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강정혜·김용직
강 교수는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자폐 장애인의 대부’로 불리는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했으며,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도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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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지난해 11월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와 학보사 소속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에서 기자를 모두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총장은 조주빈이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진정인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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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머리는 눈썹에' 고수하는 학교..."10년 전통 안바꾼다"
국가인원귀원회는 대전 한 고등학교에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학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올해 5월 대전 A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학교장에게 헌번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이 학교는 두발을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깎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학교장은 "2012년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며 규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또 A 학교 외에도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인권위는 "10년 전 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전 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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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인권위,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지지해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지지해줄 것을 영상을 통해 호소했다.이날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 제안한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지지해달라. 그리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 상대 소송에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인권위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할머니는 또 최근 역사 왜곡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씨는 "인권위는 '위안부' 제도를 전쟁범죄로 확인했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해왔다"며 인권위에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의 역사왜곡에 단호한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그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저를 비롯한 수십만 명의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 그런데도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역사교육도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에 하버드 대학 램지어 교수조차 논문에서 위안부가 자발적이라 주장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도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같은 취지의 부탁을 영상으로 전했다.앞서 추진위 대표를 맡고있는 이 할머니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런 취지의 호소문과 설명자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정세균 총리, 정의용 외교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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