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 2억까지 출산 특례대출
"결혼 페널티 없게 확 바꿀 것"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등에 쓸 수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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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압승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는 거친 표현으로 정권 심판론을 외치던 선거 운동 때와 확연하게 대비된다. 대신 강성 당선인들이 ‘범야권 192석’을 앞세워 대여 투쟁을 예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를 벌하겠다고 얘기하라”(김민석 의원)는 발언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는 범야권 지도자로서의 무게감을 강조하고 강성 인사 중심으로 여권을 몰아치는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다. ○압승에도 차분한 李이 대표는 12일 총선 당선인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로 호소한 것은 민생 회복”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꼭 실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정치는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이 대표는 총선 당일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발표에도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박수를 쳤을 뿐 웃음기 없이 있다가 자리를 떴다. 이튿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도 여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 전체에 민생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정도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집권 여당도 아닌 야당에 175석을 몰아준 데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뒀지만 당시는 이 대표의 지분이 없었다. 친문(친문재인) 운동권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공천부터 선거 운동까지 이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가 주도해 거대 의석을 받았는데 정책적 유능함을 보이지 못하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尹, 스스로를 벌하라”는 강성이 대표와 달리 강성 인사들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범야권이 확보한 192개 의석의 의미를 내세우면서다. 이언주 당선인(경기 용인정)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에 200석 가까이 몰아준 것은 내각제로 보면 정권 교체”라며 “국민 의사를 무시하면 심각한 비극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윤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총선 상황실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윤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 역시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총리와 참모를 시켜 발언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직접 사죄하는 말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당선된 박균택 당선인(광주 광산갑)은 김건희 특검법을 일성으로 내놨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범야권 192석’을 입법부 장악, 윤 정부 압박을 위한 모든 정치적 행위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강성파에 야당 전체가 휘둘리는 21대 국회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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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임명…김한길·이상민·이동관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을 이르면 오는 14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당일부터 이날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고민하면서 주변 인사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비서실장 인선을 쇄신의 첫 단추라고 보고 있다. 새 비서실장이 임명돼야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실 수석 등 다른 인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국정 기조에 맞는 정책 구상 및 야당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도 마찬가지다.신임 비서실장은 정무형 및 화합형 인사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 중 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를 지내 야당과의 소통에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 의원과 이 전 위원장, 이 장관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이들을 기용하면 쇄신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과감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서실장을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비서실장 외 대통령실 고위 참모 중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산하 수석들은 사의를 밝혔지만 교체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총선 결과 및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국무회의 생중계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역시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검증이 필요해서다. 김 위원장은 총리 후보로도 거론된다. 그 밖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이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고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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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3000건을 돌파했다. 작년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서초, 마포, 동작 등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여전히 미국 금리,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316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8월(3899건) 이후 7개월 만에 3000건을 회복했다. 거래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해야 하는 만큼 3월 거래량은 4000건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쪼그라들면서 작년 11월(1843건)과 12월(1824건) 2개월 연속 1800건대에 머물렀다.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시 출시되고 연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7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도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0.03% 오르며 3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는 최근 전용면적 196㎡가 신고가인 80억원에 손바뀜했고,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전용 53㎡는 16억5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114㎡는 지난 1일 신고가인 26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인천, 경기 등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1% 오르며 작년 11월 셋째 주(0.01%)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3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8593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5657건에 불과했지만 수원(3월 거래량 878건), 화성(757건)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다.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가 탄탄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바닥 다지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급매가 소진된 뒤에도 거래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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