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中 총리 "공무원, 브레이크 밟고 바리케이드만 쳐선 안돼"

'관료주의·형식주의 타파' 취임 일성 온라인서 회자

리창 중국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타파를 주창한 발언이 온라인에서 회자하며 주목받고 있다.

14일 해방일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은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가속 페달은 밟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아서는 안 된다"며 "도로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해놓지 않고 바리케이드만 쳐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진정한 창조적 집행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모든 업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모든 행정 행위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치 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공무원들은 법치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격한 기준과 요구로 깨끗한 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모든 부패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청렴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키면서 충성스럽고 깨끗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다.

그는 "오랫동안 지방에서 일하면서 깊게 느낀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부딪히는 것이 모두 문제고, 현장에 내려가서 조사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은 더 많이 기층에 가서 연구하고, 인민에게 계책을 묻고, 대중을 스승 삼아 배워야 한다"며 "현장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도울 것"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새로운 사명과 임무는 이번 정부에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며 "제도 개혁을 계기로 기능을 전환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개혁의 작풍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임의로 각종 규제를 내세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인허가를 빌미로 한 부정·부패가 여전히 존재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각성과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113분 동안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견해를 밝힌 그의 기자회견 내용 중 관료주의 타파 발언 관련 해시태그가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까지 바이두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인들은 유독 이 부분에 주목했다.

누리꾼들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라며 "지방 일선에서 오랜 기간 현장을 경험한 리 총리가 누구보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할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말하기는 쉽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며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이 깨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 서기, 상하이시 당 서기를 거친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 인연을 맺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중앙행정 경험 없이 일약 중국의 서열 2위인 총리에 올랐다.

시 주석이 당·군·정을 모두 장악하며 절대적 권력을 확보한 데다 공산당의 장악력이 높아진 '당강정약(黨强政弱)'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리 총리의 위상이나 역할이 이전 총리들에 못 미치고, 시 주석의 지시를 따르는 단순한 행정 집행자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그에 대한 신뢰가 큰 시 주석이 행정에 대해서는 믿고 맡김으로써 오히려 리커창 전 총리보다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