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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 금융 분쟁 전담 조직인 '금융법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근 금융시장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관련 법률 분쟁이 급증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센터는 은행·증권·보험·파생상품·디지털자산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위험 분석부터 분쟁 조정, 최종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토탈 법률서비스(Total Legal Service) 제공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판사·검사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 15명 집결센터장은 전현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맡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 센터장은 서울고법 국제거래부 판사, 대법원 상사공동조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기업전담부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은행·신용카드사 금융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공동센터장은 임수빈 변호사(19기)가 함께 한다. 검사 출신으로 금융·증권 사건을 담당했으며,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사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시장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나머지 13명도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판검사 출신과 실무 경력자들로 구성됐다. 부장판사 출신으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인 장일혁 변호사(24기), 법원행정처 증권재판 실무편람을 집필한 손주철 변호사(29기), 자본시장법 시세조종 사건 다수를 담당한 정봉기 변호사(31기), 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를 지낸 박판규 변호사(37기)가 포함됐다.부장검사 출신으로는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인 김병현 변호사(25기)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을 지낸
![LKB평산, '금융법센터' 출범…판검사·금융전문가 15명 포진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538536.3.jpg)
왕미양 한국여성리더연합 공동대표(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울시장상(서울여성상)을 수상했다.왕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한 동료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만든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왕 대표는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재임 시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가해자의 접근금지 신청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변호사를 연결하고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왕 대표는 "법은 차가운 이성의 영역 같지만 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여성리더연합 공동대표로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만드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왕 대표를 포함해 서울시장상 수상자 3명 등 총 12명이 서울여성상을 받았다. 함께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김영진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장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소녀돌봄약국' 사업을,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성매매·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결과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최근 공기업 직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도 무죄를 받았다.LH 입찰 심사위원이던 A씨는 입찰 참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선정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B씨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벌금 7000만원, B씨는 징역 2년·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2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입찰심사평가 서류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라는 이유에서다.허란 기자
2000년대 초반 주요 법무법인의 합병으로 본격화된 국내 대형 로펌 시대가 25년을 맞았습니다. 개인 송사 중심에서 기업자문, M&A, 경영권 분쟁, TMT 등 전문·세분화된 법률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며, 대형 로펌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주요 로펌의 탄생부터 성장기까지의 역사를 조명하며, 대한민국 리걸 마켓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합니다."일을 최고로 잘하는, 민주적이고 윤리적이며 공익적인 로펌을 만들자."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여 명의 젊은 법률전문가들이 작은 사무실에 모여 이 한 문장을 창립 철학으로 공유했다. 이름은 지평법률사무소. 주변의 시선은 냉소적이었다. 김앤장·광장·태평양이 이미 시장을 분점한 상황에서 신생 로펌이 살아남을 자리가 있겠느냐는 우려였다.25년이 지난 지금, 지평은 전문가 400여 명, 8개국 9개 해외사무소, 연 매출 1327억원(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몸집 불리기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해외 시장 선점, 민주적 운영, 공익 활동 의무화 같은 원칙들을 실제 경쟁력으로 전환해 온 결과였다. 빠른 길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었다. 강금실과 10명의 결의창립 주축은 양영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중심으로 김상준(25기), 임성택(27기), 배성진(28기) 변호사 등이었다. 이들이 기성 로펌을 떠나 새 판을 짠 데는 공통된 불만이 있었다. 능력 있는 변호사가 성과를 내도 기득권 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조직 문화였다.여기에 강금실 변호사(13기)가 뜻을 같이하며 합류
![공익·민주·해외개척… 지평의 남다른 26년 성장법 [로펌의 역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499318.3.jpg)
정부가 검찰개혁 2단계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계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공소청법 등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안)을 마련하고, 6월 이후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법안의 최대 걸림돌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기술적인 부분만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추진단은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과 최대 열 차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생중계와 국민 여론조사 등을 병행해 의견을 수렴한다.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이다.토론회 일정이 6·3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여야 선거 주자들이 검찰 개혁 이슈를 놓고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추진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허란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법원행정처가 법무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국세청은 이에 맞춰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손질했다.핵심 개선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마쳤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현황서가 발급돼 이 같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자체가 어려웠다.표기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정정신고일만 기재돼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일과 혼동될 소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병기된다. 정정신고일은 괄호 안에 표기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임차인도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도 임대차 승계 여부 등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으로서는 불명확한 서류로 인한 보정명령과 사실조회가 줄어 경매 절차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경매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각급 법원이 신속·효율적으로 경매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신상록 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총괄과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을 영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14년간 자본시장 조사·감독, 금융데이터 정책,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다.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와 산하 기관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 등 굵직한 국제 분쟁 대응 경험도 갖추고 있다.광장 금융그룹에 합류한 신 변호사는 금융기관·핀테크·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규제 컨설팅과 행정 대응, 조사·소송 업무를 맡는다.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복잡해지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정책 현장의 통찰을 갖춘 신 변호사 영입은 시의적절하다"며 "광장 금융그룹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광장,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480272.3.jpg)
정부가 첨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숙련 외국인 비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법무부는 3일 국내에서 공부하는 과학기술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K-STAR 비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5개 과학기술대 출신만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학을 포함해 32개 대학으로 대상 폭을 넓힌다. 연간 유치 규모는 1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난다. 대학 추천을 받으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 취득 기간이 최소 3년 단축된다.해외 첨단기술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도 대상을 확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주어지던 혜택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에게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발급 건수는 20명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30년 350명 발급을 목표로 잡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양성한 과학기술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 산업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AI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허란 기자
"사건 기록 속에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36년간 법복을 입었던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이 3일 퇴임했다. 1990년 3월 처음 법정에 선 그는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던, 이제는 익숙해진 그 법복의 무게를 내려놓으려 한다"며 퇴임사를 시작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대법관 재임 6년을 "이미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기계적인 발견의 과정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첨예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때로는 차선의 정의라도 구하고자 분투해야 했던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특히 "'좋은 결론'과 '맞는 판결' 사이에서 그 차이와 간극을 느낄 때면 당혹스러움과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날도 없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의 상당 부분을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에 할애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하며, 이 때문에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도 언급했다. 노 대법관은 "머지않아 인공 일반 지능(AGI)이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예비후보자, 선거 관련 이해관계자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3일 공식 출범했다.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출마 선언 이전의 발언이나 예비후보 시기의 SNS·현수막·행사 참석 등 일상적 정치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핵심 근거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평 측은 이러한 선거 고유의 리스크 구조에 착안해 이번 센터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센터는 ▲행위 이전의 사전 법률 판단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다. 선관위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의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센터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인 김진권 변호사가 맡는다. 고문으로는 지난 2월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을 영입했다. 핵심 구성원으로는 광주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선거·형사 전담)를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전 창원지검·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출신 오자성 변호사, 선거관리위원장을 각각 역임한 박정수·문수생·엄상섭 변호사, 다수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
![법무법인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470205.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오는 5일부터 9주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 법무 조직이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경영 전략의 실질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바른 측은 이론 중심의 기존 법률 교육과 달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커리큘럼은 기업 법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략적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및 공시 등 지배구조 △수사·내부조사 대응을 포괄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수합병(M&A)·합작투자(JV) 등 고도화된 계약 실무 △노동·공정거래·지식재산권 분야 준법 경영이 핵심 주제다. 강의 외에도 수강생 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기회가 별도로 마련된다.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역량 강화는 기업과 자문 로펌 양측 모두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준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로펌과 기업 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복잡한 경영 현안에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은 그간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강화 과정' 등을 운영하며 기업 대상 교육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교육 장소는 서울 강남구 소재 바른 본사이며, 전 과정 이수자에
![바른, 사내변호사 대상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26098788.3.jpg)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분쟁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1위 소송금융사 버포드캐피털은 지난 1월 한국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소송금융의 일종인 ‘제3자 펀딩(TPF·third party funding)’을 본업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첫 국내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버포드는 작년 기준 75억달러(약 10조8500억원) 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자산만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소송금융 시장은 206억달러(약 29조7500억원) 규모다.글로벌 소송금융사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신정아 버포드 한국지사 대표는 “건설·기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일부 리걸테크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소송 승패에 수백억 판돈…"국제 분쟁 240억 투자해 1兆 수익"법적 분쟁이 투자 기회로국내 바이오 기업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특허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던 휴젤을 제소했다. 미국 소송 전문 로펌 퀸이매뉴얼을 선임한 메디톡스는 최대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법률 비용을 소송금융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분쟁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1위 소송금융사 버포드캐피털은 지난 1월 한국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소송금융의 일종인 ‘제3자 펀딩(TPF·third party funding)’을 본업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첫 국내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버포드는 작년 기준 75억달러(약 10조8500억원) 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자산만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소송금융 시장은 206억달러(약 29조7500억원) 규모다.글로벌 소송금융사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신정아 버포드 한국지사 대표는 “건설·기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일부 리걸테크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박시온/허란 기자
글로벌 소송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이익에 맞는 규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선별적 개방’을 택한 싱가포르·홍콩, 전면 허용하는 미국·영국·호주·유럽과 달리 한국은 ‘규제 공백’ 상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2017년과 2019년 각각 국제중재에 한해 제3자 소송금융을 허용했다. 두 곳 모두 영국법 전통에 따라 소송금융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국제중재 허브를 노리고 문호를 열었다. 다만 소송 남발을 우려해 국내 소송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미국 소송금융 시장은 2010년 이후 버포드캐피털, 패러벨럼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본격 성장했다. 영국은 2000년대 판례를 통해 소송금융이 확립됐으며, 호주도 국제중재와 국내 소송 모두 허용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부터 실무적으로 인정했고, 네덜란드는 2015년, 프랑스·스페인은 2019년 법 개정으로 국내 상업소송에서 펀딩을 명시했다.한국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소송금융을 제한하는 법률적 장애물은 찾기 어렵다.글로벌 소송금융사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송금융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국내 10위권 중대형 로펌들이 국제법무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국경 분쟁 증가와 글로벌 법률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린 소속 주우혁·윤선아 미국변호사와 류한아 호주변호사를 한꺼번에 영입했다. 세 사람은 과거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함께 일하다 2023년 10월 린으로 이적한 데 이어, 2년여 만에 다시 동인으로 자리를 옮겼다.주 외국변호사는 15년 경력의 국제 거래·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다. 국제 인수합병(M&A)과 해외 투자 구조화는 물론 미국 투자비자(E-2) 등 출입국·이민 분야에도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계약 자문과 국제 분쟁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이 있으며, 류 변호사는 영미권 법체계를 기반으로 한 거래 구조 설계와 아시아·오세아니아 권역을 주력으로 한다.LKB평산은 ‘국제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제센터장에는 법무부·검찰 재직 시절 ‘국제통’으로 이름을 알린 황우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선임됐다.허란 기자
리폼업자가 명품 가방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가방을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되돌려준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쟁점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으로, 국내외 명품 브랜드와 리폼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지갑으로 만들어줬다. 건당 10만~70만원을 받았고 매출 합계는 약 2380만원이었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과정에서 자사 등록상표가 계속 제품에 표시됐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하급심은 “제3자가 루이비통의 다른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돼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다만 두 가지 예외를 제시했다. 첫째, 형식상 소유자 개인 의뢰처럼 보여도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며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거래시장에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사용된 재료의 출처 및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리폼업자가 명품 가방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가방을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되돌려준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쟁점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으로, 국내외 리폼 업계와 명품 브랜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으면 상표 사용 아냐"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서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맡아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들어줬다. 건당 10만~70만원을 받았고 매출 합계는 약 2380만원에 달했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과정에서 자사 등록상표가 계속 제품에 표시됐다며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원심(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리폼 의뢰인 본인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3자가 루이비통의 다른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받아 리폼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통 주도하거나 침해 알고도 서비스 제공했다면 책임"다만 재판부는 리폼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소유자의 유통 목적을 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 측 청구를 인용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며 “엘리엇 소송비용의 6분의 1로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엘리엇이 문제 삼아 1조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韓정부 주장 수용한 英법원정부는 즉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고, 1심 법원이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엘리엇매니지먼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취소소송 판결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였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공적연금 운용이 치안·국방 같은 국가 핵심 기능과 다르며,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 관련 의사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서 승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2.42152109.3.jpg)
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의 책임을 직접 질 의무는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CSO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CEO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 판례다. ◇법원 “전결권 있는 CSO만 책임”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대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B사 대표이사인 정모씨에게 지난해 12월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정씨를 대리해 무죄 선고를 이끌었다.정씨는 2023년 3월 21일 B사가 맡고 있던 경기 이천의 한 창고 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기계 설비 공사 일부를 하청에 맡겼는데, 피해 근로자는 고소작업대(작업자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이동식 작업 장비)에 올라탄 채로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 난간과 하지철물(설비 고정을 위한 하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숨졌다.검찰은 정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하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이에 소홀했다는 혐의였다.그러나 법원은 이 회사 CSO가 CEO로부터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정씨에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 취임한 정씨는 2022년 2월 SEQ(safety environm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등 세계 최고위급 정책 리더들을 초청한 대규모 행사를 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DLA Piper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3회 DLA Piper IP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저녁에는 별도로 전략 디너 간담회도 마련된다. 두 행사 모두 캐머런 전 총리와 색스비 챔블리스, 리처드 버 전 미국 상원의원, 프랭크 라이언 DLA Piper 글로벌 공동대표가 함께한다.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글로벌 지식재산권(IP) 환경 변화와 다국가 특허 분쟁 대응, 미국 특허 소송 손해배상 이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미국·유럽·아시아 지역의 DLA Piper IP 및 소송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분석을 공유한다.오찬 세션에서는 캐머런 전 총리와 챔블리스·버 전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지정학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미국 주도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정책 환경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및 분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리처드 버 전 의원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글로벌 안보·통상 분야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김앤장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 변호사들과 국내 주요 대기업 IP 담당자들도 패널로 참여해 복수 관할권에서의 분쟁 대응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당일 저녁에는 칵테일 리셉션과 디너에 이어 파이어사이드 챗 형식의 전략 간담회가 별도로 진행된다. 지정학·정책 환경 변화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DLA 파이퍼 ‘IP 심포지엄'…캐머런 온다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AD.25105184.3.jpg)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들에게 14억원 규모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놓고,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앞세워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5일 타다 운전기사 24명이 운영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최상위 기업을 사용자로 지목한 판단 방식이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운영자가 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원고들이 틀을 벗어나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며 "노무 제공 과정에서 업무수행방식·근태관리·복장·고객응대·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관련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서 법조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사용자 지정' 방식이다. 타다 기사들은 실제로 운전 용역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형식상 사용자는 해당 협력업체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타다 플랫폼을 운영한 자회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최종 사용자로 지목했다. 서비스의 손익 주체이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주체라는 이유다.한 노동법 전문가는 "계약 관계나 당사자 구조보다 실질을 앞세워 법원이 사용자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을 아무리 명확히 설계해도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파급 효과도 만만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핵심 공모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공동피고인 7명의 1심 선고도 19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 중 5명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으로 軍警 정치적 중립 훼손”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관의 지시를 믿고 따른 수많은 군경 관계자가 법적 책임을 지거나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공직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법원이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점도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65세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지난해 1월 31일 재판 시작 이후 384일 만에 나온 내란 최정점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 의사당을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즉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판단은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상참작 감경이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법조계에선 정상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방조처럼 필수적 감경 규정은 아니지만,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경감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내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감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나란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지귀연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을 종전 관행인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처럼 ‘비상계엄=내란’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내란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최소화한 국민의힘이 선고 이후 전향적인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형량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법조계에선 정상 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18일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지귀연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석방)했다.반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
대한민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챗GPT 같은 외부 AI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자체 플랫폼으로 구축한 이 시스템은 판례와 법령, 문헌 등을 통합 분석해 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지원한다. 판례부터 주석서까지 한 번에법원이 공개한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유권해석은 물론 실무제요와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법관이나 법원 직원이 특정 법률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AI가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는 방식이다.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보여줘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AI 안 쓴다...자체 플랫폼이 핵심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이다. 챗GPT 같은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로만 운영된다.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판 관련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AI는 보조 도구, 판단은 법관 몫"법원은 AI 시스템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
대법원이 12일 SK하이닉스의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모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사건에서 성과인센티브(OPI·옛 PS)는 임금이 아니지만 목표인센티브(TAI·옛 PI)는 임금으로 판결한 것과 대비된다. 성과급 지급 의무의 취업규칙 명시 여부와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따라 판결이 일부 갈렸다.대법원이 두 사건을 통해 임금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노조가 “성과급 지급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업규칙에 성과급 내용 없어”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지급 의무의 부재였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했는데, 2001년과 2009년에는 합의 자체가 없어 경영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대법원은 “매년 당해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정한 노사 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 관행에 의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S는 근로 대가성이 더욱 낮다고 봤다. PS는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EVA 발생 여부와 규모는 회사의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없고, 영업이익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은 회사가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인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근거 없어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회사의 취업규칙과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다. 연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금'이 언급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지급기준은 정하지 않았다.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동조합과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했다. 경영성과급 명칭은 변동됐으나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됐다. 지급기준이 된 경영성과 항목, 지급률, 지급조건 등도 연도별 노사합의마다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고 경영성과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 기술사무직 직원들은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회사가 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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