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행보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무장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보 성향 정권과 일부 역사학자들이 무장 독립운동 활동만 지나치게 부각한 것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무장 독립운동 △외교 독립운동 △교육 독립운동 △문화 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와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선각자’ ‘실천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다”며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장 독립투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들만 독립에 기여했다는 식의 해석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무장 독립운동을 깎아내리자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많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독립 이후 한국의 성장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을 강조한 것은 최근 북한의 ‘통일 지우기’ 기조와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해 계속 언급해야 북한 주민들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통일을 향해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다”고 강조했다.북한 주민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을 보듬겠다는 메시지도 냈다.여권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발언을 하면 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통일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북한이 비핵화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윤 대통령은 통일 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날 다시 통일을 화두로 꺼낸 것은 최근 북한이 통일 관련 표현을 헌법에서 제외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통일 지우기’ 기조를 이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를 통해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내 정상회담을 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일본 매체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20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과 한·일 관계 도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과의 협력이 기미독립운동의 목적이고 정신이냐”며 “기념사는 기미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점철됐다”고 비난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학군장교(ROTC) 통합 임관식에 참석해 “국군 통수권자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ROTC 임관식을 찾은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군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학군장교들을 응원했다. 3대 군인 가족, 6·25 참전유공자의 후손,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청년 등 임관한 장교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학군단 장교 후보생으로서 행사장에 참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조천형 상사의 딸 시은씨를 소개하면서는 목이 멘 듯 10초 가까이 말을 잇지 못했다.윤 대통령은 임관식 이후 학군 가족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시은 후보생(해군)은 “제가 백일 때 아버지가 순직하셨다”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은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도 찾았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육 여사 생가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8월 대선 경선 당시에도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방문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를 두 배 늘린 사례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 증원은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면서도 “필수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두 배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률가들이 자리 잡게 돼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또 “각 분야에 법률가들이 배치되고 전문 분야가 생기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 소득도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법률가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 환경에 대해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리니 필수 진료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000명이 줄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비판하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민생토론회를 별도로 열 것”을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과정까지 꼼꼼하게 들여야 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이 건의한 사안들이 정책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정책이 공개됐는데, 단순히 발표에 그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다음달 후반에 중간 점검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된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면 국회를 찾아가 설득해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면 이후 국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26일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대책 하나로 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원전산업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표현도 썼다.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결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산업이 발전해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해보니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업계가 고사 상태였다”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기술을 사장하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원전산업과 관련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며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산업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원전산업 육성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을수록 민생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정부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위가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산고령위를 이끄는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위의 중앙행정기관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20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의 직급과 예우를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주문했다. 현재 국무위원 외에는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위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 안팎에서는 저출산고령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조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현재 위원회 조직인 저출산고령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저출산고령위가 발표하는 저출생 관련 대책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저출산고령위는 2005년 정부 협의체 형태로 출범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조직을 운영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위를 이끄는 주형환 부위원장을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킬 것”이라며 “또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위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총리급 대우를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 일각에서는 저출산고령위를 금융위원회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책·예산 집행 기능이 없고, 인력도 다른 부처에서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지만 ‘힘없는 조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저출산고령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도병욱 기자
수도권 유권자의 34%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61%였다. 설 연휴 직전 방영된 윤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도 지지율 반전에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유권자 중 13%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21%였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의 비중은 각각 20%, 42%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각각 37%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55%)와 70대 이상(75%)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았다. 40대의 지지율은 13%에 그쳤다.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8%였다. 부정평가는 63%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더라도 대담은 부정적으로 본 유권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52%가 특별대담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중도 및 진보 성향 응답자는 각각 22%, 6%만이 긍정적으로 봤다.대담에서 해명을 시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논란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명품백 논란이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65%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3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중도 성향 중 71%가 ‘영향이 있다’고 답해 진보층(85%)과 큰 차이가 없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60대의 52%, 보수 성향 유권자의 45%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도
수도권 유권자의 34%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61%였다. 설 명절 이전의 비슷한 조사와 비교하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다소 올라갔다.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유권자 중 13%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21%였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의 비중은 각각 20%, 42%였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각각 37%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설 명절 직전(2월 5~7일) 실시된 뉴스1-한국갤럽 조사에선 국정운영 지지율이 △서울 30% △인천 32% △경기 30%였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5~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대(55%)와 70대 이상(75%)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았다. 40대의 지지율은 13%에 그쳤다.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8%였다. 부정평가는 63%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더라도 대담은 부정적으로 본 유권자가 많다는 뜻이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52%가 특별대담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중도 및 진보 성향 응답자는 각각 22%, 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65%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33%)의 두 배 수준이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도병욱 기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지난 6일 밤 “공천과 관련된 어떤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전날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직후다. 이 전 비서관은 당초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남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두 사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비서관의 입장문 후 비슷한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1급 비서관 출신이 험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전직 장·차관, 수석비서관들도 험지 출마 행렬에 동참할 것이란 기대였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꽃길 걷겠다는 대통령 측근들당장 박 전 장관부터 묵묵부답이다. 이뿐만 아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구를 고른 장관 출신들도 아무런 말이 없다.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검찰 출신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차관급,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전임 대통령실 수석들도 모두 텃밭에 공천을 신청한 채 침묵하고 있다.다들 각자의 사정과 억울함을 토로한다. 일부는 원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곳에 공천을 신청한 게 무슨 문제냐고 항변한다.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출마할 지역은 사실상 텃밭이 아니라 험지라고 주장한다. “중앙정부에서 일하느라 지역구 관리를 못해
![[차장 칼럼] 대통령 시계 돌릴 때는 언제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15766853.3.jpg)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목사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건넨 것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개한 이후 첫 입장 발표다.윤 대통령은 “자꾸 오겠다는 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씨가 명품 파우치를 건네고 이를 촬영해 1년 뒤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7일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추가적인 주식시장 관련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합계출산율을 2022년 0.78명에서 향후 1.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KBS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물가, 의대 정원 확대, 저출산, 주식시장, 여야 관계, 당정 관계, 외교, 남북 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담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의 자본가들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일단 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을 많이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에 매달리는 문화를 바꿔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 명절 인사 영상 촬영을 김건희 여사 대신 참모진과 함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한복을 입고 설날 및 추석 인사를 하던 관례를 깬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로비에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가수 변진섭이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였다. 합창단 단장은 이관섭 비서실장이다. 윤 대통령은 노래 중간에 대한민국을 따뜻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소개했고, 국민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인사도 전달했다. 이날 녹화된 영상은 설 연휴에 맞춰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등장하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이 촬영되면서 김 여사는 명절 인사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도 마쳤다. 방영 시점은 오는 7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 국정운영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병욱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사진)이 “윤석열 정부의 비전은 과학기술로 다시 주저앉지 않는 강대국형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어느 정도 부국 반열에 올랐지만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과학기술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야 안정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자 비전”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인 박 수석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만든 과학기술수석직에 임명됐다. 취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5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예산을 늘려서 생긴 거품을 일부 제거한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수석이 있으니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만한 도전적, 혁신적인 연구과제에 R&D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국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말하기에 부끄럽다”고 꼬집었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들이 몰리는 피부·미용 시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2025년부터 의대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31일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소송을 지원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게임사가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각계 원로와 제복 영웅(군·경찰 출신의 유공자) 및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선물(사진)을 보낸다고 31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된 메시지 카드도 동봉된다.선물은 차례용 백일주(충남 공주), 잣(경기 가평), 유자청(전남 고흥), 소고기 육포(강원 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등에는 아카시아꿀(충남 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강원 양양) 등이 전달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동봉된 메시지 카드를 통해 “국민 한분 한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다.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의 미술 작품으로 꾸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선물 구성”이라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로 포장을 간소화해 폐기물을 줄였다”고 설명했다.도병욱 기자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참모들에게 확대를 지시했다. 동승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위원장 등과 함께 열차로 이동하는 중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사업 취지가 좋은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렴한 식사라는 인식을 주는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학생이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1000원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정부는 2022년 49만 명분, 지난해 233만 명분을 지원했다. 올해는 4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대통령 지시로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한 끼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000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비가 올라 일부 대학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지원금이 1000원으로 고정돼 있어 원가가 늘어나면 그만큼 학교 부담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재학생이 적은 일부 대학도 1인당 1000원의 정부 지원으로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19일 강원 강릉 방문 당시 만난
최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서천 특화시장을 방문해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한동훈 만났다…서천 화재 현장 함께 점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N.35648551.3.jpg)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18일 말했다. 이날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서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의 모든 지역을 다 써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 지역 지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미다.이날을 기점으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넘겨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요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출범식에서 만난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나를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처 요원들이 손을 놓으라는 경고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 주가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세제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증권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 과도한 세제에 대한 개혁을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밀어붙이겠다”며 “다만 법률 개정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권에서는 여론이 뒷받침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대적인 상속세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더 과감하게 세제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만큼 더욱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당초 발표한 것처럼 0.15%(2025년)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신설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발표돼 금투세가 폐지되면 거래세율 인하 역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용이나 형식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보고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완전히 바뀌면서 부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내실을 갖추지 않으면 ‘퇴짜’를 맞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에 “일정을 미루더라도 토론회를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의도를 잘 간파했느냐에 따라 부처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산업 민생토론회’를 준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토론회 전날인 14일까지 대통령실은 “한 방이 없다, 아쉽다”는 의견을 두 부처에 전달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내부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늘 하던 보고를 재탕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토론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발표한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시도한 대표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도 토론회 직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좋은 시도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이날 “피고(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법원이 주문한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 및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바로잡는다”는 내용이 골자다.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뉴욕 내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방송 기자단 카메라에 담기면서 알려졌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붙였고, 이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발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발언에 대해 음성 감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장 기획관은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시한인 11일 0시를 기점으로 사직했다. 장 기획관은 "이제 대통령실 밖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의 푯대를 세우겠다"며 "국민 연대를 통해 자유와 평화, 번영의 5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등 전략지역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기획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이라면 서울을 포함한 어떤 수도권 험지 출마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화염 속이라도 뛰어들어 힘든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를 맡았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맡아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업무를 담당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주택 관련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소신을 내보인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잇따라 민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들이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지 설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국정운영의 출발점은 자유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역 대학을 위한 정책도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병욱 기자
“내 집,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정부라고 하는 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무슨 근거로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80여 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을 원하는데도 정부가 막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라고 했다.재산권에 대한 평소 소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로 제한할 때도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한다”며 “공공복리를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라도 만들고,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에 징벌적 수준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보유세나
대통령실이 경제 안보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니라 반도체로 하는 것”이라며 경제·기술·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제 개편을 통해 이 분야에 더욱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사진)이 차관급으로 승진해 신임 3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9일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고 핵심·신흥 기술의 초격차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는 등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우위 확보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고 있다”며 “복합 안보위기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제 개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편으로 국가안보실은 기존 1실장 2차장 7비서관 체제에서 1실장 3차장 7비서관 체제로 바뀐다. 1차장은 외교안보, 2차장은 국방안보,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 3차장은 과학기술 및 사이버 안보도 총괄한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와 안보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면서 핵심 산업 및 민생과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실 내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1급 비서관이다보니 각 부처와의 협업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차관급인 차장이 총괄하게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부처 간 공동 업무가 가능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왕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에 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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