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비를 가리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부가 국제 상거래 분쟁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결과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구속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간단한 확인을 거쳐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정이 국제 분쟁의 핵심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정의 치명적 약점인 구속력 부족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치우치지 않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는 중재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현재 법으로는 조정 합의가 단순한 계약에 불과해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상대가 마음을 바꿔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제 분쟁에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는 중재가 주로 쓰였다.법무부는 법원이 조정 결과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속하게 집행 승인을 내주도록 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판결 대신 간소한 결정 절차를 거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신청을 거절한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는 “조정이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새 법은 국제 상거래 분쟁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2019년 8월 서명한 싱가포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국제 조정의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한국과 미국 등 6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식 출범했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을 거친 선거·공안 분야 전문가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인력 구성과 규모가 확정됐다. 검찰은 "본격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핵심은 '고의성 입증'합수본 수사의 관건은 선관위의 고의성 입증 여부다. 현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지만, 두 혐의 모두 고의성이 전제돼야 성립한다.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가 배송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투표방해죄의 경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가 있어야 성립한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린 게 이번 사태의 결정적 요인인데, 이는 정책적 판단이라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합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최대현 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최 고문은 1992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한 뒤 약 30년간 금융 현장을 누빈 투자·기업금융 전문가다. 산업은행에서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과 수석부행장을 지내며 대규모 기업금융, 구조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진두지휘했다. 사모펀드(PEF) 운용팀장과 베트남 주재원을 거치면서 PEF 결성부터 엑시트(Exit)까지 전 과정과 해외 직접투자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아 국책 투자기관의 경영을 총괄했다. 민간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광장은 최 고문 합류를 계기로 M&A, PEF 결성·운용, 해외투자 등 고난도 금융 거래에 대한 자문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금융·세무·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지속 영입해 고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광장, 산은 출신 최대현 고문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73784.3.jpg)
노부모를 수십 년간 봉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끊은 자녀가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나눠야 할까. 30배 넘게 오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속 분쟁 현장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난제들이지만, 명확한 답을 아는 이는 드물다.한국경제신문이 오는 15일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대폭 손질된 유류분 제도의 핵심 쟁점과 실전 상속 전략을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자리다.강연은 김상훈 법무법인 트러스트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1998년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친족상속법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상속 분야 전문가다. 바른 파트너변호사를 거쳐 가온·트리니티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이달 1일 트러스트를 김승아 대표변호사와 공동 설립했다.세미나는 6월15일(월) 오후 4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2인 이상 동반 시 각 8만원, 한경 프리미엄9 구독자는 7만원이다. 문의는 카카오톡 @한경인사이드로 하면 된다.허란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로펌들이 잇달아 세미나를 열고 입법·규제·부동산 등 분야별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나섰다.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세미나를 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제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주요 현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같은 날 오후 2시엔 세종이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세종 전략&인사이트 포럼’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 검찰총장 출신 문무일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하며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출신 장대섭 고문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지형과 기업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출신 남형기 고문이 규제 전환기의 기업 대응 전략을, 김건훈 수석전문위원이 언론 프레임 분석과 평판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각각 짚는다.세종은 이틀 앞선 8일 오후 2시에는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김민석 고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이슈,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측정 쟁점을 차례로 발표한다.허란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광장 출신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 인수합병(M&A)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두 변호사 영입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율촌에 나란히 입사해 함께 근무하다가 2022년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번에 태평양 M&A팀에 합류했다. 두 변호사는 맥쿼리아시아인프라펀드의 아이오니아에너지 지분 인수, P펀드의 서울옥션블루 지분 인수 등 굵직한 거래를 함께 자문했다.이 변호사는 2003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강 외국변호사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08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를 취득한 뉴욕주 변호사다. 2015~2016년 IMM프라이빗에쿼티에 파견근무하며 사모펀드 실무도 익혔다.허란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사진)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헬스케어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양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사회부·식품의약품안전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에는 식약처 차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수급 안정화와 의료기기·의약품 긴급사용승인 제도 운영을 주도했다.퇴임 후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이사장(2021~2024)을 맡아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이끌었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광장 헬스케어팀은 양 고문 합류로 의료기기·의약품·바이오·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해외시장 진출 전략부터 파트너십 구축, 통상리스크 검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양 고문의 탁월한 정책 이해도와 산업계 네트워크는 광장의 헬스케어 법률 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국내 바이오 기업과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외국계 기업 모두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전 식약처 차장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41004.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헌법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류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합류해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약 17년간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 화우에서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맡는다.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소송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달리 사건 구조와 심리 방식이 달라 별도의 전략과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화우는 현재 재판소원TF를 운영 중이다. 헌법연구관 경력의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이준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출신 박수정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소송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실무·연구 경험을 쌓은 류 변호사의 합류는 화우가 헌법소송 분야에서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재판소원 대비 나선 화우…헌재 출신 류지현 파트너 합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40966.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바른 "이사 충실의무 확대,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법무법인 바른이 2일 서울 파르나스타워 로터스홀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개인 책임 리스크와 실무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사후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병·분할·계열사 거래·지배주주 관련 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장면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졌다.발제를 맡은 이민훈 변호사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 수준을 넘어 이해상충 관리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충실의무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독립이사 △특별위원회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꼽았다.한승엽 변호사는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에는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상충 거래를 검토하는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충실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훈택 변호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이해상충의 식별,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충
![바른,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성료…동인, 로보티즈 법률 자문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03153.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6·3 지방선거 직후를 겨냥한 법무법인들의 정책 전망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노동 분야의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과 사업 주체들의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다.지방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 속도 전망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미칠 정책 변화를 집중 진단하는 자리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공공기여 제도의 향방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주요 현안 및 제도 변화 가능성 ▲사업 주체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다. 조합·건설사·신탁사·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공급의 한계가 현실화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제도, 용적률 및 인허가 기준 등 주요 제도의 운용 방향에 따라 사업 수익성과 추진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는 "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정책 기조와 인허가 운영 방향, 공공기여 기준 등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사업 주체들이 시장 변화와 제도 개편 방향을 함께 전망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b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노동 정책 전망…율촌·세종, 세미나 잇따라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3436886.3.jpg)
"네가 먼저 갚았으니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만, "그러니 이미 나눠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의 구상권(공동 채무자에게 자기 부담분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VIG파트너스 측이 이미 사원들에게 나눠준 분배금을 돌려받아야 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분쟁은 2015년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방보험은 유안타증권·VIG파트너스·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약 63%를 사들였다. 이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부실이 드러나자 안방보험은 "위험성을 알았다면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이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뜻한다.ICC는 2020년 매도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유안타증권은 2024년 12월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총 약 1900억원을 혼자 전부 지급했다. 공동 매도인인 VIG파트너스 측도 함께 부담해야 할 돈을 유안타증권이 대신 낸 셈이다.유안타증권은 구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대위 방식의 소송을 택했다. VIG파트너스는 PEF(사모펀드)를 설립하고 PEF가 투자목적회사(SPC) 지분 100%를 취득하는 구조로 동양생명 매각에 참여했는데, SPC는 매도대금을 PEF에 유상감자 대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PEF는 이를 다시 유한책임사원(LP)들에게 분배했다. 유안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고금리 사채 이용자들이 오히려 사기죄 고소를 남발하는 불법 사채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른바 '상품권 사채' 피해자로 행세해 온 이들이 사실상 불법 사채업자라고 판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5년 6월 네이버 카페에 '80만 원 상품권을 50만 원에 할인 판매하고, 6월 16일 지급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씨 등 6명이 접근해 돈을 송금했고, A씨가 약속한 날까지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2025년 10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다. 상품권 매매로 보이는 이 거래는 급전이 필요한 A씨가 돈을 빌리고 고금리 이자를 얹어 상환하기로 한 변칙적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었다.차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이자 30만 원을 더한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기로 한 것이 이 거래의 실제 내용”이라며 “A씨가 제때 갚지 않으면 B씨가 경찰에 상품권 거래 사기로 고소할 수 있도록 외양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약정한 실질 이자율은 연 3128.5%에 달한다.차 판사는 피해자들이 사채업자처럼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고 A씨에게 내용을 채워 보내도록 한 점, 부모 연락처·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채업자에 버금가는 치밀함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예비역 대령·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이창희 고문은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역임한 뒤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돼 국방부·육군본부·방위사업청에서 획득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2004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과 방위사업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엔 비서실장·전략혁신기획단 부단장·획득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전역 후에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겸 간사로 국방개혁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제5대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서 품질관리·방산수출 지원체계 고도화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을 이끌었다.이 고문은 세종 방산·국방팀에 합류해 방산 정책·사업관리, 기술개발·전력화, 방산수출 등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K-방산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방산·국방 분야 법률 수요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창희 고문 영입을 통해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 방산·국방팀은 초대 공군검찰단장 출신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필두로 국방재정·국방조달 전문가인 이재익 고문,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
![세종,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고문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432031.3.jpg)
대검찰청이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공소청 전환 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요·중대 범죄 사건에 한해 공소청에 보내는 ‘제한적 전건송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폐지됐다.이번 의견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초 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보완수사권 공백을 메울 경찰 수사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2024년에만 2만3046건에 달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고발 창구가 경찰로 일원화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개시는 물론 불송치 권한까지 가지면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쥐게 돼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전건송치가 부활하면 불송치 사건에 적용되던 횟수 제한 있는 재수사 요구가 횟수 제한 없는 보완수사 요구로 통일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불송치 사건이 검사에게 배당되지 않아 무성의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rd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2024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특공대, 해안경비대 등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부서 소속 경찰관도 다수 포함됐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 출동 등이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다.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상급자 간섭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훈령·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기근무로 지정해 근무시간에 산입하는 운영 방침을 시행해온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원고들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이끈 경찰 시간외수당 소송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씨 계좌에 2900만원을 이체하고, 이 내역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측은 이 시계를 선물이 아니라 ‘구매대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서씨가 약 3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고, 김 여사는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2900만원은 시계를 받은 뒤 약 3년8개월 만에 지급된 잔금이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 송금한 것”이라며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26일 예정된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양형 정상참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허란 기자
실체를 갖춘 외국법인이라도 배당소득을 상위 법인에 그대로 넘기는 구조라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간 지주회사를 활용해 낮은 세율의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이른바 ‘조약쇼핑’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다국적 기업 A그룹의 한국 자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피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은 A그룹 한국 자회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법인 ‘A유럽’에 약 251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데서 비롯됐다. 과세관청은 영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영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상 세율 20%를 적용해 약 427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재판단해 한·미 조세조약상 10% 세율로 일부 감액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기존 판례가 ‘페이퍼컴퍼니’에 한정해 온 도관 개념을 실체 있는 법인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 영국법인 A유럽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었지만, 법원은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동일한 금액을 상위 지주회사로 송금하는 구조였고 내부 문서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의 지배구조 개편이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도관에 불과하다고 봤다.삼성세무서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두 가지 핵심 논리로 승소를 이끌었다. 우선 인적·물적 실체 유무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단독] 세금 피하려 세운 외국법인…실체 있어도 稅혜택 못받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405362.3.jpg)
주요 로펌들이 글로벌 이전가격·부동산금융·인공지능(AI) 분야의 최신 실무 현안을 짚는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한다.한국국제조세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월례국제조세포럼을 연다. 강규빈 광장 외국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개혁과 한국 기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전가격 관련 상호합의절차(MAP)·사전가격합의(APA) 실무 동향,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규정(DEMPE) 사례 연구 세션이 이어진다.화우는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프로젝트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를 연다. 2025년 5월 도입된 프로젝트리츠를 해부하는 자리로, 실무 체크포인트·세제·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대응 방안을 3개 세션으로 나눠 다룬다.다음달 5일엔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제2회 AI법정책포럼도 개최한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 개선 방향을, 정세진 광장 변호사가 AI 보안의 법적 이슈를, 이으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발표한다.허란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노조법상으로는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년 발생한 사건에서 구 노조법 해석에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1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고를 8 대 4로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사내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독자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했고 양측 근로자들이 혼재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했다.이 사건은 노조가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법은 2025년 9월 개정되면서 제2조 2호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추가돼 올해 3월 시행됐다. 그러나 경과 규정이 없어 2016년 발생한 이 사건에는 옛 노조법이 적용됐다.이번 선고의 최대 관심사는 옛 노조법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가 반영될지였다. 다수 의견은 “옛 법 사건에서 종전 법리를 변경해 신법과 유사한 법리를 창설·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1986년 확립된 종전 법리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원칙이다.다수 의견은 노란봉투법 개정 이유서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 자체가 기존 판례에서는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입법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단체교섭 요구를 8대4로 기각했다. 2016년에 발생한 구 노동조합법 적용 사건에서는 종전 판례 법리를 유지한다는 판단이지만, 4명의 대법관이 강하게 반대의견을 낸 만큼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향후 사건에서의 법리 변화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8대4로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교섭 거부, 구법이 적용되는 이유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HD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했고, 노조는 소송으로 맞섰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2016년 당시의 구 노동조합법이다.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추가돼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2016년경의 단체교섭 거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다수의견 "구법 사건엔 종전 법리 그대로"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이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
![[속보] 노란봉투법 이후 첫 대법 전합…"구법 사건엔 종전 법리 유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D.44365980.3.jpg)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내이자 어머니를 요양원 입소 문제 등을 이유로 공모해 살해한 남편과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아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뇌출혈·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남편과 아들은 피해자의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중 살해를 모의했다. 이들은 아들이 처방받은 수면제 두 알을 피해자에게 먹인 뒤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남편이 가져다준 멀티탭 전선줄로 다시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1심은 공모 관계와 범행 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해 남편에게 징역 3년에 몰수, 아들에게 징역 7년에 몰수를 선고했다. 남편은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두 사람이 사전에 살해를 공모했고, 남편이 범행 도중 멀티탭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남편과 아들은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살해를 촉탁하거나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가벼운 촉탁·승낙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에 의해 살인의 촉탁이나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살인죄 및 존속살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KB국민은행 기업금융(CIB)영업그룹 대표 및 부행장을 지낸 심재송 전 부행장을 고문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금융데이터·자본시장 정책을 담당해 온 김영진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심재송 고문은 약 31년간 증권·자산운용·은행권에서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해 온 CIB·IB 전문가다. KB증권 ECM본부장(2019~2022년), IB1·IB2총괄본부장을 거쳐 2025년 KB국민은행 CIB영업그룹 대표 및 부행장을 역임했다. ECM·DCM은 물론 구조화금융, 인수금융, M&A, 신기술사업금융 등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심 고문 합류로 화우는 부동산금융·에너지금융·인프라금융·선박금융·항공기금융 등 금융거래 자문 분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진 변호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IBK기업은행 법무팀을 거쳐 2015년부터 약 8년간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전자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공정시장과를 두루 거치며 금융 클라우드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자산유동화법 개정,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등을 주도했다. 2023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 합류로 화우는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 규제 대응, 마이데이터·전자금융업 자문, 자본시장 컴플라이언스 등 분야의 서비스를 강화할
![화우, KB 부행장 출신 심재송 고문·금융위 출신 김영진 변호사 합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349347.3.jp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며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이 단순한 갈등 봉합을 넘어, 미·중 협상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 인터뷰에서 스스로 "이게 G-2"라고 발언한 장면이 그 상징으로 꼽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미·중 정상회담 분석 뉴스레터를 통해 "이번 회담의 본질은 미·중 협상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시화된 분기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략 재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G-2는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 외교계가 동맹국 소외와 중국 격상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피해 온 표현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추구해 온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핵심 프레임이기도 하다. 지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발적으로 사용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추구해 온 '대등한 지위' 프레이밍에 미국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동조한 효과를 야기했다"며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성명도 없이 끝난 회담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은 모두 없었다. 미국은 보잉 항공기 약 200대 구매 약속, 농산물·에너지 구매 확대 등 가시적 거래 성과를 내세웠고, 중국은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관계 재정립 비전과 대만 문제 경고를 전면에 내세웠다.지평은 이를 두고 "양측이 자국 청중을 향한 메시지 전략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였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법상 쟁의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또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협상을 촉구했다.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재판부는 웨이퍼 등 제품 변질과 시설 손상을 막기 위한 업무, 방재·배기·배수 등 안전보호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생산·연구라인, 전기·전산·통신 관련 시설 등의 점거를 금지했다.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한 것은 이번 총파업의 위법성과 경제적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연속 순환 공정’이란 특수성을 가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생산 차질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재판부는 웨이퍼 배출 관리 등 시설 손상이나 제품·원료의 변질을 막는 작업(보안작업)이 파업 때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조업 계속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업이 일어날 경우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작업이 필요 없다는 노조 주장에는 “‘파업할 테니 일을 덜 시켜라’라는 취지로 사업수행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필요 최소한’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안전보호시설에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더 높은 기준인 ‘정상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에 주목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및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석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다.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전례 없는 규모다.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18일간 파업 전 기간 동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최대 18억 원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평상시와 동일 수준"…안전시설·보안작업 전항목 인용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노조법 42조 2항), 웨이퍼 변질 방지 등 보안작업(노조법 38조 2항), 시설 점거 금지(노조법 42조 1항)를 모두 인용했다. 핵심은 '정상적'이라는 법 문언의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최소한의 유지보수 인력을 두는 수준이 아니라, 파
!['삼성전자 노조, 위반 시 최대 18억'…법원 결정 '후폭풍'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ZN.44263599.3.jpg)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핵심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모두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주문 1항에서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 2항에 규정된 '정상적인 유지·운영'의 의미를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석한 것이다.주문 2항에서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노조법 38조 2항의 보안작업으로 인정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웨이퍼 변질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주문 3항에서는 노조법 42조 1항에 근거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시설 전체에 대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점거를 금지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별도로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이번 결정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 이제 '외국환거래법'의 정면 규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등록의무를 신설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징역 3년, 환치기·차익거래엔 형사처벌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법조계는 "진짜 규제는 아직 대통령 시행령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까지 규제 범위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7일 통과시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태평양·율촌·지평 등 주요 로펌들이 발간한 뉴스레터는 세 가지 공통된 우려사항으로 수렴한다. 규제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을 수 있고, 형사처벌 조항의 실제 적용 범위는 불분명하며, 핵심 기준은 대부분 아직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것이다. 그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금 이동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이었지만, 외국환거래 규제 체계 밖에 머물러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는 첫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올해 11월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개정안이 정의한 '가상자산이전업무'는 두 갈래다.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그리고 ②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법조계는 두 번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한 가액' 산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개정 상법과 맞물려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기존 시행령 산식은 적법성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됐지만, 이제는 이사회가 어떤 절차와 근거로 가액을 산정했는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현행법에서 계열사 간 합병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기계적으로 산출됐고, 산식대로 계산했다면 적법성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이 산식을 완전히 폐기하고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대체했다. 무엇이 '공정한' 가액인지는 평가 방법론과 할인율 적용 방식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조원 차이가 날 수 있는만큼 분쟁의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분쟁 전선도 넓어진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공정한 가액이 아닌 합병비율'이라는 주장만으로도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직접 심리하게 되면 기업은 이사회 결의 직후부터 법정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기준도 기존 '시장 주가'에서 종합 가치 평가로 바뀌어 새로운 분쟁 전선이 열렸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한 건의 합병을 둘러싸고 가처분·본안소송·주주대표소송·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분쟁 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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