사 때 40.7%로 가장 높았다. 이후 점점 떨어져 18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그동안 취업 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줄곧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일반 기업체에 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작년 남성 취업 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일반기업체였고 여성은 공무원이었는데 올해는 여성도 일반 기업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취업시험 준비분야 3위는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가 차지했다. 이어 고시·전문직(12.7%), 언론사·공영기업체(11.8%), 교원인용(3.8%)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이 첫 취업에 성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취업 준비와 진학 준비 활동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졸자는 대학 진학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 배달앱에 힘을 실어 음식 배달 시장을 장악한 민간 배달앱을 견제한다는 취지다.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공공 배달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이 적용돼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서울시(서울배달플러스), 경기도(배달특급), 인천시(배달e음) 등 일부 지자체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가 수수료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점유율 1위(5월 기준 60%) 업체인 배민이 다음달부터 정률형 요금제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키워 민간 배달앱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공공 배달앱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고 다른 민간 배달 업체와의 연결을 통해 경쟁 구도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1만㏊(헥타르) 이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축구장 1만4480개보다 큰 규모다.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은 1만342㏊로 조사됐다. 피해 접수가 늘면서 침수 면적이 하루 새 약 800㏊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충남(7423㏊)이다. 이어 경북(1652㏊), 전북(1039㏊)이 뒤를 이었다.피해 농작물을 품목별로 보면 벼가 75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콩은 580㏊, 고추는 352㏊가 침수됐다. 수박(174㏊), 포도(165㏊), 참외(230㏊), 복숭아(117㏊) 등 과일·과채류와 상추(120㏊), 토마토(95㏊) 등도 손해를 입었다. 축사 침수·파손 규모는 약 12.5㏊로 나타났다. 닭 77만마리, 돼지 50만두, 소 3만7000두가 폐사했다.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풍수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번 주말 호우 등 연이은 비 소식이 예보됨에 따라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집중 호우로 침수된 논은 모두 퇴수 조치를 완료했고, 산사태 지역과 사면 사면이 유실된 저수지도 응급 복구를 마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번 호우 피해가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배추, 무 등 노지채소는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만큼 정부 가용물량 23만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다만 벼의 경우 침수된 지 24시간 안에 배수를 해주면 안정적으로 자라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닭의 경우 77만마리가 폐사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남북이 통일돼 북한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OECD는 11일 공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북한의 출산율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통일 후 북한 인력이 유입되더라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북한 경제를 지목해왔다.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OECD 진단이다. OECD는 “북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 지출로 한국 경제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서독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동독 인프라 투자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4.5%를 투입했다.OECD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무력 도발했을 때 한국 시장의 주가는 단기 변동 후 회복했다”며 “북한 무력 도발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최근 남북 경제 격차는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코로나19 당시 강력한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2020년부터 3년간 경제가 역성장했기 때문이다.박상용 기자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돌았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줄고 건설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 폭은 지난 5월(8만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은 4월 10만 명, 5월 3만8000명 등으로 줄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하면서 5월(-4만7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사업시설업(-6만2000명) 등도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5만1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업황 자체가 부진한 영향”이라며 “야외활동 자제가 필요할 정도의 폭염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달 12만7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증가했지만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5000명 급감했다.지난달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5만8000명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는 9만1000명, 50대는 2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여파로 2022년 11월부터 20개월째 마이너스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도 10만6000명 줄었다. 20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화려한 디지털 옥외광고를 볼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화문 등에 이어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2026년께 추가 지정하기로 하면서다.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과 신산업, 기업 투자 등을 가로막는 규제 20개가 혁신 과제로 선정됐다.이 가운데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혁신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년 뒤 국내 도심에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1기는 코엑스(2016년), 2기는 지난해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서는 자유롭게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표시 면적 등이 비전자적 광고물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디지털 광고물 게시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등을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이다. 코엑스는 삼성전자가 2020년 건물 외벽 초대형 전광판에 파도가 치는 듯한 3차원(3D) 영상을 구현해 인기를 끌면서 ‘옥외광고의 성지’가 됐다.정부는 내년부터 법인택시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차량 대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택시 기사가 줄어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늘었는데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차량을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부산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 증가 폭은 축소했고, 건설업은 두 달째 부진했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줄었다.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0만6000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5만8000명 늘었고, 30대는 9만1000명, 50대도 2000명 증가했다.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 폭은 4월 10만명, 5월 3만8000명에서 쪼그라들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컴퓨터 업종 감소가 확대됐고 의복 제조업에서 감소로 전환했다"고 했다.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 5월(-4만7000명)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초여름 폭염과 업황 부진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사업시설업(-6만2000명) 등도 취업자가 줄었다. 도소매업도 5만1000명 감소해 4개월째 내림세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동일하다. 6월 기준으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실업자는 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2.9%로 작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작년보다 12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에서 4만명 늘었고 40대와 50대도 각각 3만2000명, 3만명 증가했다.서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는 60세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농협중앙회가 국민 경제에 58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 수준이다.농협중앙회는 9일 농협사업의 국민경제 및 조합원 실익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5개월간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조합원 실익 기여도(다른 업체 대비 농협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사업의 시장경쟁 촉진 효과(영리기업과의 경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연관 산업에 기여한 효과) 등을 평가했다.그 결과 농협중앙회는 영농자재 공동 구매사업, 상호금융 등 사업 부문에서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보다 나은 가격 조건을 제공해 6조3000억원의 실익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5조2000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으로 따져보면 약 302만원의 실익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농축산물 유통·판매사업의 시장경쟁 촉진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가 판매사업을 통해 영리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농협중앙회가 농축산물 유통·판매사업에 참여해 가격협상력을 높인 결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20조6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23% 오른 금액이다.농업인에게는 수취 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9조6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소비자들에겐 농산물 지불가격 하락 등으로 1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경제 기여도도 높았다. 농협의 국가 연관산업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8조8000억
7일 서울 동숭동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 주방 위에 걸린 메뉴판에는 '김치찌개 3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3423원)보다 싸다. 더구나 공깃밥은 '무한 리필'이다. 고물가에 모든 외식비가 '고공행진' 중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이곳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이 청년과 서민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음식값을 싸게 책정한 것이다. 판매 수익 외에 필요한 운영비는 모두 기업과 개인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슬로우점을 비롯해 정릉점 이대점 낙성대점 제주점 등 전국에 5곳이 운영 중이다.슬로우점은 지난 4월 1일 문을 열었다. 다른 점포와 달리 직원 10명 모두 경계선 지능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IQ 70 이하)는 아니지만, IQ 71∼84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학업과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장애로는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상호를 느리다는 뜻의 '슬로우(Slow)'로 정한 이유도 서비스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슬로우점은 이틀 뒤 개점 100일을 맞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도 취업 100일을 맞는 것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슬로우점을 찾았다. 한 총리는 "우리 10명의 청년들이 일하기 시작한 지 100일 됐다는 얘기 듣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며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과 이성복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사회복지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한 총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 이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정부의 올해 한은 차입액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 많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에서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상용 기자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1년 더 시행된다.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층, 친환경차 구매자를 위해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세제 혜택이 다수 포함됐다. 주거시장 안정 세제 혜택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가구 1주택자가 거주 요건(2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이지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주택도 여전히 실거주 규제를 받고 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주택 매수 때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이나 개인 여부 또는 매출 규모 제한은 없다.건물에 입주한 모든 이에게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전부 세액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소상공인은 소
한우 도매가격이 3년 전에 비해 36%, 1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도매 거래된 한우가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다.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1+ 등급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5387원으로 1년 전(1만7275원) 대비 약 10.9% 내렸다.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은 1+ 등급 등심 기준 100g당 1만878원에서 1만484원으로 약 3.6% 떨어지는 데 그쳤다.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유통 비용’ 때문이다. 한우는 머리, 족, 꼬리, 내장, 가죽을 제거한 지육(枝肉) 상태로 도매 거래된다. 이후 뼈와 지방 등을 제거하는 가공 작업과 운반, 보관 등을 거쳐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된다.한우 소비자 가격에서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안팎이다. 마트에서 1만원을 주고 한우를 샀다면 이 중 5000원 정도가 도매가격이고, 나머지는 유통 비용이라는 것이다. 도매가격이 10% 떨어지면 소매가격은 5%가량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문제는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면서 유통 비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 가격 중 유통비 비중을 의미하는 유통비용률은 53.0%였다. 10년 전(45.2%)보다 7.8%포인트, 2019년(48.5%)보다 4.5%포인트 올랐다.박상용 기자
지난 5월부터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실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뒤 지난달 가격이 10~30%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이 좋아 생산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이 과일 소비를 줄인 영향으로 분석됐다.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참외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10㎏당 2만6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하락했다. 최근 5년 중 참외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9년(10㎏당 2만6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수박의 도매가격도 ㎏당 1890원으로 1년 전보다 13% 떨어졌다.가격이 하락한 것은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참외 반입량은 8748t으로 전년 동월(5857t)보다 49% 급증했다. 생육이 부진했던 작년보다 착과량이 늘었고, 병·해충 피해도 줄었다. 수박도 6월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기온이 오르고 일조량이 좋아 생산이 늘었다.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과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와 기업형 슈퍼마켓, 농협하나로클럽 등의 지난달 참외 매출은 187억2651만원으로 전년 동기(224억9301만원)보다 16.7% 감소했다.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사과와 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과일이 비싸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는데, 신선과실 물가는 31.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과는 63.1%, 배는 139.6% 상승했다.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통계가 불러오는 착시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집계할 때 과일마다 가중치를 달리 두고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은 가중치를 높게 주고, 덜 구매하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전망과 동일하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의 성장률(2.4%)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높다.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도 이런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도 500억달러 흑자에서 630억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355억달러)보다 77.5%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예상했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은 방문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하지만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관광 활성화] 농어촌민박 바비큐장·수용장 설치 허용…삼시세끼도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N.37170408.3.jpg)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2.6%로 상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기존 2.1%에서 2.4%로 수정했다전망치가 높아진 것은 수출 실적 영향이 크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수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경기가 호전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달보다 50.9% 증가한 134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는 기존 500억달러 흑자에서 630억달러 흑자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355억달러)보다 약 77.5% 증가한 규모다.수출 회복 등으로 올해 상품 수지 전망치는 720억달러 흑자로 제시됐다. 지난해 실적(341억달러 흑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만 해외여행 증가와 지난해 일시적 배당 유입 확대 효과가 사라지면서 서비스·소득 수지는 적자가 예상됐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한 2.6%로 예측됐다. 농산물·석유류가 올해 상반기 물가를 끌어올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초중반 때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내수는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소
![[경제 전망] 정부, '수출 회복'에 올해 경제성장률 2.2→2.6% 상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6943859.3.jpg)
정부가 휴일 체계를 날짜 중심에서 요일 지정 공휴일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등 특정 날짜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월 ○번째 ○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정부는 2일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일·생활 균형 확보 방안을 공개했다. 비효율적인 공휴일제도를 개편해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고, 휴식의 효율성과 내수 진작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새해 첫날(1월 1일), 현충일(6월 6일) 등은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아 해마다 공휴일 수가 달라진다.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개인 휴가를 써야만 연휴를 확보할 수 있다.정부는 대체 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 요일 지정 공휴일제를 확립했다. 1월 셋째 월요일인 ‘마틴 루서 킹 데이’, 2월 셋째 월요일인 ‘대통령의 날’, 5월 마지막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 9월의 첫째 월요일인 노동절, 10월의 둘째 월요일인 ‘콜럼버스 데이’, 11월 넷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덕분에 1, 2, 5, 9, 10월에는 무조건 토·일·월 사흘 연휴가 생긴다. 일본은 1월 두 번째 주 월요일은 '성인의 날', 9월 셋째 주 월요일은 '경로의 날'로 지정하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체 공휴일 지정은 '정부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 사항이다.
![[일·생활 균형]어린이날·한글날 ‘월요일 휴일’ 지정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7060227.3.jpg)
정부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5.5년 만에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통합 과정을 신설한다.정부는 3일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교육 혁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올해 하반기에는 지역과 대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패키지 개혁을 추진한다. 대학 간 통합과 연합,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협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깃으로 한다.이를 통해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를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를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역할·전공 등 조정 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던 공립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UC), 교육중심대학(CSU), 산업중심대학(CCC)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UC버클리(공학), UC샌프란시스코(의학), UC데이비스(농업·생명공학), UC산타크루스(항공우주과학) 등 10개 연구중심대학에 대해 특성화 영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런 체제를 도입해 지역 내 공립대를 세계적인 명문대로 키우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달성한다는 목표다.정부는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까지 5.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 과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수업 연한은 △
![[대학 혁신] 대학 네거티브 규제 적용…학·석·박사 5.5년에 끝내는 과정 신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02760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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