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아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 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었다"며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점검 현장에 동행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건·사고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완벽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 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이번 총선에서 서울 시민들은 4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서울에서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은 830만명이며 2257개 투표소가 운영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서 사과 대파 등에 대한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9일부터 나흘간 서울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과 2.5t, 대파 10t, 오이 7.5t, 애호박 2.5t 등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 배추 대파 등을 대상으로 한 납품 단가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원 대상 시장은 수유재래시장, 관악신사시장, 자양전통시장, 남구로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마천중앙시장,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품목별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정부 지원금은 총 2687만원이다. 이번 지원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0∼49.5% 인하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분석이다.이밖에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는 총 30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가칭)로 정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농심이 라면과 과자류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계속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병학 농심 사장은 이날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가운데)을 만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농심은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차관은 "앞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 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농심 측은 한 차관에게 육류 성분이 함유된 라면이 조속히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라면의 EU 수출을 위해 검역 위생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 업체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2.3%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5%로 제시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발간되는 AREO는 한·일·중 및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다.AMRO는 올해 아세안+3 지역의 성장률을 4.5%로 관측했다. 견조한 내수와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2.3% 성장을 내다봤다. 한편 올해 일본의 성장률은 전년(1.9%)보다 낮아진 1.1%로 제시했다. 올해 중국 성장률은 5.3%로 전년(5.2%)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지역 인플레이션은 전년(6.3%) 대비 낮아진 4.3%를 전망했으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2.5%를 제시했다.다만 AMRO는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장기적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지목했다.AMRO는 "대부분 국가가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정책은
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대표 성과 중 하나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통신사와 함께 공시 지원금 확대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이 지난 1월 22일 55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으로 늘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도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정부는 당초 지난 10년간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과 통신사·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도 유통법을 개정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시·군·구 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활용해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확대하고 있다.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학교가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핵심 입법 과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외면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국무조정실 등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 성과 사례로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꼽혔다. 지난달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가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통신사 및 제조사 등과 협의해 공시 지원금 확대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이 지난 1월 22일 기준 55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으로 늘었다.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도 주요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가 지난 1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 지역 등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늘봄학교'가 지목됐다. 늘봄학교는 맞
정부는 올 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파격적인 부동산·금융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이 같은 과제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폐기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개미 투자자 등을 위한 주요 금융 혁신과제도 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에게 ‘밸류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대해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확정되고, 올 하반기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되면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최 부총리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박상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빅5' 대학병원장들을 만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빅5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5대 병원은 전공의를 가장 많이 수련시키는 수련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가 빅5 병원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지난 26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지원을 포함했고 이런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 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이 중 첫째가 전공의 수련 집중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해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이들 병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도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대화체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장들께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가 유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맨 오른쪽)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박현상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운용팀장, 허필석 KB증권 본부장, 전동현 NH증권 본부장, 구도현 신한라이프 그룹장,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때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확정되고, 올 하반기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되면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29일 서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정부 및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대거나 사립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 비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곳의 월 기숙사비는 약 35만원으로 서울 동북권 평균 월세( 약 69만원)보다 50.7% 저렴하다.한 총리는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숙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폐교 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등 지역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대학생 식비 2000원을 대면,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전체 대학 중 가장 많은 11만3000여명분의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했다.한 총리는 "올해 정부 지원단가와 지자체 예산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해 학교 부담이 낮아졌다"며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빅5' 대형병원장을 만나 의료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2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한 총리가 빅5 병원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와 조 장관은 빅5 병원장들에게 전공의의 복귀와 집단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4대 의료 개혁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환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에 함께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전날에는 비상 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방문한 충남대병원에서 "언제 어디서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직접 관련 장관과 함께 나가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 선임연구위원(59·사진)이 28일 제10대 직능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 27일까지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새 직능연 원장으로 고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제주 신성여고를 졸업한 고 원장은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직능원으로 옮겨 30년 넘게 근무하며 최근까지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했다.8대 원장을 지낸 나영선 전 원장(2017~2020년 재직) 이후 4년 만에 내부 출신이 직능연 수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9대 원장인 류장수 전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외부 출신이었다. 직능연 안팎에 따르면 고 원장은 정부 정책 자문과 관련해 폭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2015년),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평가위원(2016~2018년),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2016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2018년) 등을 거쳤다. 이 밖에 세계은행 컨설턴트(2011~2012년),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2015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상임이사(2019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했다.직능연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근거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상급 기관으로 두고 있다. 직능연은 교육 훈련과 고용 연계를 주도하는 핵심 정책 연구기관으로 국가 인재 개발, 직업교육훈련 등의 정책 연구,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이 "꾸준히 지적됐던 중앙회 중심 경영, 정체된 사업경쟁력, 운영상 비효율을 혁신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8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다.강 회장은 이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만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농협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선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은 오는 4월 12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펼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또 "온난화 및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 멜론, 수박을 포함한 원예농가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해자금 5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살피겠다"며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지난 3월 11일 취임한 강 회장은 △농·축협 위상 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 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증가 △금융 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 지원 △미래 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 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
국내 계란 소비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계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대형마트의 평균 계란 판매량은 9111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역대 최대다. 올해 1분기 음식점들의 계란 구매량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할 전망이다. 계란 생산량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810만 개로 전년(4646만 개) 대비 3.5%, 평년(4556만 개)보다 5.6% 늘었다.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받쳐주면서 계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6097원으로 1년 전(6317원)보다 3.5%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도 안정세다. 전날 기준 육계 1㎏의 평균 가격은 5895원으로 전년 동기(6080원)보다 3.0% 떨어졌다.이런 안정적인 가격 흐름은 AI 방역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로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고병원성 AI는 전염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양계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31건으로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 살처분 규모는 약 360만 마리로 2008년(1020만 마리) 이후 최소치였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당초 지난겨울엔 특성이 다른 두 종류의 AI가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다”며 “최근 5년간 AI 발생 분포와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했고, 농가와 지방자치단
국내 계란 소비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1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계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계란 소비량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4분기 국내 대형마트들의 평균 계란 판매량은 9111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음식점들의 계란 구매량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할 전망이다. 계란 생산량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10만개로 전년(4646만개) 대비 3.5%, 평년(4556만개)보다는 5.6% 증가했다.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란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 한 판(30구)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6097원으로 1년 전(6317)보다 3.5%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도 안정세다. 전날 기준 육계 1㎏의 평균 가격은 5895원으로 전년 동기(6080원)보다 3.0% 떨어졌다.이런 가격 흐름의 '일등 공신'으로는 성공적인 AI 방역이 지목된다. 주로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고병원성 AI는 전염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계 농가는 직격탄을 맞는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31건으로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 살처분 규모는 약 360만수로 2008년(1020만수) 이후 최소치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겨울에는 특성이 다른 두 종류의 AI가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다"면서 "최근 5년간 AI 발생
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 운행이 허용된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의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과제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규제 유예 방안에 따르면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가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일반 승용차는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앞으로 2년간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운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군 단위 지역에선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할 수 있다.박상용 기자
“수직농장을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6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플랜티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직농장 전문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농업의 첨단화, 수출산업화를 위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송 장관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은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 방식으로 농업뿐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수직농장은 스마트팜의 일종으로 다단식 실내 구조물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작물을 기르는 공장형 농장을 일컫는다. 수직농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약 5조6000억원) 수준에서 2028년 153억달러(약 20조5000억원)로 급성장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일정 지역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직농장용 센서, 로봇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다음달부터는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의 보험 한도가 최대 두 배로 늘고 보험료도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자리를 함께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 등 연관 기업이 몰려 있고 공장·발전소 폐열 등 에너지원도 많아 수직농장이 산단에 입주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거들었다.박상용 기자
최근 5년간 70만 명이 넘는 음식점업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 문을 닫은 전체 자영업자의 17%를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폐업한 자영업 여섯 곳 중 한 곳이 음식점인 셈이다.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70만710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 413만114명의 약 17.1%에 달한다. 장사를 접은 음식점업 자영업자는 2017년(16만3057명)부터 2021년(12만3794명)까지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3만1801명으로 증가했다.전체 자영업자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음식점업 자영업자는 약 78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약 842만5000명)의 9.4%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7년(12.6%) 이후 사상 최저치다. 코로나19 이후 사라져가는 회식 문화, 급감한 새벽 손님,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음식점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최근 갑작스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2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줄었다.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월(-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는 숙박보다는 음식업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2022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중 숙박·음식점업 수(72만8000개)는 도·소매업(135만1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공제금 규모는 급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사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1주일 새 10% 이상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통 현장을 방문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이날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아 먹거리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먹거리 가격 잡기에 역량을 쏟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과일·채소 코너를 가장 먼저 찾았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에 더해 마트 자체 할인을 하고 있다"며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 가격은 1주일 전보다 11.6% 하락했다. 딸기(-6.1%) 배(-13.4%) 깻잎(-10.6%) 적상추(-10.5%) 등도 가격이 내려갔다.이어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를 방문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T에 따르면 한우 등심(-11.1%) 닭고기(-2.1%) 계란(-0.6%) 등의 가격은 1주일 전보다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 후 배터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최근 충북 오창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2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22일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8일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찾아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박상용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편 결과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소매 가격이 10% 넘게 하락하는 등 물가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다만 햇과일이 출하되는 여름철까지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후지) 10개의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1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하락했다. 배 10개 소매 가격도 3만9312원으로 1주일 전보다 13.4% 내렸다.같은 기간 토마토는 ㎏당 7107원으로 12.9% 떨어졌고, 딸기는 100g에 1303원으로 6.1% 저렴해졌다. 수입 과채류인 바나나는 5.4%, 파인애플은 5.1% 내렸다.소매가격 하락 추세는 정부와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 효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1500억원의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납품 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 지원(450억원) 등으로 사용됐다.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은 이마트 같은 유통 업체에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농협·영농법인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납품 단가 자체를 낮춰 소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최대 60% 수준까지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14일 한 대형마트가 농협 등으로부터 받은 사과 1.5㎏의 납품단가는 1만8480원이었는데, 정부 지원(6000원)이 시작되자 납품 단가가 1만2480원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추가로 자체 할인(3000원)을 하고 정부가 할인 지원(2670원)을 보탠 결과 최근 최종 소매가격은 6230원까지 낮아졌다. 정상 가격(1만8480원) 대비 66.3% 할인된 것이다.같은 방식으로 배는 56.5%, 딸기는 25.6%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최근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조만간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LG에너지솔루션, 판교 테크노밸리, 삼성디스플레이 현장을 찾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 플랜트를 방문했다. 지난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지난 22일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찾았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관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이밖에 기업들은 최 부총리에게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
정부가 내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국무조정실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의대 교육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TF를 이끌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이날 첫 TF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의대 정원 확대 준비 상황이 공유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국립대는 올해 안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자금 조달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국조실 관계자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대학별,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비롯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주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민간 병원에 추가 투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원한 공보의와 군의관 166명을 포함하면 지원 인력은 총 413명으로 늘어난다.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며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겠다"며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발표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분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겠다"며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총리는 "어제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 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의 돌잔치에 참석해 축하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백곡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김율 양의 돌잔치에 참석해 "백곡면에서 3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매우 반가웠다"며 "마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도 기쁜 일이라 직접 왔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개편, 늘봄학교, 교육·주거 정책 등을 소개했다.한 총리는 특히 "어디에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등 체계적 정책으로 인구 감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김 양에게 직접 모자를 씌워주고 옷가지를 선물했다. 이날 돌잔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송기섭 진천군수와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김 양의 아버지인 김관제 씨는 "태어나서 이렇게 환영받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그 마음을 잘 담아 건강히 잘 키우겠다"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7억1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2%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11.2%(21억2000만→23억5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동기와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46.5%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6%로 같은 기간 4.5%포인트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선박(370.8%) 수출이 급증했다.승용차(-7.7%),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수출의 버팀목으로 지목되는 승용차는 지난달 8.2%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7.5%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월간 수출은 지난 1월 16.0% 반등했지만, 지난달 중국 춘제(중국의 설)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감소했다. 미국(18.2%), 유럽연합(EU·4.9%), 베트남(16.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일본(-6.8%) 수출은 줄었다.이달 1~20일 수입액은 348억36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3% 감소했다. 반도체(8.8%), 기계류(5.4%), 석유제품(32.1%)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원유(-5.5%), 가스(-37.5%) 등의 수입은 줄었다.국가별로는 미국(1.7%), EU(3.6%), 베트남(3.6%) 등에서의 수입이 늘었고, 중국(-9.0%), 일본(-5.8%) 등은 감소했다.지난 1~20일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7억1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일 "지금은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기로 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라며 "2035년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면서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대는 한 학년 당 학생 수가 평균 77명이다. 미국(146명) 독일(243명) 영국(221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국내 의대의 한 학년 당 학생 수는 평균 127명에 그친다.한 총리는 "2000명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한 총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등을 만들어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정착되면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들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인프라 확충에 기여KB금융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KB금융 지원으로 설립되는 거점형 늘봄센터가 대표적이다.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시설이다. 평일에는 오후 8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운영해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음악·체육·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 수준 향상 뿐 아니라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자기계발 여건도 제공한다.지난해 2월 인천 지역의 첫 거점형 늘봄센터인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추가로 2곳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롯데는 2017년부터 전국 곳곳에 ‘mom(맘)편한 놀이터’를 짓고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과 교육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1월에는 전남 여수 나진초등학교 용창분교에서 mom편한 놀이터 27호점을 열었다.롯데는 mom편한 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 돌봄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로를 인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상으로 국내 사과 농가가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금(金) 사과'가 물가에 영향를 밀어 올리는 '애플레이션'(사과+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23년 사과 병해충 다발생의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농업기술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온난화와 이상 기상으로 저온과 우박에 따른 사과 농가 재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상 기상으로 사과나무가 지나친 생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과가 빠르게 생장하는 여름철에 작년처럼 고온과 강우가 이어진다면 병해충의 번식과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경남 지역의 사과 생산이 급감한 것도 이상 기후 때문이었다. 작년 3월 기록적인 고온으로 사과꽃이 당초 예상보다 일찍 폈는데, 4월 들어 갑작스레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 영하 2도의 기온이 5시간 이상 지속되면 냉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5대 사과 생산지로 꼽히는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3~4월 전체 재배 면적의 22.8%(393.2ha)가 냉해 피해를 봤다.작년 6월에는 경남 지역에 보름 이상 우박이 내리면서 농가 피해가 컸다. 사과 50%가 상처를 입었고, 사과나무 잎의 20%가 손상됐다. 저온과 우박 피해로 착과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로 떨어졌다. 홍로 품종의 경우 생산량이 반토막 났다. 농업기술원은 작년 6~9월 강우가 계속돼 방제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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