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에 성공한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또 대거 선을 보인다.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규모로 다음달 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종목별로는 5년 만기 700억원, 10년 만기 400억원, 20년 만기 100억원이다. 5년 만기 발행량은 3월보다 100억원어치 늘고, 10년 만기는 100억원어치 줄어든다.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달 600억원 모집에 1150억원이 몰렸다. 2억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보유 때 적용 금리는 5년 만기 연 3.030%, 10년 만기 연 3.180%, 20년 만기 3.200% 등이다.청약은 다음달 9∼15일 미래에셋증권에서 하면 된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 연간 매입 한도는 2억원이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목적댐의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야외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융자·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주차대수 80대 이상인 전국 2995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이 보급될 것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기대했다.환경부는 다목적댐, 저수지 등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외부 발전사도 다목적댐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목적댐 내수면의 5% 이내로 제한한 수상 태양광 설치 허용 면적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세종시 어진동에서 50㎡ 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우모 씨(55)는 내년에 뜻하지 않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고 깜짝 놀랐다. 내년 1월부터 매장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사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는 “과태료를 피하려면 수백만원짜리 키오스크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물론 멀쩡한 바닥재도 뜯어내야 한다”며 “키오스크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설치하는 건데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최근 법 적용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이어 졸속 행정이 자영업자 혼란을 부추긴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현실 모르는 졸속 행정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도 손질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카페 식당 PC방 등)’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을 써야 한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블록과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다. 키오스크 주변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이용을 돕기 위한 바닥재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지만 외교부는 아직도 그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한국을 명단에서 빼겠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 방문하는 장관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했다.안 장관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관세 완화를 요청하는 등 올 들어 세 번째 미국을 찾는다. 당초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을 중심으로 양국 에너지 협력 논의를 준비하던 산업부는 긴급하게 민감국가 목록과 관련된 사안을 파악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 사항을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유 장관도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전날 “(민감국가 명단에 오르면) 한·미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데,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든지 여러 불편한 점이 생긴다”며 “이를 논
"재밌네요(Interesting)! ^^"지난 14일.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작가 신카이 마코토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 언론의 기사를 올렸다. 본지가 지난 13일 올린 <"스드메의 문단속 실화냐"…국세청에 2030 들썩인 이유> 기사다.기사는 달라진 국세청 보도자료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다. 신혼부부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보도자료의 부제인 '스드메의 문단속'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았다.'스드메의 문단속'은 신카이 작가의 대표작 '스즈메의 문단속'을 패러디한 용어다. 너무 비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2030세대의 불만에서 비롯한 신조어다. '스드메의 문단속'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직접 달았다고 한다. 강 청장은 배포 직전 보도자료를 훑더니 자료 부제를 이 같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장의 재치에 신카이 작가도 즉각 반응했다. '스즈메의 문단속'과 함께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등이 대표작인 그는 미야자키 하야오를 잇는 대표 애니메이션 거장으로 통했다. 그의 X 계정의 팔로어만 111만이 넘는다. 그가 올린 국세청 기사 게시글 조회수는 13만이 넘어섰다.신카이 작가의 X 계정을 팔로어 한 팬들은 뜻하지 않게 한국 '스드메'의 문제점을 접하게 됐다. 일부 일본 팬들은 신카이 작자 게시글에 "스드메 고민 때문인지 한국
!["한국 국세청 재밌네요"…'스즈메의 문단속' 작가의 샤라웃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31662.3.jpg)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global trade alert)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5%포인트 높은 국가라는 점 때문에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MFN 평균 관세율은 2.2%로 한국(8.4%)보다 6.2%포인트 낮았다. GTA는 미국무역대표부
김모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8년 전 8억원에 산 주택을 최근 12억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2100만원을 추징당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김씨가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2020년 오피스텔을 한 채 산 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판단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 신고국세청 납세자들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한 사례를 담은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1호를 발간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아울러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뜻한다.그런데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인데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인데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 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당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이모씨는 2021년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사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월가 큰손들을 상대로 한국 세일즈에 나섰다. 최 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고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대형 자산운용사 고위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최 대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며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외 투자자들은 최 대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최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 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이 0.79% 수준”이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네 배라는) 미국 측의 오해를 적극 불식시키고,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선 상호 이익이 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최 대사는 이어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FTSE러셀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최고경영진과 차례로 만나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개방 상황을 설명했다. 최 대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의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월가의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최 대사는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여전하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의 신인도는 굳건하다"고 덧붙였다.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수입 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0.79%"라며 "미국 측의 오해를 적극 불식시키고,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역동적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발굴·육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소개했다.이어 최 대사는 지난 14일까지 뉴욕에 머무르면서 FTSE 러셀, MSCI 등 주요 투자자를 면담하는 등 경제 외교 활
김 모 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낭패를 봤다. 8년 전 8억원에 산 주택을 12억원에 팔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2100만원을 추징당한 것이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알고 보니 김 씨가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였다. 김 씨는 2020년 한 오피스텔을 취득해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됐다고 판단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성실 신고가 절세 전략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들이 부동산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정리한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첫 회차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유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다소 덜었지만 기업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하기 때문이다.여야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각각 13%,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 비율이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보험료로 근로자 월급에서 4.5%를 공제하고, 회사가 4.5%를 더해 9%를 납부하고 있다.이날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면 기업과 근로자는 보험료를 6.5%씩 부담한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5조7276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 인상(4.5%→6.5%)을 반영하면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37조1621억원으로 44.5%(11조4345억원) 늘어난다. 이는 편의를 위해 보험료율 변화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충격이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이고, 이들 기업에서 약 1000만 명이 종사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 계층의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서는 기업이 현재 고용과 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장난으로 알았는데, 진짜 '스드메의 문단속'이라고 썼네.""국세청에도 '덕후(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가 산다"지난달 11일. 국내 주요 커뮤니티가 국세청 보도자료로 들썩였다. 국세청이 당시 발표한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때문이다. 이들은 보도자료의 부제인 '스드메의 문단속'에 주목했다. '스드메의 문단속'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국내 2030세대의 큰 인기를 끈 '스즈메의 문단속'을 패러디한 용어다. '스드메의 문단속'은 신혼부부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했다. 한 커뮤니티에선 이 보도자료에 대한 글이 화제에 오르면서 조회수가 25만을 넘기도 했다. '스드메의 문단속'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직접 달았다고 한다. 강 청장은 배포 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24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훑더니 자료 부제를 '스드메의 문단속'으로 다시 잡았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처음엔 "스드메의 문단속이 뭐죠"라며 의아해했다고 한다. 기자들도 "강 청장이 어떻게 스드메의 문단속"을 아냐고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한다.강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보도자료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눈길을 끄는 제목의 자료가 쏟아졌다. '꿀 같은 신혼,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2025년 1월 19일 원천세과 배포), '얼죽신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 탈세거래 세무조사'(2025년 2월 17일 부동산납세과 배포), '사이버 룸살롱 등
!["스드메의 문단속 실화냐"…국세청에 2030 들썩인 이유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6357108.3.jpg)
상속세 과세 체계가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진 상속세의 틀이 바뀐다.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는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했다. 유산세 방식을 따르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유족 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 비과세한국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율이 10~50%로 5단계에 걸쳐 올라가는 누진세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수에 비례해 상속 재산(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특히 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동인 자녀가 1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똑같이 각자 10억원을 상속받지만 5인 자녀 가구가 네 배 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진다.정부 계획대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금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산세로 운용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이내라면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지금은 배우자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세정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한국에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국이다. 최근엔 다국적 기업의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늘고 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7만8000명,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22만8000명으로 양국은 사회·문화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이어진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세정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 국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 갱신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실무자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조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2028년 상속세 과세 체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상속세의 틀이 바뀌게 된다.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를 하는 유산세에 비해 상속인(유족)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족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비과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늘어날 수록 상속세율이 10~50%로 5단계에 걸쳐 올라가는 누진세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일 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과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지금은 각각 34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상속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280만원과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도리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적공제도 현실화했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지난해 기준 만 19~34세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가 1637만원으로 2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 여파로 전체 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부채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국무조정실은 11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약 1만5000가구 대상으로 한 조사로, 2022년 이후 두 번째 발표다.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는 1637만원으로 2년 전(1172만원)보다 3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부채가 823만원에서 116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는 36만원에서 73만원으로, 학자금 부채는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증가했다. 생활비 부채는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었다.청년 개인의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 첫 조사 때는 재산 총액을 조사하지 않아 전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금융자산(1415만원→1378만원)과 주식(259만원→240만원)은 재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상자산(25만원→28만원)과 부동산·기타 자산(760만원→795만원)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청년 개인 평균소득은 2625만원으로 2년 전(2162만원)보다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2048만원에서 2451만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소득은 19만원에서 34만원으로, 사적이전 소득은 71만원에서 94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은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었다.'자가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89.6%였다. '이사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29.3%) '자산 증식·보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 계열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를 언급하며 “만성 적자를 내는 유통 계열사는 강력한 자구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하나로마트는 필요하면 폐점을 검토하는 등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그는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며 농업인 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강 회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올해 1000여 농가에 보급하겠다”며 “노동력은 절감하고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상용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 계열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강 회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를 언급하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유통 부문의 혁신을 예고했다. 강 회장은 "만성 적자를 내는 유통 계열사는 강력한 자구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하나로마트의 경우 필요하면 폐점을 검토하는 등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돈 버는 농업 만들겠다"면서 농업인 지원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을 올해 1000여 농가에 보급하겠다"며 "노동력은 절감하고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농협금융지주와 농협상호금융은 비상경영체계 강화를 통해 '범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금융 사고에 관련된 계열사와 직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전산 감사 기능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쌀 재배 면적 8만ha 감축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강 회장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5.8㎏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줄면서 쌀이 남아돌고 있다"면서 "벼 재배 면적을 일부 감축해야 쌀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제의 3대 축이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는 작년 11월 이후 두 달 만으로, 감소폭은 더 커졌다. 경기 침체 신호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해 4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 100 기준)로 전달보다 2.7% 낮아졌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2월(-2.9%) 후 4년11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세부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달보다 각각 2.4%, 0.8% 줄었다.설비투자 부진이 두드러졌다. 1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4.2% 감소했다. 역시 코로나19로 기업이 투자를 큰 폭으로 줄인 2020년 10월(-16.7%) 후 최대 감소폭이다. 반도체 장비를 비롯한 기계류 투자가 12.6% 줄었다. 건설사의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은 4.3%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었다.움츠러든 소비도 반등하지 못했다. 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0.6% 하락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0.7% 떨어졌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상승했지만 올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가방을 비롯한 준내구재 소비가 2.6% 감소한 영향이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도 0.5% 줄었다.생산·소비·투자가 나란히 감소한 것은 관세전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익환/박상용 기자
연초부터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부진한 건 올해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큰 폭으로 꺾인 영향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올해 한국 수출액이 최대 450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4억달러 줄어들 전망이다.전체 수출액은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6838억달러다.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6.6%가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는 미국이 각국에 10% 내외의 보편관세, 중국엔 60%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이처럼 수출이 감소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9~0.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흔들릴 경우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돼 내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의 38.7%는 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적 악화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75.4%), 환율 및 금융 환경 악화(44.7%), 경쟁 심화(36.3%) 등을 꼽았다.박상용/은정진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이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3~4월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김윤상 복권위원장(기재부 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은 4일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다. 이 중 4000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200장씩 전달했다.봉사활동에는 배우 박하선 씨와 행복공감봉사단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박 씨는 복권위의 복권홍보대사에 위촉됐다.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예년과 달리 연탄 후원 수량이 감소하면서 많은 분이 늦봄까지 이어지는 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탄이 어려운 이웃들의 체온과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취약계층 3만6000가구의 난방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무실. 기획재정부 신임 총괄과장들이 원형 테이블에 최 권한대행과 마주 앉았다. 이달 초 총괄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중책을 맡게 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고시 29회로 이날 초대받은 과장들보다 공직생활 16년 선배이기도 하다.오찬 메뉴는 일본식 라멘 도시락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대부분 오·만찬 일정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화하고 있다. 경호 수준이 대통령급으로 격상되면서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당 주인은 물론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아무리 부처 같은 선배여도 후배는 선배 앞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법이다. 일부 과장들은 미리 준비해 간 '포부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눅이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최 권한대행이었다."각자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테니, 그냥 내 얘기를 할게요."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한 달이 너무 힘들었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을 때는 하루 2만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했다. 대부분 그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를 회상하며 "정신적인 압박이 컸다"며 "이래서 공직자는 정치를 못 한다고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최 권한대행
!["하루 2만통 문자 폭탄 받아"…속내 토로한 최상목 권한대행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B.39580146.3.jpg)
재활의학 전문 A병원은 지난해 연구원 인건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했다며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의 연구개발(R&D) 활동은 ‘가짜’였다. 연구원들이 작성했다는 논문도 모두 남의 논문을 베낀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 병원이 세금을 부당 공제받았다고 보고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이 지난해 A병원처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기업 864곳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추징 액수가 전년(144억원)보다 87.5%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27억원)과 비교하면 10배로 급증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 조직을 따로 만들어 여기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을 세액공제받는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연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세액공제 혜택만 누리다가 적발된 기업이 적지 않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공제율 최대 50%)은 일반 R&D(최대 2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69곳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기업에서 추징한 세금은 62억원에 달했다.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미리 따져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위축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12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간 예산의 70%다. 상반기 조기 집행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도로 예산 2조5000억원(연간 총액 4조2000억원)과 철도 예산 2조1000억원(총 4조1000억원)이 1분기에 집행된다. 지난 1월까지 1년간 약정을 맺은 신축 매입 임대 4만4000가구의 경우 착공이 이뤄지면 매입금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절차보다 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착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12조3000억원), 철도공단(3조5000억원), 도로공사(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환경부 역시 올해 SOC 사업 예산(5조원)의 72%(3조6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 기반 등을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의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비롯해 열처리 가금육 품목의 유럽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열처리 가금육 통관 위생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수출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1996년부터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한 이후 27년 만이다. aT 역시 관련 부처와 수출을 위한 절차를 함께 준비했다. 유럽 시장의 닭·오리고기 시장 동향, 규모, 추이 및 전망 등을 조사·분석해 신규 수출 여건을 마련했다.◇삼계탕 수출 확대 나선 aTaT의 이런 노력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업체가 삼계탕을 수출하려면 EU에서 승인한 생산·가공 시설을 거쳐야 하는데, aT는 열처리 가금육 도축장과 가공장이 EU 시설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KATI 농식품 수출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지난해 5월 부산항에서 8.4t의 삼계탕이 독일과 네덜란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산 닭고기가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됐다. aT는 독일 바이어,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유럽 첫 수출 제품인 삼계탕 출시 홍보 행사도 개최했다. 행사는 제품의 우수성과 간편함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 보양식임을 강조해 삼계탕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지 요리 강사를 초청해 한국의 삼복문화 등 문화적 배경을 함께 소개했다.참가자들은 설명을 들으며 조리 과정을 지켜본 후 삼계탕을 김치, 인삼주와 함께 시식했다. 한 참가자는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이색적인 맛”이라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본격 출범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재난치안팀, 일정총괄팀, 기획조정팀, 메시지팀, 외교·안보팀, 공보팀 등 6팀 체제로 구성됐다.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 산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 이날 출범하는 동시에 관련한 인사발령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안 행정 예고’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무지원단은 앞으로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기재부를 비롯한 각 부처도 업무지원단 관련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현 소속 부처와 업무지원단에서 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업무지원단장에는 김범석 제1차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차관은 기재부 경제정책국, 세제실, 국제금융정책국 등을 두루 거쳤다.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신성장 4.0 전략을 짰고 경제정책 관련국을 총괄하는 차관보를 맡으면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업무지원단은 6팀으로 구상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비서팀 역할을 맡을 일정총괄팀은 천재호 기재부 부총리 비서실장이 맡는다. 이복원 기재부 법사예산과장도 이 팀에 합류했다. 재난 대책과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할 재난치안팀은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이 팀장을 맡는다. 박철건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등도 재난치안팀로 발령이 났다. 기획·조정팀
![[단독] 국정 컨트럴타워 '최상목 업무지원단' 출범…단장에 김범석 차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B.39546650.3.jpg)
“벌레 한 마리가 우물 물을 흐린다.”외환위기가 엄습한 1997년. 당시 삼성전자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한 최도석 경영지원실 전무는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삼성전자는 회사채 1조원 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발행이 실패하면 신용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발행에 부정적이었다. 2005년 5월 당시 최도석 삼성카드 부회장은 성균관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이런 비화를 공개해 주목받았다.경제 부처와 삼성은 과거에는 종종 마찰을 빚었다. 요즘은 다르다. 세수·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삼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애정은 각별하다.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기업설명회도 체크하고 삼성에 대한 보고도 수시로 받는다"고 말했다. 삼성도 경제 부처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관리 능력과 폭넓은 인맥을 확보한 경제 관료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모피아’를 수집한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 전 정책실장은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미래경제전략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1차관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역임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에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도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두 사람은 차기 경제부총리 후
!["곳곳 요직 꿰찼다"…'기재부 OB' 모시는 삼성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366479.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해 국내 기업인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자 기업인들이 민간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액화천연가스(LNG)·원유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자동차·부품 설비 투자, 원전·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인공지능(AI)·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5대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 허진수 SPC 사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 등 26명으로 구성됐다.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및 주요 의원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19일엔 미 의회 부속도서관의 토머스제퍼슨빌딩 그레이트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비즈니스 나이트’ 갈라디너(만찬 행사)를 연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주요 주 관계자들과 개별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20일엔 백악관 및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와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한다.한국은 2023~2024년 미국 최대 그린필드(공장·사업장을 새로 짓는 투자) 투자국이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1600억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의 신용부도 위험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진정되면서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31.25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달 10일 40.395bp까지 치솟은 후 한 달여 만에 22.6% 하락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일 33.95bp보다 낮다. CDS 프리미엄은 신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금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 내는 일종의 보험료다.고공 행진하던 환율도 최근 들어 하락세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5일 0시께 1437~1438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지난달 24일 장중 1426원20전에 거래된 후 약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달러 약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국가 부도 위험과 환율이 낮아져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 리스크를 고려하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를 반영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11%로 떨어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한국 시장 투자를 꺼리던 해외 투자자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최종구 국제금융협력 대사는 이달 11일부터 4일간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해외 투자자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금융·외환시장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다.기획재정부는 최 대사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아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투자은행(IB)과 면담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최 대사는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면서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이 함께 참가했다.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화 보유액, 사상 최대 규모의 순대외 금융자산 등을 거론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식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 등도 언급했다.해외 투자자 측에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중 하나인 핌코 등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 밸류업 정책 방향, 중장기 인구문제 대응안 등을 최 대사에게 질문했다.최 대사는 홍콩·싱가포르에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도 만났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재정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떨어진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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