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욱

[데스크 칼럼] 산업의 속도, 정치의 속도

2023년 정치부에서 취재할 때 얘기다. 어느 날 중진 국회의원과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당혹감을 느꼈다. 그가 쓰는 단어가 10여 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다. 계파, 원조 측근, 공천, 배신자, 정치보복…. 그의 발언 속 등장인물도 마찬가지였다. 절반 이상은 그대로였다. 당혹감은 정치 분야를 취재한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정치인들은 수틀리면 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가고, 툭하면 상대를 향해 삿대질했다. 질문해놓고 답변을 듣지 않는 모습도 여전했다. 하루는 상대 정당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또 하루는 같은 정당의 다른 계파를 비난하는 행태도 반복됐다. 그들이 내놓는 주장, 그들이 발의하는 법안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용어도 규모도 확 바뀐 산업계정치판을 떠나 지난달 산업 취재 담당으로 옮긴 후에 느낀 감정 역시 당혹감이었다. 정치와 반대로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난무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베이스 다이, 실리콘 포토닉스, 쿼드레벨셀(QLC)…. 신문 기사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기본적인 반도체 용어들이다. 자동차산업을 봐도 그렇다.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 등 몇 년 전까지 없던 단어들이 등장했다. 5년 전 신기술은 진작 구식 기술이 됐다.기업이 발표하는 수치의 규모도 달라졌다. 2020년 35조원 규모 이익을 낸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수천억원 규모 수주를 따낸 후 거창한 보도자료를 내던 조선업체들은 이제 1조원 규모 수주에 성공해도 무덤덤하다. 한국 기업인이 젠슨 황, 리사 수, 샘 올트먼, 순다르 피차이 등 글로벌 ‘빅 샷’과 만나

[차장 칼럼] 연금개혁, 비난의 외주화

지난해 3월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최근 구성된 특위 중 가장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4월 8일 상견례성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막중한 책임감” 등의 표현을 쓰면서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연말까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을 정도다. 여야 지도부도 “연금개혁에 집중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인사들의 의지도 만만치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추진할 6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들 개혁하겠다지만현실은 약속과 다르다. 당장 국회 연금특위가 지난 9개월 동안 개최한 전체회의는 모두 네 차례. 상견례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선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세 번째 회의는 민간자문위원을 선출한 뒤 바로 종료됐다. 지난해 9월 30일 열린 마지막 회의도 정부 업무보고였다. 마지막 회의 당시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특위가 실질적인 회의를 한 건 오늘이 처음이고, 여기에 대해 비판이 많다”고 실토했을 정도다. 그날 이후 석 달 동안 전체회의가 아예 없었다. 연말에 개혁안을 내기는커녕 아직 방향성조차 정하지 못했다. 특위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1년 늘었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전까지 개점휴업일 것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위원들이 주축이 된 자문위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자문위는 회의를 이

[차장 칼럼] 제2의 김정관이 필요하다

지난 5개월 이재명 정부를 가장 괴롭힌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거론할 것이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문가를 찾던 이 대통령에게 누군가 추천했고, 이들이 선발됐다.관세협상 주역이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 아니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엘리트 관료였다가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섰기에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논리적으로 다투고, 이들을 설득할 ‘마스가’라는 카드도 생각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 주변에 오랫동안 있었던 시민단체 출신이나 정치인이 정책실장, 산업부 장관이었다면 관세협상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된다. 정치인 출신이 관세협상 했다면김 실장은 관세협상 이외 분야에서도 존재감이 남다르다. 최근 국정감사 발언 논란에 휩싸였지만, 현 정부가 내놓은 굵직한 정책 대부분을 그가 최종 조율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역할이 커지면서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경제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들이 오히려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들과 결이 비슷하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지만, 과거 이들은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혔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은 여당은 물론 야당 정치인과도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일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

21개국 정상들 총집결…안보·경제 향방 가를 외교전 천년고도 경주서 막 오른다

‘천장 없는 박물관’ 경주가 거대한 컨벤션센터로 탈바꿈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나흘 앞둔 27일 경주는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APEC 정상회의장으로 사용될 화백 컨벤션센터는 내부 단장을 끝냈고, 경주 엑스포공원에 마련된 ‘K테크 쇼케이스’ 전시장도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각국 정상이 머무를 숙소가 밀집한 보문관광단지는 비표를 소지해야만 드나들 수 있는 경호구역으로 전환됐다. 경주 시내 곳곳에는 APEC 관련 현수막과 홍보 전시물이 반갑게 손님을 맞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300여 년 만의 최대 이벤트”라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표현처럼 천년고도 경주가 들썩이고 있다.이날 경주에선 APEC 회원국의 외교부 차관보 및 국장급이 참여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열렸다. APEC 관련 일정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인 퓨처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경제계 인사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날 KTX 경주역에 내리는 관광객 가운데 어림잡아 다섯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다.글로벌 주요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CEO 서밋은 28일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은 29일부터 경주에 도착한다.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가 끝나는 다음달 1일까지 약 2만 명이 경주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해외의 시선도 경주로 쏠리고 있다. APEC을 계기로 이뤄지는 글로벌 빅샷들의 회동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안보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

[차장 칼럼] 여당 의원들도 당하는 '입틀막'

2000년 이후 집권 여당에서 가장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다. 김성식 의원은 당시 여권 최고 실세였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세연 의원 등 소장파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그의 낙마를 이끌었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많았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된 의원 일부는 수시로 정부를 공격했다.당 주류는 이런 비판을 불편하게 여겼다. 소장파 의원의 뒷담화를 하는 일도 많았다. 다만 거기까지였다. 이런 발언을 못 하게 하는 ‘입틀막’은 없었다. 쓴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끌어내리지도 않았다. 사라진 당내 토론분위기는 다음 정부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이고 끌어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은 감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없는 분위기였다. 소신 발언을 한 의원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도 거셌다. 윤석열 정부 땐 여권 주류가 당 대표까지 몰아냈다.지금의 여당도 다를 게 없다. 애초 지난 총선 때 반(反)지도부 인사 대부분은 공천을 못 받았다.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강성 팬덤의 기세는 더욱 강해졌다.이 와중에도 일부 의원은 소신 발언을 했다. 박희승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언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 산하로 보내겠다는 당정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들

[차장 칼럼] 누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나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야당의 좋은 점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자료가 없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듣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대통령 최측근이 여당과 야당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판단됐다.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불필요하게 크게 내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먼저 달라진 대통령지난 3주간 그 기대에 가장 부합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거칠게 몰아세우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취임 후 여야 대표들과 이미 두 차례 식사를 같이했다. 전 정부 장관들에겐 당분간이라도 열심히 일하자고 격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무리한 법안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타운홀미팅 직전 자신을 향해 고함치던 시민에게 “행사장 안으로 오셔서 발언하시게 하라”고도 했다. 여론은 호응했다. 2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62%로 2주 전에 비해 9%포인트 올랐다.하지만 모두가 대통령과 같은 마음은 아닌 듯하다. 당장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말했던 이 위원장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검찰 업무보고는 두 번 ‘퇴짜’를 놨다. 대통령이 공직자들을 끌어안을 때, 국정위 소속 한 의원은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나”라고 윽박질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국정기획위가 완장을 찼다”는 반응도 나왔다.여당이 된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ldqu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국장은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산업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심사안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다루는 만큼 (대통령실이)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성남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국장은 행정고시 42회로 산업부에 입부했다. 미주협력과장과 산업기술시장과장, 주 호주대사관 상무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산업정책과장 등을 거쳐 산업공급망정책관을 지냈고, 첨단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첨단산업정책관을 맡고 있다.김대훈/도병욱 기자 

5 : 4 : 1 구도…굳어지나, 깨지나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1주일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50 대 40 대 10’ 구도를 지키느냐, 깨느냐의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지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50% 지지율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격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0% 벽을 뛰어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을 40%대로 끌어내려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어 대선판 전체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지지율 1위를 이어왔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와 오차 범위 밖의 격차를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집권 이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일부 캠프 인사는 집권 시 국정 운영에 힘을 얻기 위해 득표율 50%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득표율 50%' 기대하는 민주…'골든크로스' 노리는 국힘대선 판세를 국내 언론보다 더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는 외신은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 ‘좌파 싸움꾼, 대통령직을 목전에 두다’는 제목으로 낸 기사에서 “이 후보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 지역 공들이는 李이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더 공들이는 모습이다. 50% 지지율 달성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공식 선거

민주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낙월해상풍력사업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전남 영광에 있는 낙월해상풍력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고 19일 발표했다. 기후위기대응위는 민주당 대선공약인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해상풍력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낙월해상풍력사업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낙월해상풍력은 국내에서 시공 및 운영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 중 최대 규모(364.8MW)다. 민주당 측은 "국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사업의 규모는 모두 224.5MW인데, 낙월해상풍력사업이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사업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낙월해상풍력사업 현장사무소에서 명운산업개발, 삼해이앤씨, 호반산업 등의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낙월해상풍력은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각종 인허가를 완료했고,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쟁입찰에서 선정됐다.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45%다. 해상공사는 삼해이앤씨가 담당하고 있고, 해저전력케이블은 대한전선이 보유한 설치선박을 통해 국내 설치 전문기업과 함께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변전소 및 개폐소 등 전력망 설비는 호반산업이 맡는다. 위성곤 상임공동위원장과 양이원영 공동위원장 등 위원들은 낙월해상풍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차장 칼럼] 온실속 화초 vs 진흙탕 잡초

과거 정권의 실세로 불린 한 인사가 A기업 최고위 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B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임원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간략히 조사해보니 검증에서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없었다. 대통령의 허락도 받았다. 대통령과 정권 최고위층이 직접 소속 기업 오너에게 양해도 구했다. 그런데도 무산됐다. 후보자로 거론된 이의 가족들이 “공직을 맡으려면 이혼부터 하라”며 결사항전한 결과다.공직 제안에 펄쩍 뛰는 엘리트들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석에서 “왜 감동을 주는 인사를 못 하느냐”고 물었다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타박을 받은 적이 있다. 고위직을 한 명 뽑기 위해 1순위 적임자부터 제안하면 거의 50순위 정도까지 가야 승낙한다는 후보자가 나오는 실정인데 어떻게 감동을 주는 인사를 하냐는 얘기다. 제안을 거절한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백지신탁 제도, 공직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민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와 임기 종료 후 취업 제한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한다.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와 경제계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대표선수들의 이력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회한 승부사로 구성된 미국 측 대표단과 관료 또는 교수 출신으로 채워진 한국 측 대표단이 협상하면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한 고위공직자는 “우리 대표선수는 온실 속 화초, 미국 대표선수는 진흙탕에서 자란 잡초”라고 평가했다.백악관이 무역 관련 협상 대표로 내세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강수 둔 한덕수…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전격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2월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헌재 결원이 반복돼 (여러 탄핵심판 관련)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헌재가 심리 정족수를 7인에서 6인으로 최근 낮췄지만 법조계에선 6인 체제에서 심리와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도 이 논리를 들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다. 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그동안 8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9인 체제가 됐다.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몫 재판관까지 지명한 것은 예상

상호관세 발효 전날 통화 … 트럼프 "LNG 수입·알래스카 투자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직전에 이뤄진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8일 28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했던 통화(12분)보다 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통화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양국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외교통상당국의 대응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경제협력, 조선 관련 협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이루자”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무역협상서 한국·일본 등 동맹 우선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와 조선산업 협력, 양국 관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알래스카 공동 투자 등도 대화 주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3분부터 9시31분까지 28분 동안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그들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방위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식의 대응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외교가는 이날 통화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한국시간 기준 9일 오후 1시)를 앞두고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상호 윈윈하

강수 둔 한덕수…정치 논란 각오하고 "헌재 공백 막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2월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동시에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결원이 반복돼 (여러 탄핵심판 관련)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그동안 8인 체제로 운영돼 온 헌재는 9인 체제가 됐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은 일정 기간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 임명도 "9인 체제로 국론 분열 최소화"…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예상밖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8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전격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2월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동시에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결원이 반복돼 (여러 탄핵심판 관련)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그동안 8인 체제로 운영돼 온 헌재는 9인 체제가 됐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은 일정 기간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도병욱 기자

韓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한덕수 "상법 개정, 취지 공감하나…국가 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떤 의사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한 법안(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상장사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기로에 선 尹…선고 당일 헌재 참석할지 주목

오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달라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되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한다.윤 대통령은 선고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선고기일이 결정된 직후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다.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한다는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며칠 내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하며,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상당 부분 박탈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론이 반으로 쪼개진 만큼 직무 복귀 직후 국론 통합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도병욱 기자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해 다음달 3~4일로 그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여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예전부터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지난 27일 6대 경제단체장들도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당시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금감원장 등의 반대가 변수다. 그는 13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했고 2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다음달

與 '원포인트 산불 추경' 요청에…정부도 '긍정' 입장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여당의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경북 안동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비비도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제출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날 최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모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내용과 규모를 두고는 견해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여권에서는 정부가 재난 대응 관

백악관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에 전념"

미국 백악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25일 한국 외교당국에 전달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채널이 빠르게 재가동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 권한대행 복귀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을 보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보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이름을 적시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그만큼 한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외교가에선 조만간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나 회담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과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실무진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마저 작년 말 탄핵되자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대미·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LNG 청구서' 들고 방한한 알래스카 주지사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촉구했다.던리비 주지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데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났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던리비 주지사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알래스카 협력과 한·미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은 앞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과 대만 수준의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은 최근 국유 석유기업인 대만중유공사(CPC)가 나서 알래스카 LNG 구매·투자 의향서(LOI)를 맺었고, 일본도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방미 때 참여 의향을 나타낸 바 있다.안 장관은 던리비 주지사에게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대미 투자를 하려면 주요 정책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내 에너지·철강업계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이 알래스카 상품의 최대 수입국(11억7000만달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전날 한국에 입국한 던리비 주지사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했고, 저녁에는 철강·강관 기업인 세아그룹 고위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다. 26일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포스코·SK·한화그룹 등의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이다.하지은/김형규/도병욱 기자

한덕수 복귀 일성은 '국익·통합'…"통상전쟁에 모든 역량 쏟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복귀한 직후 내놓은 메시지는 국익과 통합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다”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여야를 향해선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오후엔 경북 의

한덕수 탄핵 기각…巨野 '9전9패'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 중 5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재판관 중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제시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내란 가담·방조·묵인,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네 개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는 헌법·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의뢰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적법성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한 권한대행은 탄핵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

최상목 "정부 뺀 국정협 매우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이 너무 어려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1일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여야와 정부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1차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는 참석했지만, 지난 6일과 10일 열린 협의회엔 불참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최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尹보다 먼저 선고해야"…한덕수, 헌재에 의견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지난달 19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지난달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선고기일을 늦출 다른 이유가 없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은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됐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이라도 즉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아무 이유 없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사유도 없어졌다”고 강조했다.도병욱 기자

관저 돌아간 尹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뒤 주말 동안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정국 중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차분히 헌재 심판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시지를 내더라도 상당히 절제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8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저녁을 함께했고, 권성동·나경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정도다.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와 접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과는 헌재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 등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정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여권 정치인을 만나면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 김기현, 윤상현, 박대출, 이철규, 정점식, 유상범, 강명구 등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수고 많았다”고 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경호차에서 내려 약 5

尹대통령 풀려나자…복잡해진 여야 '정치 셈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셈법이 모두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부에선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대선 후보 통합 경선론 등을 두고 미묘한 긴장 기류를 보이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면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 한 인사는 9일 “당분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낌새도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잠룡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보수진영 내에서 “탄핵 인용을 바라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잠룡들이 정책 발표, 출판기념회, 토론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오던 조기 대선 준비를 일단 올스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권을 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 대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이나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중도층 확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당직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는 당 지도부와 다수 잠룡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윤석열 대통령 측 "법치주의 살아있어…사법부에 경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도 했다.그동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왔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무리한 구속수사가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모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른 참모들은 “아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석방될 경우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 체계로 정상화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모두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도 할 수 없다. 대통령실도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도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