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비를 가리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을 15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등 법조·학계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한다.신규 위원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대우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학계에서는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경진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이 밖에 이필영 전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도 위촉됐다.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4월 14일까지 2년이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인선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법률 전문성과 피해구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법조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법조·학계 전문가 8명 새로 위촉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63680.3.pn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국내 대형 로펌들이 급변하는 법률 수요에 맞춰 전문 조직을 잇따라 신설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경영권분쟁센터'를, 법무법인 태평양은 '택스솔루션센터'를 각각 출범시켰다. 광장, 행동주의 펀드 대응 조직 확대광장은 기존 경영권분쟁전담팀을 확대 개편한 '경영권분쟁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행동주의 펀드와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거버넌스 방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직 개편이다.센터는 정다주·이세중 변호사가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 부장판사로 SM엔터테인먼트, 한국콜마 등 주요 경영권분쟁 소송을 이끌었고, 이 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 핵심 파트너로 다수의 M&A 및 주주행동주의 대응 자문을 수행해 왔다.조직은 '경영권분쟁팀'과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의 투 트랙(Two-Track) 체제로 운영된다. 경영권분쟁팀은 장이준 변호사가,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은 DL그룹 법무담당 임원 경력의 김유석 변호사가 각각 팀장을 맡는다. 주주행동주의대응팀은 분쟁 사전 예방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소통, 협상을 통한 대안적 해결까지 전략 컨설팅 관점의 통합 자문을 제공한다.광장은 얼라인파트너스의 공격 대상이 된 6개사 중 가비아, 에이플러스에셋, 덴티움 등 4개사의 자문을 맡는 등 최근 국내 주요 경영권분쟁 사건에 폭넓게 관여해 왔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경영권분쟁과 주주행동주의 대응은 앞으로 로펌의 핵심 업
![광장은 경영권분쟁...태평양은 조세리스크 대응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63546.3.jpg)
검찰이 2024년 말 울산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본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검찰은 안전·계약 담당 부서에서 원·하청 간 계약서와 안전 책임 범위 관련 서류 및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원청인 HD현대미포(합병 후 HD현대중공업) 전 대표와 안전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나아가 원청 본사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중대재해 사건의 책임 규명 범위가 한층 넓어질지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잠수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기업의 혐의가 파악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중대재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사건은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 씨(22)가 2차 잠수에서 30분 분량의 공기통을 착용한 채 혼자 입수했다가 4시간여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2인1조’ 작업 수칙 준수 여부, 필수 안전 장비 지급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허란 기자
검찰이 2024년 말 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이날 오전부터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번 압수수색은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나아가 원청인 HD현대미포(합병 후 현대중공업) 본사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중대재해 사건의 책임 규명 범위가 한층 넓어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잠수부 사망 사건 관련 본청 기업의 혐의가 파악돼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중대재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2세 잠수부,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가 심정지로 숨져이 사건은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울산 조선소 1안벽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 씨가 선박 하부 수중 촬영 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김씨는 동료와 함께 1차 잠수에 나서 약 1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무사히 복귀했으나, 8분 후 혼자 재입수했다가 4시간여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30분 분량의 공기통을 착용한 채 혼자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쿠버 잠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청 대표 구속기소…원청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인 올해 3월 대
![[단독] 檢, HD현대중 본사 압수수색…'청년 잠수부 사망' 수사 확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43594580.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김정화·윤석준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광장이 검사 출신 국제형사 전문가와 국제중재 분야 베테랑을 동시에 영입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화·윤석준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과 이달 1일자로 광장에 합류했다. 김정화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사진)는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기업·조세·금융범죄), 대구지검(금융·보험·공정거래·조직·마약범죄), 서울서부지검(기업·노동·중대재해범죄) 등을 두루 거친 형사 전문가다. 재직 중이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LA 카운티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청에서 연수하며 미국 형사 실무를 직접 익혔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를 영어로 단독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춰 외국계 기업의 형사 리스크 대응 전문가로 활약이 기대된다. 한양대 법학 학사·법학전문대학원, UC어바인 로스쿨 LL.M.을 졸업했다.윤석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미국 Kobre & Kim에서 국제 분쟁 실무를 쌓은 국제중재·국제소송 분야 베테랑이다. 포티투닷 Legal & IP팀 리더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법률 실무와 기관 운영을 넘나드는 폭넓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출신으로 경영학 학위도 갖추고 있어 복잡한 국제 상사 분쟁에서 법률·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종합적 시각을
![광장은 형사·중재 베테랑…율촌은 금감원 출신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37319.3.jpg)
법무법인 세종이 자본시장, 금융,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3명을 고문으로 잇달아 영입하며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와 방산 수출 확대 등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자문 역량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충연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보(상무)가 13일 세종 고문으로 합류한다. 이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에 입사한 이후 30여년간 IPO 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시장 운영 전반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거래소 상장위원회·기업심사위원회·공시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상장예비심사부터 상장폐지 결정까지 자본시장 의결 전 과정에 참여했다.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도 이달 초 고문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 금융업 핵심 요직을 거쳤다. KB금융 재직 중 국민은행·주택은행 합병, 인도네시아 BII은행 인수, 현대증권 인수 등 그룹의 주요 인수합병(M&A)을 주도했으며, 현재 세종에서 금융규제 대응 및 금융회사 경영 전략 분야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같은 날 영입된 김정수 고문은 전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약 35년간 해군·합동참모본부·국방부·대통령실 등에서 정책·전략·작전 분야 핵심 직책을 역임했다. 세종 방산·국방팀에서 국방·해양 정책 및 방위산업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허란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주요 법무법인들이 이달 토큰증권(STO),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환, 상장폐지 규제 개편을 주제로 잇따라 세미나를 열고 기업·기관의 대응 전략 논의에 나선다. 바른, 20일 토큰증권 세미나…"시행령 정비 앞두고 리스크 점검 시급"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 1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바른은 현 시점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과도기로 진단하고, 발행 구조·유통 방식·투자자 보호 기준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법·제도 동향 △증권성 판단 기준 △유통 인프라 구축 방안 △투자자 보호 이슈를 실무 관점에서 다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와 자본시장 구조 변화도 주요 의제로 오른다.이혜준 변호사가 토큰증권 법제화 현황과 쟁점을 발표하고,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혁신을,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 부서장이 수익증권·토큰증권이 만드는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를 각각 소개한다. 최진혁 변호사는 토큰증권 활용 방안과 기업 지원 전략을 발표한다.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로펌 잇따라 세미나…"토큰증권·AI전환·상장폐지 리스크 대비하라"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AA.32550981.3.jpg)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확대 개편안의 핵심 쟁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송을 허용하는 소급 적용 여부다.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 2500만 명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부터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까지 집단소송 영향권에 놓인다.집단소송법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현행 제도를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환경오염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급 적용 채택이 최대 쟁점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전면 소급을 채택했다. 오기형 서영교 박주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소급 조항 자체가 없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안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소급 찬성론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등 이미 발생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을 근거로 든다. 쿠팡 이용자 정보 유출 사건은 1인당 최저 청구액 10만원만 적용해도 배상액이 3조3700억원에 이른다. 법 시행 전 예측할 수 없었던 리스크를 기업에 소급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집단소송이 잦은 미국에서는 최근 소송 타깃이 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디다스는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트래킹 픽셀(웹사이트 방문자 추적 기술)을 통해 방문자 동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256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74명은 첫 심사에서 돌아서야 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3월 30일까지의 성적표다. 1·2차 사전심사를 거친 74건 전부가 각하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각하 이유를 보면 청구 사유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51건으로 전체의 69%에 달했고, 청구기간 도과가 16건(22%)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재판소원이 ‘억울한 판결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헌재는 제4심 법원이 아니란 의미다.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 중인 독일과 스페인 헌재의 판례는 통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재판소원 문 연 뤼트, 한계 정한 헤크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의 이론적 뿌리는 195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뤼트 결정(Lüth-Urteil)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론인 에리히 뤼트가 나치 선전 영화를 제작한 감독 베이트 할란의 신작을 보이콧하자고 호소했다가 민사법원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다. 핵심 논리는 간단하다. 기본권은 ‘모든 법 영역에 작동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때도 기본권 가치를 무시하면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뤼트 결정이 재판소원의 문을 열었다면, 6년 뒤인 1964년 헤크 공식(Heck’sche Formel)은 그 문의 크기를 엄격히 제한했다. 특허출원 기록 열람 분쟁에서 주심이던 카를 헤크 재판관은 특허법원의 판단에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사실관계 확정, 법률 해석, 재량 판단은 일반 법원
한국여성기자협회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5주년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열고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최 신임 회장은 2000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국제부장·문화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여성 기자들, 나아가 모든 기자가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언론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협회가 돕겠다”며 “좋은 저널리즘의 길을 찾는 일도 회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수영 본지 문화스포츠부 차장이 국제협력이사에 선임됐다. 새 감사로 조현숙 중앙일보 경제부장과 박인혜 매일경제 금융부 차장이, 부회장으로 황희경 연합뉴스 팩트체크부장과 모은희 KBS 디지털뉴스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총괄·재무이사는 문수정 국민일보 경제부 부장, 편집이사는 박송이 문화일보 편집부 부장, 기획이사는 이영경 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사업이사는 최수현 조선일보 스포츠부 차장이 맡는다. 소통이사는 배미정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혁신이사는 류란 SBS 탐사보도부 차장이 각각 맡는다.1961년 설립된 한국여성기자협회에는 현재 35개&
대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3심까지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법적 쟁점이 마무리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번 쟁점의 핵심은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불거진 상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였다.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당시 주총 개회 직전 영풍 주식을 추가 취득해 영풍 발행주식 총수의 10.03%를 보유하게 되면서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약 526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2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결권 제한이 정당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주식의 의결권 제한 요건을 주주명부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영풍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SMH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허란 기자
법무법인 LKB평산의 금융 분쟁 전담 조직인 금융법센터가 오는 13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심포지엄은 13일 오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LKB평산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다. 주제는 '상법 개정과 기업금융'이다.행사는 전현정 금융법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전 센터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국제거래부 판사, 대법원 상사공동조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기업전담부 부장판사를 거친 금융법 전문가다. 이어 김희준·김병현 LKB평산 대표이사와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진다. 김자봉 회장은 고려대 법학박사이자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박사로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발표는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국내에서 처음 주장한 상법 분야 권위자다. 사회는 정원선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 매니징파트너가 진행한다.패널 토론에는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엽 변호사, 손주철 변호사가 참여한다. 구상엽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했으며, 손주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증권재판 실무편람을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자본시장법 전문가다.금융법센터는 최근 금융시장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관련 법률 분쟁이 급증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은행·증권·보험·파생상품·디지털자산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위험 분석부터 분쟁 조정, 최종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토탈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판검사
대법원이 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영풍 측)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3심까지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법적 쟁점이 마무리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을 영풍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 등의 결의(찬성 62.83%)는 법적 정당성을 사실상 확보하게 됐다.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당 결의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024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영풍·MBK 측 보유 지분(41%)이 최 회장 측 지분(35%)보다 많지만, 최 회장이 이사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영풍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는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회 직전인 오전 8시 47분에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취득해 영풍 발행
![[단독] 대법원, 영풍·MBK 재항고 기각…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716423.3.jpg)
![[속보] 대법원, 영풍·MBK 재항고 기각…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272130.3.jpg)
다주택자 중과세 시대를 맞아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대응법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상속·증여·절세 전략을 변호사에게 직접 듣고, 실제 법적 분쟁 유의점과 사례를 Q&A로 확인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꾸려진다.강사는 고인선 법무법인 원 파트너변호사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서울시 송무팀장을 지냈으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조세·부동산 분야 전문가다.참가 인원은 선착순 6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며, 2인 이상 동반 참가 시 각각 8만원으로 할인한다. 세미나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누르면 된다. 허란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 '선택적 셧다운' 게임 규제 쟁점 논의법무법인 화우는 4월 7일 서울 아셈타워에서 제12회 게임대담회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개최한다.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과 글로벌 규제 동향, 게임·OTT 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다.정호선 변호사가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이수경 변호사가 해외 연령인증 규제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정한근 화우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을 좌장으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대담이 이어지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지평, 4월 15일 'IPO 포럼' 개최…변화된 규제환경 대응 모색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4월 15일 본사 오디토리움에서 '2026 지평 IPO 포럼'을 개최한다. 이행규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맡으며,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이후 활기를 띠는 IPO 시장을 조망하는 한편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중복상장 심사 강화,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서민아 파트너변호사·공인회계사가 2026년 IPO 주요 쟁점을, 이유진 파트너변호사가 개정 상법 하에서 상장예정기업의 준비사항을 각각 발표한다. 미래에셋증권 IPO본부 김태오 팀장도 패널로 참여하며, 채남기 고문이 폐회사를 맡는다. 참석자에게는 지평이 발
![주요 로펌, 건설안전·게임규제·IPO·중국투자 세미나 잇따라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99.18091787.3.jpg)
다주택자 중과세 시대를 맞아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대응법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상속·증여·절세 전략을 변호사에게 직접 듣고, 실제 법적 분쟁 유의점과 사례를 Q&A로 확인하는 실무 중심 강의로 꾸려진다.강사는 고인선 법무법인 원 파트너변호사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서울시 송무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조세·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칼럼을 연재 중이다.강연 주제는 '다주택자 중과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유의점'으로, 복잡한 세법 규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과 분쟁 대응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참가 인원은 선착순 6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비는 1인 10만원이며, 2인 이상 동반 참가 시 각 8만원으로 할인된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법률 플랫폼 '한경 Law&Biz'를 운영 중이다. 노동·금융·IT·공정거래·국제분쟁 등 분야별 법률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며, 매주 화·금요일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존재·가온·바른·트리니티 소속 변호사들이 가사·상속·세금 분야 칼럼을 게재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유가와 관련해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담합 엄단 지시 이후 18일 만이다. 설탕·밀가루·전기설비에 이어 유류 부문까지 민생 담합 수사가 확대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직접 수사 권한을 총동원한 ‘민생 수사 총력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역대급 인력 투입…과거 담합까지 겨냥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석유협회 등 5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역대급 규모의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 9명과 수사관 90여 명 등 총 100명의 수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조직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검찰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현재 유가 불안 국면에서의 담합 여부만이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담합 여부까지 소급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설탕·밀가루 담합 수사에서 2020년부터 수년간의 행위를 적발해낸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장기간에 걸친 담합 구조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지난 20일, 21일 잇달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재편을 맞았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법제화됐다. 검찰 견제라는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상당 부분 변경해 검사의 핵심 권한과 수사 개입 여지는 훨씬 더 좁아졌다. 정부안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법안을 비교해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나.우선 영장 집행 지휘권이 사라졌다. 공소청법 정부안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검사 직무로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공소청법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만 규정해 ‘집행 지휘’가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작성한 기록만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현장을 지휘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집행 지휘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령 간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특사경 지휘권과 警수사 중지 명령권은.둘 다 삭제됐다. 정부안 제4조 제4호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검사 직무로 명시했으나 최종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전국 2만여 명 특사경 중 79%가 행정 업무를 겸하고 10명 중 8명이 경력 3년 미만인 현실에서 전문성 부족과 부실 수사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경찰)와의 ‘협의·지원’ 조항(제4조 제3호)은 유지됐다. 경찰
글로벌 범용 인공지능(AI) 업체들이 급성장하는 리걸테크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국내 업체와의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MI에 따르면 세계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2억달러(약 43조원)로 추정된다. 분야별로는 계약 생애주기 관리(CLM)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AI·머신러닝 기반 분석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문서 업무를 AI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문서 자동화와 CLM이 리걸테크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 시장에 글로벌 범용 AI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미국 앤스로픽은 클로드를 앞세워 기업 법무·CLM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국내 스타트업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위협론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법률 전문 AI 업체 하비도 국내 법무 시장에 상륙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는 하비 AI를 해외 법무 분야에 도입했고 법무법인 세종도 계약서 초안 작성, 실사 자료 분석에 하비를 활용 중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하비 AI 도입 후 업무 속도가 20~30% 빨라졌다”고 밝혔다.국내 리걸테크 업체는 ‘로컬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BHSN은 계약법무 특화 솔루션 ‘앨리비 CLM 코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며 계약서 리스크 분석, 갱신·만료 일정 자동 관리, 사내 정책 반영 표준계약서 생성 기능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 개발한 폐쇄형 법률 AI ‘아이율’도 실무 적용을 시작했다.‘슈퍼로이어’를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데이터 경쟁력을 내세운다. 국내 판례 500만 건 및
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와 변호사단체 간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준 첫 판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제공의 주요 법적 장벽이 제거되며 국내 리걸테크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서울변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변호사인 박 센터장은 2021년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업체 로폼 겸직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변회는 로폼이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2023년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리걸테크산업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이인혁/허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식품·환경·노동 등 민생 수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휘하는 조항이 삭제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의 수사 역량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2만1263명에 달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먹거리 안전과 환경 오염, 위조 상품 단속 등 일상적인 민생 분야 수사를 담당하며 대다수 사건을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처리하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다.그럼에도 검사의 수사 지휘가 중요한 것은 특사경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전체 인원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으로 형사 절차 관련 지식이 부족해 범죄 사실 구성이나 증거 수집, 영장 신청서 작성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검사의 조언에 의존해왔다. 통상 행정 처분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도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법률 지원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여당·정부·청와대의 최종 협의안대로 특사경 수사 지휘 조항이 삭제되면 이런 협력 체계가 무너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특사경 사이에서도 법리 검토를 도와줄 검사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률 지원 인프라(기초 시설)가 부족한 지방 특사경의 업무 공백이 클 것”이라고 했다.‘법왜곡죄’ 도입으로 특사경이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지게 되면서 수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법 전문성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대형 로펌 사이에서 전관 1순위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다. 인지수사권 확보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로운 ‘여의도 저승사자’ 등극을 앞두고 있어서다. 금융·자본시장 사건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감원 출신이 최다…중심엔 특사경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취업 심사를 통과해 로펌으로 이직한 공직자 82명 중 금감원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6명)을 비롯해 율촌(3명) 세종(2명) 태평양(2명) 화우(2명) 등 주요 로펌이 영입했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던 전관 수요가 금감원 출신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로펌에서 금감원 출신의 평균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인데 법조계에선 이들의 몸값이 더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입 1순위는 단연 특사경 출신이다.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이유로 특사경 권한이 확대되고 있어서다.현재 금감원 특사경 정원 51명 중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은 각각 6~7명 남짓이다. 희소성이 큰 만큼 이들 전문 인력이 법조계에 본격 진출하면 고가의 몸값을 기록할 전망이다. 발 빠른 로펌들의 ‘입도선매’도 시작됐다. 화우가 지난해 금감원 특사경 출신인 나성윤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영입한 데 이어 김앤장도 특사경 출신 변호사 1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지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의 몸값은 앞으로 더 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최종원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 홍석현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38기),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35기),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최종원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했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재판 경험을 쌓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다. 법관용 재판실무 교재인 '재판업무 길라잡이(형사편)' 개정 작업에는 팀장으로 참여해 형사재판 표준 정립에 기여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 건설전담재판부에서 대형 건설공사 사건과 아파트 하자소송 등도 다수 담당했다.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17년여의 법관 재직 기간 동안 형사합의·항소·단독 재판장 및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형사 분야에 정통하다. 서울북부지법 재개발·재건축 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등을 거치며 민사·행정·가사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김미정 변호사는 NH투자증권, 금융감독원, 로펌 등을 거치며 18년간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온 금융규제·자본시장 전문가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
![바른, 전직 고법·부장판사 등 4명 영입…송무·금융규제 전문성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619672.3.jpg)
지난해 9월 손의태(변호사시험 3회)·김상윤(변시 5회)·김현지(변시 6회)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됐다. 올 3월엔 정혜진(변시 1회)·김상배(군법무관 6기)·김기현(사법연수원 49기) 변호사가 추가 합류해 6명 체제가 갖춰졌다.2006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운영돼 온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인권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에도 도입된 것이다. 그동안 최종심에는 전담 변호사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지난 10일 대법원 국선전담사무실 개소식에서 만난 김현지 변호사는 “작은 사건일수록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무죄 판결로 뒤집히는 일이 종종 있다”며 “소액 사기 혐의를 받은 농부, 억울하게 절도 혐의가 씌워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던 날 보여준 그 눈빛을 아직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 3년간 전북 전주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한 뒤 비영리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했다.손의태 변호사는 강원 강릉 등에서 8년간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며 2019년 서울중앙지법 선정 ‘우수 국선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다. 변시 5회 출신의 김상윤 변호사는 형사·상사법 전문이다.이번에 합류한 정혜진 변호사는 영남일보 기자로 15년을 보낸 뒤 201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변호사 1년 차이던 2015년 ‘장발장법’으로 불리던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국선 활동을 담은 저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2019)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로도 만들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세종이 6명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하며 13인 대표체제를 구축했다. 세종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기업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를 이끌어온 50대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송무 라인업 강화…전직 부장판사·검사장 전면에송무 분야에선 최창영(사법연수원 24기)·장영수(24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최창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기업송무·형사재판 분야 전문가다.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것으로 법조계에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4월 세종에 합류해 현재 기업송무그룹을 이끌고 있다.장영수 변호사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치며 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경영 사건 등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법무법인 일우 설립 후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가상자산 관련 기업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했으며, 지난해 6월 세종에 합류해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다. M&A·금융·ICT 자문 역량도 한층 두터워져자문 분야에서는 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 4명이 대표변호사에 선임됐다.이동건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출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588509.3.jpg)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의도적 법 왜곡이라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여 쪽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국수본은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1호 수사’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는 법왜곡죄가 시행 전 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의도적 왜곡’ 입증도 쉽지 않아 조 대법원장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사법부 수장이 새 법의 첫 대상이 되면서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원 안팎에서는 고발이 각하되더라도 수사기관 조사 자체가 법관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재판소원 16건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것이다. 이날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며 재판소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무부가 11일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하며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핵심 해석을 내놨다. 시설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신사업 협력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내리는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라고 덧붙였다.지난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모든 회사에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한다. 상장·비상장·벤처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법 시행 전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은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소각 절차도 간소화돼 합병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시행, 주주 비례 균등 처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계획서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 종류와 수,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고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하며, 작성 전 이사회 결의도 필수다.주총 승인은 매년 반복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통과시킨 수년짜리 처분 계획 내용이 그대로여도 이듬해 주총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처분 공시를 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한 기업도 새로 계획서를 작성해 주총을 거쳐야 한다. 자기주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허용 사유에 없어 불가능하다.규제 강화 내용도 눈여겨봐야 한다. 자기주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에서 27년간 근무한 채문석 전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금융그룹에 합류하는 채 고문은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채 고문의 주요 경력으로는 △금감원 제재심의국 은행팀장·총괄팀 부국장 △국제업무국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금융교육지원단 금융교육교수 △외환감독국·은행감독국·법무실 선임조사역 등이 있다. 특히 은행 분야 제재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실무 총괄 운영을 6년간 맡아 제재 합리화·개혁을 이끈 바 있다.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재직 시에는 독일과 유럽연합(EU) 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총괄했다.채 고문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금융행정법을 전공해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표창(2023), 금융위원장 표창(2009), 금감원장 표창(2011) 등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다수의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채 고문의 금융감독 현장 경험은 복잡한 금융감독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광장, 채문석 전 금감원 제재심의 부국장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567909.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합류로 법원 현장에서 축적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2023년부터 3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권혁준 변호사(36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국회 관련 대외 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다. 법원에서는 주로 기업전담 및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율촌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에도 합류해 관련 실무를 이끌 예정이다.오택원 변호사(38기)는 서울대 기계항공학과를 졸업한 뒤 변리사 시험에 수석 합격해 변리사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 조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율촌은 앞서 지난 2월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과 김승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하며 기업 형사 및
![율촌,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소송·규제 대응 역량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56751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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