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행정법학회,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행정소송법 및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행정구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아연 대한변협 제2회원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고, 유민철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기조발표는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자 전 대법관이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제1주제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은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2주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전상화 변호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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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사건 관련 대화 내용과 자료 등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증언·압수거부권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무법인 및 기업 법무팀 등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이 침해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변협 관계자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사내의 불법적 요소를 사전 적발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진이 사전 법률검토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변협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책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절차)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제도는 재판 개시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으로 미국 등 영미법 체계에서 발달했다.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지자체·기업·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편중된 탓에 발생하는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실심 충실화로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 개시에 앞서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변협은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지원 및 사설 플랫폼 규율 체제 구축 △변호사 중심의 법률 AI 구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국고보조금 재지원 등을 제안했다.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방안으로는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기업공개(IPO) 법률실사 의무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변협 관계자는 "다음달 총선 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후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변협은 지난달 1일 제22대 총선을 대비해 국민정책제안단을 조직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민정책제안단은 변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받고 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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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금원(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 3인에 대해 각각 300~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내용이다.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한 후 폐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등이 충분한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관련 물질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 위반이라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다만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명시적인 법령 위반은 없었지만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원고들도 지난 20일 이미 상고를 제기해 정부의 상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이와 별개로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제33차~제38차)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다. 그 결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920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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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123명 중 3명에게는 ‘불문 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결정을,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었다.먼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연히 이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다만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징계위는 또 로톡의 광고 및 운영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사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배한다고 봤다.다만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2021년 8월)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지난해 5월) 등을 고려해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라고 보고 이를 이용한 변호사 3명은 엄중히 경고하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 이용 기간이 2개월로 짧은 데다 로톡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다.한편 로톡과 변협 등의 갈등은 약 8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변협도 다음 해 같은 취지로 로톡 측을 고발했다.그러나 검찰은 두 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그러자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끝에 결론을 내렸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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