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5년간 10조원 투입한다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
올 대입부터 의대정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오른쪽)으로부터 내시경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말하기에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들이 몰리는 피부·미용 시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10년간 입학 정원을 1500명 정도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