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초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홈택스’를 도입한다.21일 국세청은 향후 300억원을 투입해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AI를 적용한 ‘AI 홈택스’를 내년 초 선보일 방침이다. 새로운 홈텍스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세금 신고서 초안을 채워준다.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된다.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이 확대되고 상담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부터 세금 관련 AI 상담을 도입했다. 상담 서비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는 국세청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상담 건수(84만 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건)보다 2.7배 증가했다. 국세청의 AI 상담은 200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 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1250명을 동시에 상담할 수 있고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상담원 1000명을 늘리려면 매년 최소 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AI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4억원이 소요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박상용 기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자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얼핏 봐서는 농민을 위한 ‘착한 법’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송 장관은 강조했다. 정부가 남는 쌀은 무조건 사주고, 가격까지 보장해주면 자연스레 쌀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많아진다.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3%에 이를 정도로 영농 편의성이 좋다. 쌀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은 24년째 ‘쌀 공급 과잉’ 상태다. 작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56.4㎏)은 1990년의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쌀뿐만 아니라 가격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으로 생산이 쏠리면 농산물 전반의 수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불안정성은 더 심해진다.정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매입비와 보관비로 소요되는 금
![[취재수첩] '농망법' 강행 처리한다는 거대 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597605.3.jpg)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45.5% 늘면서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7.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전년(14.5일)보다 2.0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다.품목별로는 반도체(45.5%), 선박(155.8%)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4.2%), 무선통신기기(-9.0%)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1.3%), 미국(6.3%), 베트남(10.5%) 등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연합( EU·-11.8%), 일본(-4.8%)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수출액이 68억33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61억6600만달러)을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돌았는데, 이달 중순엔 대중 수출액이 더 많다.이달 1∼20일 수입액은 3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6억73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썼다. 이달 중순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4억9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중 양국이 약 1년 9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을 비롯한 신산업, 서비스, 기후변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과 거시경제연구원(중국)은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린 회의다. 오는 26∼2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 의제를 점검하는 의미로도 평가된다.이날 양측은 공급망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공급망 조정 협력 협의체'의 연내 추진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또 KIEP와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해 한중 경협을 위한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정체됐던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는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인 양국이 32년 지기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높아지는 해외 직구 문턱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이다. 현재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은 별도 절차 없이 반입된다.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KC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차별된다. 정부는 이런 해외 직구 공산품 중 일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직구 상품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은 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143%(365건→883건) 급증했다.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품목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다.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섬유 제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법에 규정된 34개 품목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어린이 용품이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KC인증이 없는 전선, 코드, 스위치, 조명기구,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해외 직구가 불허된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만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예산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생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총력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련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문제를 부총리가 부처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민간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총리는 “민간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섰을 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 자료를 13일 의료계가 공개한 데 대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한 총리는 &ldqu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조만간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선을 다해 저출산 문제를 터닝(전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주문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문제를 부처 차원에서, 부총리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야당도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민간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섰을 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규제 개혁 차원의 뒷받침은 물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의료계가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의 근거 자료 내용을 전날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이 자료를
충청 지역 사과·배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金)과일’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서다.1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0.4㏊)과 충남 천안의 배 과수원(0.9㏊)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생긴다.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괴사한다.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 태운 뒤 땅에 묻어서 폐기해야 한다.과수화상병은 2015년 5월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20년에는 15개 시·군의 744개 농가(394.4㏊)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 농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727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어 2021년 618개 농가(288.9㏊), 2022년 245개 농가(108.2㏊), 2023년 234개 농가(111.8㏊) 등으로 피해 규모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데다 확산 속도가 빨라 신속히 차단하지 않으면 올해 과일 생산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진청은 오는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관찰에 나설 계획이다.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한다. 과수화상병이 잦아드는 7월 말까지 특별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박상용 기자
충청 지역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국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주로 사과·배나무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심한 경우 과수원을 폐원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과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과·배 가격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 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이번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전체 과일나무 중 10~11%가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과수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과수화상병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관찰을 벌이고 있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4월20일까지 평균기온이 6.2도로 평년보다 2도 높고, 총강수량(279.2㎜)은 91.5㎜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며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은 2020년 744농가(394.4㏊)에서 발생하며 절정에 달했다. 이어 2021년 618농가(288.9㏊), 2022년 245농가(108.2㏊), 2023년 234농가(111.8㏊) 등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시작된 한국 정부의 일일 브리핑이 다음 주부터 주 1회 서면 브리핑 형태로 축소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사진)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주 2회는 대면 브리핑으로, 나머지 3일은 서면 브리핑으로 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는 수요일마다 서면 브리핑만 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매일 열리는 브리핑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방류 중단·개시' 등 신속히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즉시 대면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박 차장은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초 현재 방식으로 이미 한 차례 브리핑 형식 등을 축소 조정한 바 있다. 이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은 총 225차례 열렸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오는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업체 입점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오는 7월부터 활성화할 전망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 가락시장 규모(5조원)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달 중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며 "(도매시장에서)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이날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송 장관은 "두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 시장 기능을 훼손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직불금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관세청은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68만1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2.0%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수출이 늘었다.국가별로는 중국(9.7%)과 미국(12.5%)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35억11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28억6300만달러)을 넘어섰다.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20여년 만에 나타났다. 이어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돌았는데, 이달 초순엔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을 넘어선 것이다.이달 1∼10일 수입액은 173억6600만달러로 6.7% 감소했다. 가스(-8.6%), 기계류(-20.6%), 반도체 제조장비(-25.5%), 석탄(-44.7%), 승용차(-53.3%) 등의 수입이 줄었다. 원유(9.9%)와 반도체(10.1%), 석유제품(42.5%) 등의 수입은 늘었다.국가별로는 중국(-9.7%), 유럽연합(EU·-20.9%) 등에서의 수입이 줄었다. 미국(9.6%), 사우디아라비아(33.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다.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5억5400만달러 적자를 썼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0억12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대중 무역수지는 3억42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누락 유형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된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월세를 냈다.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엔 증빙 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이달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하면 지난해 월세 400만원(50만원×8개월)의 15%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기부금 세액공제도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이다. 지난해 기부했는데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 교회·사찰 등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인터콘티넨탈호텔의 그랜드델리가 정부 주도로 열린 2024년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 신메뉴 품평회에서 그랜드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대상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평가했다.이번 품평회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 등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이 참여해 120개 신메뉴를 선보였다.최우수상에는 하얏트호텔의 더델리와 베이커리 리종이 이름을 올렸다. 더델리는 '나 바나나?'와 '말차 쌀 맘모스'로, 리종은 '딸기 쌀 스위트 쁘띠케잌' '밥 한공기'로 호평을 받았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다. 국내 논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밥쌀 재배를 줄이고 수입 밀을 대체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가공적성이 뛰어나 면·빵 및 과자류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품 원료"라며 "비건, 글루텐 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개발된 가루쌀 신메뉴 120개는 다음 달 1일부터 각 빵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메뉴를 알리기 위해 SNS에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를 선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이는 FTA로 인해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간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업인은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올해 106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결과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가 최종 선정됐다.FTA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는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조사됐다. 수입기여도가 높을수록 농가당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다.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많이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월세 지출 증빙과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를 세액공제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이직해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자료를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누락 유형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공제와 감면을 정정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들이다. 올해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는 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된다.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 불복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무료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는 유능한 조세 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추천하고, 자체 교육자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에게 표창을 주는 등 예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왼쪽 세 번째부터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 납세자보호관,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가 치솟는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9배 규모인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김 비축·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안도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등과 김 유통시장을 점검하고, 업계와는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식장 2700ha도 신규 개발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마른김 중품 한속(100장) 당 평균 도매가는 1만600원으로 1년 전보다 58.8% 올랐다.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날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했다.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 당근(4만t)은 오는 9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양배추(6000t)와 포도(수입전량)는 6월 말까지, 배(수입 전량)는 10월 말까지, 코코아 두(수입 전량)는 12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 확대를 유도한다.김 차관은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5월에도 매일 배추 110t, 무 80t 등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t 이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예비비 편성에 나선다.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보의와 군의관 추가 투입도 추진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인력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가 병원에 추가로 채용돼 근무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지난달 16일 설치돼 운영 중이다.한 총리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대생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
정부가 최근 3주간 국내로 들어온 어린이 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중 3개가 안전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물품의 약 99%는 중국발 물품으로 파악됐다.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8일부터 3주간 통관 단계에 있는 생활 밀접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섬유제품, 헬스기구, 청소기 등 22개 품목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점검 결과 21만여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이 적발됐다.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안전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 17만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 3만4000점, KC 인증 대상인데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 4800여점 등이다.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은 버블봉(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류가 20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 섬유 제품이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으로 확인됐다.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 보류된다.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국세청과 KOTRA는 8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당국과 CCCK 간 첫 간담회다. 이날 행사엔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인웨이위 CCCK 회장(네 번째)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KOTRA는 8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사상 첫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두 번째), 인웨이위 CCCK 회장(네 번째) 등이 참석했다. CCCK 대표단은 국세청에 외국계 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올해로 10년차를 맞았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 기업(1만2205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서울과 경기를 잇는 수도권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장홍대선은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신월동과 가양동을 거쳐 홍대입구역을 잇는 길이 20.0㎞의 철도 노선이다.정부는 대장홍대선이 들어서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기존 약 50분에서 약 25분으로 50%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는 2조1287억원이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대장홍대선은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시설 사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과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방식이 혼합한 것으로 중위험·중수익 특성을 갖는다.이날 심의위에선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방화동을 잇는 왕복 4~6차로 고속도로로, 총길이는 20.2㎞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2분기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된 영향이다.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 시간이 22분 단축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도 심의위 문턱을 넘었다. 춘천 근화동에 있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칠전동으로 확장&middo
농협중앙회가 횡령·부당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의 단위 조합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지역 농협의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이다.농협중앙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은 이날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강화는 새로운 농협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책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 지원과 점포 설치 지원 등도 제한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가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는 연임을 제한한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도 즉시 업무를 정지한다.중앙회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서 쓰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단위 농협의 사건·사고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과 농협금융 자회사인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착수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의 내부통제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범농
농협중앙회가 횡령·부당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에 대해 자금지원 제한을 포함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앞두고 범농협 차원에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농협중앙회는 7일 이런 내용의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도 제한하고,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서 쓰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농협중앙회는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사에 돌입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는 연임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 정지에 나설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 강화는 새로운 농협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비슷한 목적의 세제 지원과 재정지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신설됐다. 재정지출 사업을 검토할 때 정책 목적과 수혜 대상이 비슷한 세제 지원이 있는지, 지원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부처는 소관 세제 지원 예산 리스트와 도입 목적, 수혜 대상, 감면 내용, 근거 규정, 적용 기한, 연도별 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처는 이 지침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기재부는 소위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조세지출이 최근 크게 늘어나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총 77조1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75.3%(33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지출과 조세지출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 면세유·中企 특별공제…'예산 성역'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8459억 들여 면세유 혜택 주고 공익직불제로 보조금까지 지원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예산 사업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농어민과 중소기업 분야에 변화가 있을
정부가 마른김과 조미김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등의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마른김에는 20%, 조미김엔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김 소매가격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자 관세 부담을 낮춰 김 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김의 주요 생산지는 한·중·일 3국”이라며 “일본도 공급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로 중국산 김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 할당관세가 김 공급량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올해 1~3월 마른김 수입량은 141t으로 수출량(9461t)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정부는 또 배추·포도(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의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는 하루 110t, 무는 100t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 방출도 지속한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 공급된 원양산 오징어는 이날부터 최대 2000t을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가 이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보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일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공방 사업비의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한다.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
올해 들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2%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김밥 라면 김치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급증한 결과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4월 농식품 수출액이 31억2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6.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냉동 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8800만달러로 42.1% 급증했다. 라면 수출액(3억7890만달러)은 34.4% 증가하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라면은 유럽에서 안전성 이슈가 해소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과자류 수출액은 2억2740만달러로 9.9%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2억1170만달러로 15.9% 늘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6.8% 늘어난 5730만달러로 조사됐고, 포도 수출액은 1000만달러로 20.4% 늘었다.미국으로의 수출액이 4억787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작년 동기보다15.9% 증가한 규모다.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액(2억3080만달러)은 33.1% 늘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6억3130만달러로 5% 증가했다.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다만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4억3990만달러로 1.8% 감소했다. 일본으로의 수출액(4억5230만달러)도 엔저 여파 등으로 5.7% 줄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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