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덮친 '글로벌 최저한세'…稅폭탄 비상

올해부터 시행한 '국제 조세포탈 방지 협약' 후폭풍

美보조금 받은 LG엔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 밑돌아
모기업 LG화학이 내년부터 세금 수천억 부담할 수도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LG화학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올해 수백억원에서 내년부터 수천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 급증에 따라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세액이 내년부터 수천억원대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초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협약이다.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인 15% 이하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약 6700억원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은 올해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년 미국 내 2개 공장에서 연 45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했는데, 올해 3개 공장 연 130GWh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7개 공장 293GWh 규모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글로벌 최저한세 조기 도입으로 IRA 혜택이 반감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국내 조세법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미국 등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빨리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저한세 문제에 가장 먼저 봉착했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국제조세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