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 배제, 당과 국무총리 공동 국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반박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105명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면서다.한 대표와 한 총리는 8일 오전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전면 배제되었다가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결국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는 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시간 앞둔 시점이다. 담화 직후 윤 대통령 탄핵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총리와 당이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동훈계가 요청한 임기단축 개헌, 2선 후퇴 등을 일부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것도 인정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시작하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어질 검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제2 계엄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
![尹 "임기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韓 "조기퇴진 불가피"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8802.3.jpg)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제2계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약 3분의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계획했던 대국민담화를 취소했다. 담화를 통해 직접 국민에게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참모진이 국회 탄핵안 표결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금 시점에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 탄핵 여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참모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 인식에 기반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담화를 한다면 당시 결정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대통령실은 다음주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향후 상황 수습 방안 등을 설명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다수 대통령실 참모는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 지켜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업무도 사실상 마비 수준이라는 전언이다. 한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위 참모진도 계엄 선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마음이 떠났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4일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정치권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 및 수석급 참모진은 모두 사의를 밝혔다. 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고립에 가까운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당초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아침 이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5일 이후에도 당분간 일정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도 이날 오전에 이뤄졌다.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일괄 사의를 밝히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대상이다. 이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시에 참모진이 사퇴하면 대통령실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참모진 사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당분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부분 직원이 일을 손에 못 잡는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도 일단 중단한 이들이 다수”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이 지난 4일 새벽 이를 해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n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 연말 카드사용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조만간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취재진과 만나 "관광쪽 정책을 수립하면 내수와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관광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공제율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다. 한 총리는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어렵고, 추경은 좀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관련 회의를 더욱 자주 주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제 관련 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의 반박을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이 넘은 사례가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활비 등 예산안 감액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는 예비비 4조9000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 및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며 "현재 야당의 감액안(50% 삭감해 2조4000억원)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이 대표가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반박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754억달러, 영국은 172억달러, 독일은 242억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예약 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며 정부는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쇼 행위에 따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 적극적으로 철폐하겠다”며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일회용컵으로 주문한 뒤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려 점주가 과태료(300만원)를 내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다.배달 수수료 및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주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많이 연구하고 논의했고,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들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재난 방송 및 공지를 위해 마련된 라디오 방송 시설을 찾아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DJ 역할을 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물은 뒤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저희들을
차기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 전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현 위원장 임기는 다음달 초까지다. 최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술고시 28회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성과평가정책국장,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7월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실 출범 전에는 연구개발(R&D) 예산 논란 등의 매듭을 짓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R&D 혁신 등 주요 정책을 맡았다.최 전 비서관은 원안위에서 원전 계속 운전 주기 연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기준 마련 등의 과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정부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원안위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도병욱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25번째로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자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세 번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제한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돼 재의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당초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로 25일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투자와 국방·방산,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면 양국 무역 및 투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지만 이와 별개로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교역국과는 따로 FTA를 맺었다.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19년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말레이시아 내 정치·경제적 사유로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 3월 재개됐다. 2019년엔 상품 분야에 대해서만 논의했는데 이번에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의 분야도 함께 협상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양국이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한국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경공격기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9억2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내년에 같은 규모의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아젠다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됐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민생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4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내수 부진의 골이 생각보다 깊고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연초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3~4월 이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건전재정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해서다.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각국 정상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G20 정상들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있었다.윤 대통령 발언 직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이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도 모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각국 정상의 비판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행사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중국과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한·중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18일 말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 중심의 이른바 ‘가치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기조를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리우데자네이루=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2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최근 진전을 보인 한·중 관계 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FTA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상품 분야 FTA 협상을 타결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시 주석은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기업 투자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리마=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지난 15일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한 지 1년3개월 만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만난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조항과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악성 사이버 활동 우려에 관한 조항 등이 성명에 포함됐다.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3국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도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났다. 이날 APEC 정상회의 휴식 시간에 환담했다.리마=도병욱 기자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 세션2가 끝난 뒤 열린 의장국 인계식에서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계식 전 열린 정상 간 친목 행사 ‘리트리트’에 참석해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 세대를 돌보는 일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리마=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15일(현지시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회의를 하고 지난해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행할 협력 사무국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뒤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정상은 사무국 설립과 관련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과 한국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줘야 한다"며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취재진이 자리를 떠난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이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이다. 남미 순방 직후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16일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직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모든 나라 대사관에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캠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두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 심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재차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선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공식 외교 일정을 시
“백지신탁 제도라는 게 있다. 장관이 되면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라 생각하겠지만, 발언의 주인공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021년 라디오 방송에서다. 윤 의원이 언급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난 12일 지명됐다. 미국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는 역할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에선 기업인 출신 장관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인적 쇄신 막는 백지신탁 제도잘나가는 기업인을 내각에 쓰고 싶은 건 미국 대통령만의 욕심이 아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 입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당사자들이 고사해서다. 가족들까지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하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이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주 거론된 이유는 백지신탁 제도였다.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유주식(3000만원 초과 시)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신탁하는) 제도다. 백지신탁의 원조는 미국이다. 머스크 CEO가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 성격의 DOGE 수장에 지목된 것도 백지신탁 때문이다.하지만 두 나라 제도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한국 공직자윤리법은 신탁주식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60일 이내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인이 공직자가
![[차장 칼럼] 머스크가 장관 못하는 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15766853.3.jpg)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과 관련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주요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의 신행정부 정책이 구체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수시로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끼리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산업별 영향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새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유연한 정책을 쓰면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를 즐겨 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반 라운딩을 제안할 때에 대비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1기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라운딩을 함께하며 친분을 다졌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지 9일 만에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불편한 진실들(Home Truths)’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표지기사)로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는 부제가 붙었다. 뉴스위크 측은 “흔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 현안을 떠올리는데, 인터뷰해보니 세계인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사회개혁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국내 현안의 엄중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목표에 대해 “재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임 후 다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재임 중 꼭 할 일”이라고 말했다.북·러 밀착과 관련해선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면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야 원활히 돌아가고, 또 미국 새 행정부의 틀이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짜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적 쇄신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인재를 물색하고 검증하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인사를 이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할 때 인적 쇄신 시기는 내년 설인 1월 29일을 전후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내각과 대통령실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뀌었지만 내각에서는 인사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은 폭넓은 개각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대다수 후보가 고사한 것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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