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온실가스 밀수' 혐의 첫 기소…에어컨 냉매 등 반입 규제

2020년 수소불화탄소 수입 금지법 제정 이후 첫 사례

미국에서 온실가스 함유 물질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샌디에이고에 사는 남성 마이클 하트(58)를 온실가스 밀수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했다.

하트는 멕시코에서 온실가스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가 포함된 냉매를 멕시코에서 구매한 뒤 방수포 등으로 숨겨 자신의 차량에 싣고 미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밀반입한 냉매를 소셜미디어의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은 2020년 HFC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HFC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온실가스 물질로, 냉장고와 에어컨, 건물 단열재 등에 사용된다.

세계 각국은 2016년에 HFC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미국은 2020년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HFC를 포함한 냉매를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타라 맥그래스 검사는 "이번 기소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독성 오염 물질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