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이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교에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가돌봄의 일환으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하는 등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늘봄학교는 다음달 전국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정부, 저학년 돌봄 공백 없앤다

학원 뺑뺑이 대신 '학교 돌봄'…저녁밥도 준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범 도입돼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핵심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것이다. 초등 1~2학년은 오후 1시께 정규 수업이 끝난다. 집으로 오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1~6학년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없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된다.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제공한다.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과 최장 오후 8시까지 저녁돌봄도 제공된다. 저녁돌봄 참가 학생에게는 저녁밥을 준다. 이 같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조16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만큼 학교 돌봄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것”이라며 “올해 도입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편익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 전담 공무원 배치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사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퇴직교원, 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둔다.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 학생이 많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는 학교 외에는 교감이 겸임하게 되고, 결국 교사가 업무를 맡게 된다는 지적이다. 초등교사노조는 “정규수업 후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영연/도병욱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