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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란 기자
    허란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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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부가 만든 한경 긱스(Geek)에서 스타트업계와 벤처캐피털(VC) 시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라니…法 구속사유 '충격'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 조종 혐의로 23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밝혔다. 대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라는 꼬리표를 붙인 보기 드문 사례다.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구속된 대기업 총수와 비교해도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황재복 SPC 대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은 모두 ‘증거인멸 우려’만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범죄나 흉악범,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주로 도주 우려를 적용한다”며 “기업 총수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직 판사는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로 인정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클수록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한 데 충격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직 쇄신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할 리 없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이 향후 보석 신청이나 구속집행정지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도주 우려까

    2024.07.23 17:52
  • 'EU 공급망법 대응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5일 발효되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CSDDD)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21일 지평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 BSR과 공동으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실사 프레임워크(8월 23일) △기업 인권영향평가(9월 27일) △공급망 인권영향평가(11월 1일) 등을 주제로 지평 본사에서 진행된다.BSR은 전 세계에서 200회 이상의 인권실사를 한 최고 권위의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권실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 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임성택 지평 ESG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기업들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사체계 구축, 인권공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EU 공급망 실사법은 25일 발효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유료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허란 기자

    2024.07.21 17:34
  • 허영인, 보석 허가냐 기각이냐 1심 결과 가늠할 수 있다는데…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따라 향후 1심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지난 9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 기소됐다.한 법원 관계자는 “구속 기한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 보석’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보석심리 시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보석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기소 2~3개월 만에 보석 신청을 해도 구속 기한이 임박해서야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심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의 보석 허가 여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보석 신청 기각 사유는 중범죄, 누범, 상습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사실상 구속 요건과 같아 구속영장 발부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작다. 최근 10년간 보석 허가율은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39.8%에서 올 5월 말 기준 28.6%로 떨어졌다.허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75세 고령인 허 회장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허 회장이 체포된 이후 80일간 133회나 변호사를 면회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보석은

    2024.07.11 17:59
  • "유언신탁 수탁은행, 유류분 반환 의무 없다"

    고객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운용하면서 받은 금융회사(수탁사)의 수수료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미리 지정한 방식으로 상속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탁사의 운용 수익은 배제하는 결정이 나와 금융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운용 수익은 반환 대상 아냐”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공동상속인 한 명이 수탁자인 은행과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동안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있었으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영하는 수탁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망 전까지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처럼 운용됐고, 피고 은행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망인(생전 수익자)과 피고(사후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받았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탁계약에 따라 각 부동산이 피고 은행에 이전됐다고 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피고 은행에 각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에서 수탁자 대리를 맡은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유언대용신탁 수탁사에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유언대용신탁 당사자뿐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부를 운영하는 은행, 증권 등 금융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유언대용신탁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5

    2024.07.09 17:57
  • 로펌업계 검사출신 러브콜…YK는 김정헌·인성은 한석리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그는 검사 시절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조직 사건 △서울 강남·대구 일대 유명 클럽을 통한 마약 유통 사건 등 가상자산, 유사수신, 경제범죄, 특수사건,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으며, '중국저작권법'과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등을 집필했다.   한석리 전 울산지검장, 인성 대표변호사로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한석리(28기)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법무법인 인성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한다. 강원 영월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청주지검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 공판송무과장과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유사수신·다단계 전담),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서울서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등을

    2024.07.09 16:49
  • 우주항공·가상자산…율촌·광장 세미나 개최

    주요 로펌들이 우주항공, 미국 대선, 가상자산 등 최신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잇달아 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가 연사로 나선다. 율촌은 이어 11일 오후 2시 미국 대선 결과 예측과 경제 제재 및 수출 통제의 향방을 진단하는 온라인 줌 세미나도 개최한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법무법인 광장은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연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과 이정명 광장 변호사가 각각 가상자산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본사 강당에서 열리며 온라인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허란 기자

    2024.07.07 17:24
  • 강남일 전 대검 차장, 화우 대표로…조상철 전 고검장은 태평양行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강남일 전 대검 차장, 화우 대표로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유력 후보였던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오는 8월부터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 강 전 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과 1부장을 연이어 역임했으며,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섭렵했다. 2019년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태평양, 조상철 前 고검장·고범석 前 부장판사 영입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송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고범석(2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조상철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으며,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지난해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고범석 변호사는 200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1년부터는 3년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겸임했으며, 2015년에는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부산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했으며 2017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 후 2019년 법관 생활을 마쳤다. 그는 태

    2024.07.02 15:21
  • 새 대법관 후보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법원에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으며, 부산고법과 수원고법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노경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다수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여의도여고와 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란 기자

    2024.06.27 20:38
  • 수십조 마약시장…지난해 필로폰만 8000억 압수

    수십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마약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것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이다. 필로폰은 대마, 마약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며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딴 각성제로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필로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 사범은 지난해 1만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8%를 차지했다. 대마 사범(14.8%)과 마약 사범(14.4%)을 크게 앞선 수치다.유리 조각처럼 보이는 필로폰의 역사는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의약계 아버지로 불리는 나가이 나가요시가 천식 치료제 연구 중 합성에 성공한 후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정부가 군인과 노동자에게 배포할 정도로 각성 효과가 강했으나 부작용으로 1951년 금지됐다. 이후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1960년대 한국이 생산 거점이 됐다가 1990년대 중국, 2000년대 동남아시아로 이동했다. 높아진 인건비와 정부 단속을 피해 지금은 캄보디아, 미얀마로 옮겨간 상황이다.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 펜타닐 패치, 디에타민 등 향정도 은밀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향정 사범의 33.3%가 20대, 7%가 10대일 정도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깊숙이 퍼지고 있다.특히 펜타닐은 1959년 얀센제약이 모르핀의 대안으로 개발한 진통제로 장시간 수술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 마취제였으나 강한 중독성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물 남용 사망자를 내는 ‘죽음의 마약’이 됐다.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이 펜타닐 패치를 흡입한 사례가 적발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펜타닐(JWH-018)은 40㎏ 정도로 2

    2024.06.25 18:02
  • 리걸테크 '숨통' 트이나…법률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법무부가 법률 인공지능(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식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한다. 변호사 단체와 리걸테크업계 간 갈등 속에서 법무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국내처럼 법률 AI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리걸테크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법률 AI 가이드라인 마련 중”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본 법무성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에 나섰다.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법률 AI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본 가이드라인은 AI를 이용한 계약서 작성·심사·관리 업무 자동화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72조를 위반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받고 구체적인 법률 다툼에 대해 법률상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마저도 변호사가 AI 서비스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실상 변호사용뿐만 아니라 기업 법무팀 대상 AI 법률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법무부도 지난해 11월 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발족해 AI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로스쿨 교수, AI 관련 정책 제도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으며, 지난달 예정됐던 회의는 내부 인사 관계로 취

    2024.06.23 17:42
  • SPC에 매긴 647억 공정위 과징금…대법 '전액취소'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그룹에 물린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된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와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다만,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로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삼립 주가를 높여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통행세' 관련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 대부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

    2024.06.18 20:26
  • '동물학대' 처벌할 양형 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8일 양형위가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형위는 “동물 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발생 사건 수 증가,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경찰 신고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급증했다.또한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추행·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은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분류에 포함해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경우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마련해 3월 확정된다.허란 기자

    2024.06.18 18:47
  • '분양 해지' 기획소송 급증…로펌만 배불린다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에서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양계약해제 집단소송은 중소형 로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 급증하는 추세다.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발이 묶이면서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분양 중도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동시다발 계약 해제 소송17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 거북섬의 복합쇼핑몰 보니타가는 준공 후 1년이 넘었지만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상가 운영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가 438실 중 140실에 대한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집단소송이 9건 진행 중이다. 이들 집단소송은 모두 법무법인 정세가 원고 측 대리를 맡고 있다.피고인 지에이건설과 지에이개발 측은 “로펌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수분양자들을 ‘기획소송’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상가 분양이 애초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맞섰다.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니타가의 개별 수분양자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럼에도 이런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기획소송’이 중소형 법무법인의 먹거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

    2024.06.17 18:07
  •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에 특약 무효"…공사비 갈등 새 분수령

    최근 공사비 분쟁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떠안는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시공사 측은 예상치 못한 원자재값 폭등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재건축·재개발조합, 민간 기업 등 발주처는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양측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보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약 효력을 제한하려는 다른 회사들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약 무효 인정한 판결 잇따라11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가 들어선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소송이 지난달 31일 시공사 DL이앤씨 측의 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DL이앤씨는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20% 증가했다며 164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재개발조합과 무궁화신탁 등 발주처 측은 ‘2020년 8월 이후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근거로 거부했다. 소송전으로 치닫던 갈등은 양측이 공사비 일부 증액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관련 업계는 이번 합의 직전 물가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법원 판결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민간 도급계약상 물가 배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요건도 엄격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

    2024.06.11 18:29
  • '1심 완승' 믿었던 崔…盧는 '전략·변호인' 싹 바꿔 역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재산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양측 변호인단과 소송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완승’을 거둔 최 회장 측은 기존 변호인단에 김앤장을 추가해 2심 전략을 마련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 진용을 법원 지원장,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기업소송 전문 로펌으로 새로 꾸려 반전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한 노 관장 측은 현 변호인단을 대법원 상고심에도 투입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강화해 대법원에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전관’ 출신 대거 투입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 모두 ‘전관’ 출신의 화려한 대리인단으로 진용을 갖췄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로 고배를 마신 뒤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했다.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인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대기업·금융회사 대상 소송 경험이 많은 중견 법무법인 한누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전략에도 큰 변화를 줬다. 1심에서는 1조원 상당의 최 회장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식 대신 ‘현금, 금액은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4.05.31 18:23
  • 최 회장측 "증거없이 편파…기업 과거·미래 흔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해왔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항소심 재판 기록이 접수되기까지 약 두 달이 걸리며, 법원이 양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20일 내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전달받고 10일 내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이 절차에 3~4개월이 걸린다.서류 절차가 끝나면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고 법리 검토가 시작된다. 이후 소요 기간은 가늠하기 힘들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상고심이면 1년 안에도 결론이 나겠지만, 이번에는 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개인들의 이혼 문제가 SK그룹 경영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2024.05.30 18:42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 광장 변호사

    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신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15년간 검사로 일하며 선거, 부패, 정치자금 분야를 두루 거친 ‘공안통’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법률비서관 내정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달 말 이영상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2003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해 2018년 7월까지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검찰 재직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내며 중요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과 공무원 범죄 및 부패 방지 사건 등을 담당했다.특히 공직선거법은 한 내정자의 전문 분야로 꼽힌다. 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재외선거 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공저했다. 광장에서도 선거대응팀을 이끌며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한 흑색선전, 딥페이크, 신종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대응 전략과 관련 소송을 담당했다.한 내정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2015~2016년 김 수석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을 때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보좌했다.그는 1989년 대구 오성고와 1994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며 일본 법무성, 최고검찰청, 도쿄지방검찰청·지방법원 등에서 실무연수를 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내정자는 검사 시절 공안통으로

    2024.05.29 17:58
  • 대한변협, VC 대상 설명회 돌연 취소...'리걸테크 투자 경고' 부담됐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털(VC) 대상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 집행을 사실상 경고하는 목적의 설명회 개최에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반발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변협은 지난 10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 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명목상 리걸테크 투자 관련 법적 쟁점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VC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리걸테크 기업 투자 자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VC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벤처기업협회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변협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리걸테크 투자 위축 우려를 전달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리걸테크 업계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역시 법률 AI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내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겠

    2024.05.29 14:58
  • [단독] 한정화 광장 변호사, 신임 법률비서관에 발탁

    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54)가 신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선거, 부패, 정치자금 분야를 두루 거친  '공안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신임 법률비서관은 이날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달 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2018년 7월까지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그는 검찰 재직 시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으로 근무하며 중요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 및 기업 관련 배임·횡령·영업비밀·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다.또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며 기업·금융 관련 범죄, 공무원 범죄 및 부패방지, 준법경영 분야를 담당했다.그는 1989년 대구 오성고와 1994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했으며, 일본 법무성, 최고검찰청, 도쿄지방검찰청·지방법원 등에서 실무연수를 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검사 재직 시절 '공안통'으로 활약했다"고 평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05.29 09:39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처지에 맞는 채무조정 선택이 중요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를 막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신속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여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16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3년 13.9%로 크게 증가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나뉜다. 상환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기존 금융채무와 통합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0

    2024.05.28 19:00
  • "리걸테크 투자 주의해라"…VC에 으름장 놓은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투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과 로펌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벤처캐피털(VC)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 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달의민족’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이다.VC업계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일부 VC 담당자는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24.05.19 18:08
  • 이번엔 '하이브 내전'…로펌, 엔터시장 격돌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 최대 기업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로펌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때처럼 굵직한 로펌이 총출동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음악·영화·드라마·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고속 성장하면서 경영권 분쟁, 지식재산권, 전속계약, 신규 사업, 콘텐츠 제작 자문 등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로펌들은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몸집 커지자 잇단 경영권 분쟁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하이브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고창현·홍민영 변호사)와 민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이원·이숙미·이수균 변호사)의 대결이 주목된다.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땐 인수를 추진한 카카오가 에스엠과 협력하고, 맞은편에서는 하이브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 측에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당시 김앤장(하이브), 화우(이수만), 광장(에스엠), 태평양(카카오) 등 주요 로펌이 대거 참전해 화제를 모았다. 엔터사 자문 경쟁도 활발로펌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자문 경쟁도 뜨겁다. 2009년 로펌업계 최초로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을 출범시킨 세종은 김우균(사법연수원 37기)·문진구(4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에스엠 아티스트 명예훼손 소송

    2024.05.19 18:02
  • [단독]"리걸테크 투자 주의하라"는 변협...투자사는 "협박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민'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들이다.VC 업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VC 담당자들은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2024.05.19 13:47
  • 법무법인 세종, 윤강현 전 이란대사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13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해외규제 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자·양자 외교는 물론 정무·경제 외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설명이다.윤강현 신임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경제외교조정관 재직 당시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의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최근까지 이란 대사로 재직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인 이슈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경제안보 및 외교 분야의 베테랑인 윤강현 고문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발족한 세종의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박효민 변호사(41기), 신준호·이지연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해외규제 관련 법률 자문, 기업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전략 마련,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기업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05.13 10:57
  • 법원 "이달 중순 결정 때까지 정부, 의대 증원 승인 말아야"

    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이날 서울고

    2024.05.01 01:58
  •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내라"…법원 제동에 '대혼란'

    법원이 정부와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모집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의 첫 제동이자 증원 관련 자료 요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며,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대교협 방침에 따라 5월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2024.04.30 20:43
  • 보이스피싱 형량 세진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기준도 상향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가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본지 4월 29일자 A1, 8면 참조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지난해 강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기준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법정형 벌칙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들어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됐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2024.04.30 18:35
  •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된다…대포통장도 엄벌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에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지난해 5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형 벌칙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포함됐다. 이에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2024.04.30 11:02
  • 성 김 "글로벌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 큰 만큼 전략적 접근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9일 서울 공평동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주요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 전쟁, 글로벌 규제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며 “태평양은 성 김(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기업들의 불확실성 극복과 규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조연설자에 나선 성 김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사진)은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최고위직 외교관으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 김 센터장의 기조연설은 기업 관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관련 부처의 정책 책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한두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김 센터장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2024.04.30 10:04
  • "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 금액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 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이 3.52%에 그쳤다. 피해 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라 피해자가 전화로 즉시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인 등 재화 제공을 가장한 때에는 계좌를 정지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그나마 회생법원의 파산 절차를 거쳐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 6000여 명에게 총 14%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검찰이 IDS홀딩스를 수사하면서 압수와 출금 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며, 이후 파산 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이다.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벌여 피해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범죄

    2024.04.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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