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직면한 中…"18세부터 결혼 가능해야"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저출생 대책 등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서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제안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청년창업 멘토인 훙밍지(洪明基)가 한 것이다.

훙 위원은 교육개혁을 위해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고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잇따랐다.

역시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感華田)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하면서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간 교수는 그러면서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훙밍지 위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직장 내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 취업난 속에 학력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중국 공정원 원사인 판푸성(潘復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력서와 상급학교 지원서에 최초 출신학교(학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는 고교 졸업 후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가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판 대표의 논리다.

이 밖에 학생 건강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매일 체육수업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등 각종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양회는 정치행사인 동시에 중국식 민의 수렴 장이어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내놓는 각종 제안과 건의는 회기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