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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삼자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구매자 B씨가 판매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사건은 A씨가 2021년 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사기범은 A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범은 A씨를 사칭해 굴삭기 구매자를 물색한 뒤, B씨에게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피해자인 B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A씨 계좌에 54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000만원은 A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0만원 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국내외 규제가 복잡·다양해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수록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내 변호사들이다.지난달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오른 이재환 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RM) 본부장(사진)은 25일 인터뷰에서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기업가치의 약 10~20%는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 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법무 영역만 하는 변호사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될 수 있다”며 “계약서 처리는 AI가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대관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법대 98학번인 이 회장은 2003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5기)에 합격하고 금융·부동산 전문 로펌 에버그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에버그린이 법무법인 세종에 편입된 이후 공정거래 업무를 주로 맡았다.10년 넘게 로펌 변호사로 일한 그는 2018년 e커머스 플랫폼 위메프를 거쳐 2021년 패션스타트업 무신사로 옮겼다. 처음엔 ‘대형 로펌에서 왜 스타트업으로 가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기업 진출을 원하는 변호사가 늘었다. 이 회장은 “검찰·법원은 물론 로펌도 예전보다 못한데 사내 변호사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대형 로펌에서 매년 수십 명씩 사내 변호사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2011년 발족한 한국사내변호사회는 10여 년 사이 회원이 570명에서 2612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내 변호사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내
“기업 파산 절차는 일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체불임금이죠.”200건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창기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23일 “임금채권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파산 자산을 잘 팔아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 애쓴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그는 지난달 벽산건설의 파산절차를 10년 만에 종결하면서 임직원 582명의 밀린 임금과 체납 세금을 100% 가까이 변제하도록 이끈 주역이다. 임 변호사는 “벽산건설은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 가운데 435억원을 환원했다”며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과 파산으로 나뉜다. 회생이 사업을 재건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게 목적이다. 파산 회사의 자산을 처리하는 역할은 파산관재인이 맡는다. 기업회생절차를 관리·감독하는 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40명 정도다. 임 변호사는 2008년부터 16년째 파산관재인에 연속 선임됐다.198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임 변호사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가 뒤늦게 고시에 뛰어들어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늦깎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0년 파산 위험에 처한 신호기공의 화의 관리인을 맡으며 기업 파산에 흥미를 갖게 됐다.2008년부터 법무법인 다온에서 본격적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은 경기 성남 분당더샵스타파크 시행사인 이좋은집건설 파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민생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지난해 12월 21일 전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무부는 새 수장을 맞게 됐다.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10기수 선배다. 박 장관의 취임으로 검찰의 인적 개편이 시작될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허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사법연수원 21기·왼쪽)와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68·12기·오른쪽)를 19일 지명했다.강 교수는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자폐 장애인의 대부’로 불리는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했으며,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도했다.허란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LG화학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올해 수백억원에서 내년부터 수천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 급증에 따라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세액이 내년부터 수천억원대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초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협약이다.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인 15% 이하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지난해 약 6700억원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은 올해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년 미국 내 2개 공장에서 연 45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했는데, 올해 3개 공장 연 130GWh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7개 공장 293GWh 규모로 늘어난다.산업계는 글로벌 최저한세 조기 도입으로 IRA 혜택이 반감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국내 조세법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미국 등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법
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10년간의 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실을 안긴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214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잘못된 수요예측에 손해배상 인정”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2조원대로 불어난 용인경전철 사업은 시행사에 대한 ‘최소수입보장 약정’ 때문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30년간 운영수익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에 4293억원을 지급했다. 2043년까지 1조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시행사에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1조원가량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2004년 사업시행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났다. 체외충격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 시 주로 사용되며 일반 물리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1·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허란 기자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글로벌 조세협업 체제가 가동되면서 기업 세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00년 내 가장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다.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조세 개편은 두 축이다.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필라1)와 세율 낮은 국가의 법인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다.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매출 1조원(약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많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을 꾸려 국제조세 자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로펌, 전담팀 구축 경쟁최다 전담팀을 구성한 건 김앤장이다. 2022년 ‘신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하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았다. 김앤장은 기획재정부의 필라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태평양(BKL)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대응팀’을 재편했다. 장성두 변호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베트남 지역 전문가인 배용근 변호사를 필두로 필라1·2 전담 인력만 20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엔 ‘국제규제·분쟁대응 연구소’도 출범시켰다.화우는 현대자동차, 씨에스윈드 등에 글로벌 최저한세 자문을 제공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을 비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상 문제로 인해 복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군 미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3년생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다.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면서 A씨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가 결국 배정받지 못하고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시에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다.이듬해 A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국적법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A씨는 병역 의무를 다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간호사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은 여러 총수의 배임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검사가 책임지고 그럴 일은 아니죠.”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만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 조직과 담당 검사가 타격받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수롭지 않다’는 투였다. 정말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튿날 검찰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이 회장 판결을 대수롭잖게 여기는 검찰과 달리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투자 속도와 규모가 달라지고 이는 산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루 3만여 명이 투입되는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5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타워크레인을 철수(사업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19개 혐의를 모두 부정한 1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의 창이 무뎌지고 로펌의 방패가 강해진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기소였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1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고 봤다. 1심 판결의 판단과 비슷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런 권고 내용을 무시하고 두 달 뒤 기소를 밀어붙였다. 앞서 다른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한 것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인 기소였다. 처음부터 ‘답정너’ 수사였다는 지
![[취재수첩] 기업인 볼모로 잡는 수사 관행 바뀌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30750989.3.jpg)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고법판사·25기)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된다.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허란 기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이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했다. 582명 임직원의 밀린 임금을 거의 다 돌려주면서 이례적으로 박수갈채 속에 ‘빚잔치’가 끝났다. 회사가 남긴 파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처분한 결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8일 벽산건설의 파산 종결을 결정했다. 2014년 4월 파산 선고를 내린 지 9년9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벽산건설 노조 측은 파산관재인인 임창기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을 100% 가까이 변제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파산절차가 끝났다.10년 전 벽산건설 파산 당시 총자산 2628억원, 부채 4010억원으로 부채가 1382억원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 중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됐다. 582명의 임금채권 333억원 중 314억원을 변제했으며, 86개 기관 대상의 156억원 규모 조세 채권도 121억원 변제했다.높은 변제율은 회사 재산을 좋은 가격에 잘 처분한 덕분이다. 파산관재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항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며 21억8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벽산건설이 보유한 덕구온천 콘도도 1년간 운영하다 28억원에 매각했다. 이 밖에 경기 평택의 공장 용지 6필지를 200억원에 매각했다.200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 변호사는 “이번처럼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파산 회사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신속하게 환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한때 국내 도급 순위 19위까지 오른 중견 건설업체였다.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됐다. 인사청문회에선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단골 메뉴였고,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였고 바뀌었다. 때마침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급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2022두65092)에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깨고 지난 4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피스텔 분양권 누락 신고…승진 6개월 만에 강등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4급 승진후보자였던 A씨는 당시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 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A씨는 이듬해 2월 4급 승진에 성공했다. 당시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승진하지 못했다.경기도는 같은 해 8월 A씨를 5급으로 강등했다.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
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의 반대매매 실행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KB증권의 '일본 닛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법성을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KB증권이 위너스운용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140억원 상당 미수금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또 위너스운용 측 투자자가 손실 본 금액의 3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KB증권의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 중개 시 함부로 반대매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반대매매로 촉발된 미수금 청구 소송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발발한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B증권은 증시 급락으로 옵션가격이 하락하자 일본 오사카거래소에서 위너스운용이 운용 중인 닛케이 225 주가지수 풋옵션 전부에 대해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계좌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추가 증거금 납부요청(마진콜)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한 것이다.반대매매는 금융투자협회의 '해외 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장중 시세 변동으로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필요한 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로스트아크’ 게임으로 흥행 대박을 터뜨린 스마일게이트RPG가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CB) 문제로 투자사와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CB는 기업가치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옵션이 붙은 채권이다. 게임 흥행으로 CB 발행 이후 기업 평가 가치가 2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대로 최소 28배 뛰자 CB의 주식 가치를 주장하는 투자자와 채권 만기상환을 원하는 회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기업가치 28배 뛰자 CB 전환가치 급등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23일 스마일게이트RPG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상장 추진’ 등 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차 CB 만기가 도래하자 스마일게이트 측이 연 3.5% 이자율로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것이다. CB 발행 창구인 미래에셋증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 소송 주체는 CB 투자사인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라이노스는 로스트아크가 출시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스마일게이트RPG가 발행한 총 260억원 규모 CB에 투자했다. 스마일게이트가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이용해 다시 사들인 30%를 제외한 CB의 공정가치는 2022년 말 기준 190억원이지만, 이를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5360억원에 이른다.스마일게이트RPG는 라이노스의 소송 제기에 “계약서상 상장 추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CB 계약은 만기상환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며 “증시 및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상장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상
‘로스트아크’ 게임으로 흥행 대박을 터트린 스마일게이트RPG가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CB) 문제로 투자사와 1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CB는 기업가치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옵션이 붙은 채권이다. 게임 흥행으로 CB 발행 이후 기업 평가 가치가 2000억원에서 5조원대로 최소 28배 뛰자 CB의 주식 가치를 주장하는 투자자와 채권 만기상환을 원하는 회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업가치 28배뛰자 CB 전환가치도 급등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23일 스마일게이트RPG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상장추진’ 등 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차 CB 만기가 도래하자 스마일게이트 측이 연 3.5% 이자율로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것이다. CB 발행 창구인 미래에셋증권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 소송 주체는 CB 투자사인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라이노스는 로스트아크가 출시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신장애 3급인 A씨가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던졌다. 이후 A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다. A씨는 결국 불합격했다.A씨는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추가 면접에서도 A씨가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불합격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위법하게 치러진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화성시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성시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직장인 가장이었던 A씨가 사망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남겨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유가족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다. A씨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가고 채무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빚잔치'가 진행된다. 그런데 A씨 앞으로 가입된 직장인 퇴직연금이 있었다. 이 퇴직연금을 파산자의 재산(파산재단)으로 보고, 압류해야 할까?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4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연금 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정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채권이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그동안 파산 시 퇴직연금을 압류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쟁점이 되어 왔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일된 법령해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이번 사건은 채무자이자 망인이 된 A씨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원고,피상고인)이 A씨가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신한은행(피고,상고인)을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했다.쟁점은 크게 2가지다.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와 압류금지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다. 파산재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해 퇴직연금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봤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와 자문 및 컨설팅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예비역 장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발표했다.1975년 소위 임관 후 2008년 소장으로 예편한 A씨는 2015~2016년 방위산업체 B사로부터 5594만원, 기능형 전투화 제조업체 C사로부터 1934만원을 고문 계약 대가로 받았다. A씨는 계약 체결 이후 업체 현안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쟁점은 A씨가 방산업체와 맺은 자문 및 컨설팅 계약을 알선수재 혐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A씨가 업체와 맺은 계약을 모두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계약이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와 체결한 자문 계약은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 일반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대법원은 "구체적인 현안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종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은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징역 5월 이상(최대 9년)형을 내렸는데 이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특히 ‘산업기술 침해’라는 양형기준이 추가되면서 국가 핵심기술 등의 국외 침해는 최고 18년(1.5배 상한 적용 시),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의 국외 침해는 최고 15년, 국내 침해는 최고 9년형이 가능해졌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어떤 내용을 고려할 것인지(‘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 3개 영역으로 나눠 제시한다.양형위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 범죄는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한다”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실제 지식재산, 기술 침해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양형위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포함해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아울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등을 양형기준에 포함했다”며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되면서 5개월 이상의 징역, 최대 9년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이 국외로 침해(유출)된 경우 최대 1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새로 양형기준에 포함된 산업기술의 국내 침해는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침해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대법원은 다음달 1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25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허란 기자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매매, 혐오성 스토킹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18년형양형위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 핵심기술 등이 국외로 침해된 경우 최대 1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 침해는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형량의 특별가중 인자인 피해 범위와 비밀 유지 적용 대상의 정의도 확대했다.실제 지식재산,기술침해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양형위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사제도와 법관 처우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천 처장은 또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서 선진 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이날 취임식은 지난 11일 과로 등으로 사망한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33기)와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애도하는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허란 기자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려면 K팝 아티스트를 따라 하면 됩니다."미국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을 키워낸 정세주 눔 의장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정 의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서울 이노베이션 포럼 2024'에 참석해 "다국적 팀을 만들어 문화적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K팝 아티스트를 보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방정식을 유추할 수 있다"며 "한국의 우수성을 잘 활용하되 글로벌 직원을 채용해 문화적 경계를 줄이면서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2007년 미국 뉴욕에 헬스케어 스타트업 눔을 창업해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미국 GDP의 25%가 헬스케어에서 나온다"며 "AI 기술과 융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팀황 피스컬노트 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나스닥에 상장한 피스컬노트는 AI 기반 정책 법안 분석 및 예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황 대표는 "챗 GPT는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데이터 전문성이 없는 게 문제"라며 "오픈AI가 피스컬노트를 비롯해 여행, 의료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라는 게 약점이었지만 지금은 그 자체로 장점"이라며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에 더 기회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한국 AI 경쟁, 뒤처지면 안 돼"이날 기조연설에는 윤송이 NC소프트
![해외 진출 성공하려면…"K팝 아이돌 따라 하면 됩니다" [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57752.3.jpg)
“설립 이듬해부터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 7년 차인데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없죠.”세계 최대 IT·가전쇼 ‘CES 2024’에서 만난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 드림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 관계자의 말이다. 모터 기술이 강점인 이 회사는 샤오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로봇 청소기를 납품한다. 자체 브랜드를 단 제품임에도 납품가가 1600달러(약 200만원)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휴머노이드 콘셉트 로봇을 공개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전 세계 4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CES에서 ‘기술 속도전’을 벌이는 중국 벤처·스타트업의 기세는 무서울 정도였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번 돈으로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에 나선 결과다. 뒤처졌던 일본 스타트업도 몰라보게 변했다. 축적된 소재 기술력 덕이다. 섬유기업 윌텍스는 CES에서 특수섬유를 넣은 휴대용 전자레인지 가방을 선보였고, 음향 기술 전문회사 픽시더스트테크놀로지는 흡음재를 부착한 친환경 타일을 들고나왔다.한국은 700개가 넘는 벤처·스타트업이 참가해 121개사가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숫자로 보여지는 성과 이면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제품을 팔려고 나선 해외 스타트업과 달리 한국 업체들은 5년 차가 넘어가도 기술력을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기술만 좋으면 벤처투자자가 줄을 섰던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 매출 기반 성장을 못 하면 기업의 운명은 거기까지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지금은 창업가의 덕목으로 기술력보다 사업화 역량이 중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사업 모델 점검도 시급하다. 모바일 앱과 소프트웨어에 치중해
![[취재수첩] 기술은 좋지만 제품화 못 하는 韓 스타트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30750989.3.jpg)
'CES 2024' 스타트업 전용관인 유레카파크에서 'J-스타트업관'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일본 문화를 강조한 게임이나 피규어 장난감 등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일본 스타트업은 세계 최고의 소재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무장했다. 음식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백'..가격은 26만원가장 인기를 끈 제품은 일본 섬유회사 윌텍스가 내놓은 가방 모양 전자레인지 '윌쿡'이다. 포함된 배터리를 가방에 연결하자마자 순식간에 열기가 오르며 5분 만에 80도까지 뜨거워진다. 앱을 통해 40~250 사이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가방 안에 즉석 카레를 넣고 데워먹으면 딱 맞다.세계 최초 전자레인지 가방의 비밀은 전도성이 강한 원단에 있다. 일본 섬유 기업 산키 콘시스가 개발한 특수 원단이다. 보온 효과가 커 여름엔 시원한 맥주를 보관할 수도 있다. 가방과 배터리 무게는 각각 160g, 120g으로 가볍다. 충전식 배터리는 12시간까지 지속된다.가격은 만만찮다. 가방 모양은 200달러, 담요 모양은 100달러로, 올해 하반기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사막에서도 목욕할 수 있다2014년 설립한 오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사막, 숲속 등 수도가 없는 곳이나 재앙으로 물 공급이 끊겼을 때 물을 정수해 재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워터박스'를 만들었다.1000회 정도 사용 후 필터를 갈아주면 물은 또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화장실 물은 화장실에, 빨래했던 물을 빨래할 때 재사용된다"며 "정수 필터를 교체하면 물은 계속해서 정화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타일, 방음효과 2017년 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의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올랐다. 이들은 9~12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4 CES'를 데뷔 무대로 삼고, 저마다 기술력을 앞세워 빅테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안으로 부상한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사인 딥엑스와 모빌린트, 생성형 AI 시대 새로운 컴퓨팅 연결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분야의 파네시아와 메티스엑스가 주인공이다. AI 솔루션 시연으로 '인기몰이'가장 큰 호응을 얻은 곳은 온디바이스 AI용 NPU를 개발하는 딥엑스다. NPU는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연산처리 속도가 빨라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글로벌 대기업 부스가 몰려있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자리 잡은 딥엑스는 부스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자체 개발한 '올인포 AI 토털 솔루션'을 공개하고, 산업용 로봇, 모빌리티, 가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시연해 '볼거리'를 제공한 덕분이다. 부스에 설치된 화면 앞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몸 부분은 분홍색, 신발은 연두색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발을 피해 움직이도록 산업용 로봇에 AI 솔루션을 적용한 것을 구현한 것이다.유하준 딥엑스 IP 팀장은 "GPU 대비 100분의 1에 달하는 소비전력과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 경쟁력으로 고성능 AI 기술을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8년 설립한 딥엑스는 자체 개발한 'DX-M1' 양산을 앞두고 있다. 로봇, 모빌리티, AI 영상 보안 시스템, 서버 관련 글로벌 기업 40여곳의 양산 개발용 제품에 탑재돼
모빌리티 솔루션 스타트업들은 해외 고객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스타트업 전용관인 유레카관을 벗어났다.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몰려 있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비용 부담은 크지만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참여 업체들의 설명이다.9일(현지시각) 개막한 ‘CES 2024’에 참가한 라이드 솔루션 전문기업 뷰런테크놀로지는 3년 연속 LVCC 웨스트홀에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가 데모를 진행 중인 자율주행 라이다 솔루션 뷰원플러스 양산 계획이 확정되는 등 CES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김재광 뷰런테크놀로지 대표는 “뷰원플러스는 기존 제품에 딥러닝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이라며 “현재 글로벌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티어1 공급 업체 등과 양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뷰런테크놀로지는 인지 분야에 강점이 있다. 2020년 세계 최초로 라이다 하나만을 이용해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올해 CES에선 산업 현장에 쓰이는 스마트 라이다 솔루션 ‘스마트 클라우드 애널리틱스(SCA)’로 혁신상을 받았다.건너편엔 라이다 MMS(모바일 매핑 시스템) 솔루션 스타트업 모빌테크가 자리 잡았다. 모빌테크 역시 해외 고객사 확보를 위해 3년째 LVCC 웨스트홀에 부스를 열고 있다. 자체 개발한 실데이터로 구축된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레플리카 시티’를 전시 중이다.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부터 스마트 시티, 부동산, 방산 등 디지털 공간이 필요한 국내외 시장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율주행 시뮬레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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