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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기자
    박상용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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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계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청회를 거쳐 명확한 개편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한두 개로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좁혀지면 그것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가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 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매출 기준은 연 5000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2022년 매출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무산됐다.최 부총

    2024.05.28 18:41
  • 최상목 부총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상법 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주주로서 갖는 1주의 가치) 또는 ‘총주주’(전체 주주)를 추가하자는 상법 개정의 요지다.그동안 자본시장에선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빠져있다는 점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회사가 아닌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일반주주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상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반영하는 안이 여러 가지인 데다 미국과 법률 체계도 달라서 외국법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며 "여러 대안을 고민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여러 차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

    2024.05.28 11:27
  • 정치권 '경제·민생법안' 외면…66건 중 1건도 21대 국회 문턱 못넘어

    정부가 올해 들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핵심 민생 대책 중 최소 66개 입법 과제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핵심 경제 법안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가로막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7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는 최소 66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를 이틀 남겨둔 이날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말 여야 합의에 따라 2년 유예됐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벌 특혜’ 프레임에 갇혀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수십 개 민생 과제가 줄줄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재개발 안전 진단 완화를 담은 도시

    2024.05.27 18:17
  • 김값 폭등에 서민 밥상 '부담'…정부, 6월에도 '김 할인 지원'

    정부가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김에 대한 할인 지원을 6월에도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지만 중동정세·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여름철 기상 여건·어한기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지난 3월 시작한 김 할인지원(20%)을 다음 달에도 유지한다.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김 할당 관세 물량 825t도 신속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조미김 시장 1위인 동원F&B는 다음 달 1일부터 김 가격을 15%가량 인상한다. 대표 제품인 '양반 들기름김'(4.5g 20봉) 가격은 9480원에서 1만980원으로 1500원(15.8%) 오른다. '양반 참기름김'(식탁 9봉)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700원(14.6%) 인상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는 비축 물량(1만t)과 출하조절 물량(6850t) 등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한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닭고기는 병아리 입식 규모를 늘리는 닭고기 생산 업체에 인센티브(190억원)를 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의 편승 인상이 없도록 점검하기로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24 15:39
  • 가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폭 1.6%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세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증가율 자체는 전 분기(3.9%)보다 둔화했다.가장 비중이 높은 근로소득(329만1000원·64.3%)이 1.1%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가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21년 1분기(-1.3%) 후 3년 만이다. 지난해 대기업 실적이 부진해 상여금이 줄어든 결과다.반면 사업소득(87만5000원)은 임대소득·농업소득 등이 늘면서 8.9% 올랐다. 이전소득(81만8000원)도 국민·기초연금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5.8% 증가했다.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기준 2021년(-1.0%) 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 1분기(-2.5%) 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실질 근로소득이 3.9% 줄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늘지 않아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용 기자

    2024.05.23 18:05
  • 정부 "단일안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 안을 제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1509명 증원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한다는 계획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와 정부에 단일화된 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2025학년도 정원이 늘어난 32곳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복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2024.05.22 15:38
  • 국세청, 300억 들여 'AI 홈택스' 만든다

    국세청이 내년 초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홈택스’를 도입한다.21일 국세청은 향후 300억원을 투입해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AI를 적용한 ‘AI 홈택스’를 내년 초 선보일 방침이다. 새로운 홈텍스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세금 신고서 초안을 채워준다.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된다.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이 확대되고 상담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부터 세금 관련 AI 상담을 도입했다. 상담 서비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는 국세청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상담 건수(84만 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건)보다 2.7배 증가했다. 국세청의 AI 상담은 200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 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1250명을 동시에 상담할 수 있고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상담원 1000명을 늘리려면 매년 최소 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AI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4억원이 소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박상용 기자

    2024.05.21 18:54
  • [취재수첩] '농망법' 강행 처리한다는 거대 야당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자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얼핏 봐서는 농민을 위한 ‘착한 법’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송 장관은 강조했다. 정부가 남는 쌀은 무조건 사주고, 가격까지 보장해주면 자연스레 쌀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많아진다.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3%에 이를 정도로 영농 편의성이 좋다. 쌀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은 24년째 ‘쌀 공급 과잉’ 상태다. 작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56.4㎏)은 1990년의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쌀뿐만 아니라 가격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으로 생산이 쏠리면 농산물 전반의 수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불안정성은 더 심해진다.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로 소요되는 금

    2024.05.21 18:00
  • 5월 중순 일평균 수출 17.7% 증가…반도체 45.5%↑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45.5% 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7.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전년(14.5일)보다 2.0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다.품목별로는 반도체(45.5%), 선박(155.8%)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4.2%), 무선통신기기(-9.0%)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1.3%), 미국(6.3%), 베트남(10.5%) 등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연합( EU·-11.8%), 일본(-4.8%)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액이 68억33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61억6600만달러)을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돌았는데, 이달 중순엔 대중 수출액이 더 많다.이달 1∼20일 수입액은 3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6억73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썼다. 이달 중순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4억9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21 09:00
  •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정부가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전기·생활화학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소비자와 정치권이 “국민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대책 발표 사흘 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발암물질, 화재 위험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 직구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지·조명기구 등 34개 품목,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에는 다음달부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에 따라 국내 반입을 막겠다고 했다.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일자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박상용 기자 

    2024.05.19 18:29
  • 한중 경제장관, 1년 9개월만에 화상회담…"공급망 협력 심화"

    한·중 양국이 약 1년 9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을 비롯한 신산업, 서비스, 기후변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과 거시경제연구원(중국)은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린 회의다. 오는 26∼2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의제를 점검하는 의미로도 평가된다.이날 양측은 공급망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공급망 조정 협력 협의체'의 연내 추진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또 KIEP와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해 한중 경협을 위한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정체됐던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는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인 양국이 32년 지기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2024.05.16 20:26
  • 발암물질 쇼크…'알·테·쉬 직구' 브레이크 걸렸다

    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높아지는 해외 직구 문턱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이다. 현재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은 별도 절차 없이 반입된다.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KC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차별된다. 정부는 이런 해외 직구 공산품 중 일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직구 상품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은 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143%(365건→883건) 급증했다.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품목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다.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섬유 제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법에 규정된 34개 품목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어린이 용품이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KC인증이 없는 전선, 코드, 스위치, 조명기구,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해외 직구가 불허된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2024.05.16 18:54
  •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

    2024.05.16 12:00
  • "저출생 대응 총력…예산도 우선 편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만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예산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생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총력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련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문제를 부총리가 부처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민간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총리는 “민간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섰을 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 자료를 13일 의료계가 공개한 데 대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한 총리는 &ldqu

    2024.05.15 18:24
  • 한덕수 총리 "저출산 대응 총력전…예산 편성도 우선순위"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조만간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선을 다해 저출산 문제를 터닝(전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주문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문제를 부처 차원에서, 부총리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야당도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민간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섰을 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규제 개혁 차원의 뒷받침은 물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의료계가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의 근거 자료 내용을 전날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이 자료를

    2024.05.15 12:00
  • 또 金사과 될라…과수화상병 '비상'

    충청 지역 사과·배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金)과일’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서다.1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0.4㏊)과 충남 천안의 배 과수원(0.9㏊)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생긴다.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괴사한다.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 태운 뒤 땅에 묻어서 폐기해야 한다.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20년에는 15개 시·군의 744개 농가(394.4㏊)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 농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727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어 2021년 618개 농가(288.9㏊), 2022년 245개 농가(108.2㏊), 2023년 234개 농가(111.8㏊) 등으로 피해 규모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데다 확산 속도가 빨라 신속히 차단하지 않으면 올해 과일 생산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진청은 오는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관찰에 나설 계획이다.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한다. 과수화상병이 잦아드는 7월 말까지 특별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2024.05.14 18:46
  • "과수원 접어야 할 판"…金 넘어 '다이아 사과' 될라 초비상

    충청 지역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국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주로 사과·배나무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심한 경우 과수원을 폐원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과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과·배 가격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 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이번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전체 과일나무 중 10~11%가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과수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과수화상병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관찰을 벌이고 있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4월20일까지 평균기온이 6.2도로 평년보다 2도 높고, 총강수량(279.2㎜)은 91.5㎜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며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은 2020년 744농가(394.4㏊)에서 발생하며 절정에 달했다. 이어 2021년 618농가(288.9㏊), 2022년 245농가(108.2㏊), 2023년 234농가(111.8㏊) 등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

    2024.05.14 10:21
  • 정부, 내주부터 日 오염수 브리핑 주 1회 서면으로 축소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시작된 한국 정부의 일일 브리핑이 다음 주부터 주 1회 서면 브리핑 형태로 축소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사진)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주 2회는 대면 브리핑으로, 나머지 3일은 서면 브리핑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는 수요일마다 서면 브리핑만 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매일 열리는 브리핑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방류 중단·개시' 등 신속히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즉시 대면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박 차장은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초 현재 방식으로 이미 한 차례 브리핑 형식 등을 축소 조정한 바 있다. 이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은 총 225차례 열렸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13 15:48
  •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

    오는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업체 입점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오는 7월부터 활성화할 전망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 가락시장 규모(5조원)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달 중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며 "(도매시장에서)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이날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송 장관은 "두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 시장 기능을 훼손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직불금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2024.05.13 15:28
  • 5월 1~10일 수출 16.5% 증가…반도체 수출 52% 급증

    관세청은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68만1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2.0%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수출이 늘었다.국가별로는 중국(9.7%)과 미국(12.5%)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35억11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28억6300만달러)을 넘어섰다.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20여년 만에 나타났다. 이어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돌았는데, 이달 초순엔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을 넘어선 것이다.이달 1∼10일 수입액은 173억6600만달러로 6.7% 감소했다. 가스(-8.6%), 기계류(-20.6%), 반도체 제조장비(-25.5%), 석탄(-44.7%), 승용차(-53.3%) 등의 수입이 줄었다. 원유(9.9%)와 반도체(10.1%), 석유제품(42.5%) 등의 수입은 늘었다.국가별로는 중국(-9.7%), 유럽연합(EU·-20.9%) 등에서의 수입이 줄었다. 미국(9.6%), 사우디아라비아(33.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다.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5억5400만달러 적자를 썼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0억12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대중 무역수지는 3억42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

    2024.05.13 10:03
  • '월세 공제' 깜빡한 직장인, 이달 정정 신고땐 환급 받아요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누락 유형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된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월세를 냈다.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엔 증빙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이달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하면 지난해 월세 400만원(50만원×8개월)의 15%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기부금 세액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이다. 지난해 기부했는데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 교회·사찰 등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2024.05.12 17:56
  •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델리, 올해 가루쌀 신메뉴 대상

    인터콘티넨탈호텔의 그랜드델리가 정부 주도로 열린 2024년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 신메뉴 품평회에서 그랜드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대상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평가했다.이번 품평회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 등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이 참여해 120개 신메뉴를 선보였다.최우수상에는 하얏트호텔의 더델리와 베이커리 리종이 이름을 올렸다. 더델리는 '나 바나나?'와 '말차 쌀 맘모스'로, 리종은 '딸기 쌀 스위트 쁘띠케잌' '밥 한공기'로 호평을 받았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다. 국내 논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밥쌀 재배를 줄이고 수입 밀을 대체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가공적성이 뛰어나 면·빵 및 과자류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품 원료"라며 "비건, 글루텐 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개발된 가루쌀 신메뉴 120개는 다음 달 1일부터 각 빵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메뉴를 알리기 위해 SNS에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

    2024.05.12 11:00
  • 올해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를 선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이는 FTA로 인해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간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올해 106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FTA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조사됐다. 수입기여도가 높을수록 농가당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다.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12 11:00
  • '50만원' 월세 내는 직장인, 6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누락 유형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된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

    2024.05.11 17:25
  • 국세청,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활성화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 불복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무료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는 유능한 조세 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추천하고, 자체 교육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주는 등 예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왼쪽 세 번째부터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 납세자보호관,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10 16:04
  • 정부, '여의도 9배' 김 양식장 개발…수출 물량 내수로 전환

    정부가 치솟는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9배 규모인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김 비축·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안도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등과 김 유통시장을 점검하고, 업계와는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식장 2700ha도 신규 개발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마른김 중품 한속(100장) 당 평균 도매가는 1만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8% 올랐다.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날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했다.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 당근(4만t)은 오는 9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양배추(6000t)와 포도(수입전량)는 6월 말까지, 배(수입 전량)는 10월 말까지, 코코아 두(수입 전량)는 12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김 차관은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5월에도 매일 배추 110t, 무 80t 등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t 이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10 15:41
  •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중단 없이 추진…2차 예비비 편성 검토"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예비비 편성에 나선다.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보의와 군의관 추가 투입도 추진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인력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가 병원에 추가로 채용돼 근무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지난달 16일 설치돼 운영 중이다.한 총리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대생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

    2024.05.10 09:54
  • 우리 아이 장난감인데 어쩌나…안전기준 미달 中제품에 '발칵'

    정부가 최근 3주간 국내로 들어온 어린이 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중 3개가 안전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물품의 약 99%는 중국발 물품으로 파악됐다.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8일부터 3주간 통관 단계에 있는 생활 밀접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섬유제품, 헬스기구, 청소기 등 22개 품목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점검 결과 21만여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이 적발됐다.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안전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 17만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 3만4000점, KC 인증 대상인데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 4800여점 등이다.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은 버블봉(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류가 20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 섬유 제품이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으로 확인됐다.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 보류된다.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09 11:51
  • 국세청·KOTRA, 주한중국상의 간담회

    국세청과 KOTRA는 8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당국과 CCCK 간 첫 간담회다. 이날 행사엔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인웨이위 CCCK 회장(네 번째)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18:13
  • 국세청·KOTRA, 주한중국상공회의와 사상 첫 간담회

    국세청과 KOTRA는 8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사상 첫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두 번째), 인웨이위 CCCK 회장(네 번째) 등이 참석했다. CCCK 대표단은 국세청에 외국계 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올해로 10년차를 맞았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 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4.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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