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의 논점과 관점] 20년째 꿈만 꾸는 '금융의 BTS'

유병연 기자

입력2022.07.26 17:28 수정2022.07.27 00:22 지면A30

유병연 논설위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다. 그런데 왠지 흘러간 레퍼토리처럼 들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 포장만 바꿔가며 비슷한 청사진이 이어진 탓이다. 원조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다. 2003년 12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서울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2007년까지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허브를 완성한 뒤 2020년까지 홍콩·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한다는 로드맵까지 내놨다.

세계는 디지털 금융허브 전쟁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현실은 초라할 정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내놓은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세계 주요 60여개국 중 23위다. 그사이 메모리반도체 등을 앞세워 제조업이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음악·드라마·영화 등 K컬처가 세계 문화시장의 주류로 부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 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형편없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미국 8.41%, 영국 7.79%, 중국 7.78%인데 한국은 5.42%에 머물고 있다. 금융 산업의 고용 창출 기여도 역시 2.89%로 미국 5.07%, 영국 3.29% 등에 비해 한참 떨어져 있다.

때마침 세계 금융 주도권 싸움의 판이 바뀌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디지털 금융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미래 금융의 주력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핀테크를 필두로 오픈뱅킹,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형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 디지털 금융 시장 규모는 2025년에 460조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다. 실리콘밸리와 뉴욕이 앞서가는 가운데 런던이 추격하고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 룩셈부르크는 물론 우리 경쟁 상대인 홍콩과 싱가포르도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국은 안방용 규제 개혁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금융은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 절호의 기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벤치마킹 모델로 꼽은 BTS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BTS의 성공은 한류 확산을 기반으로 멤버 7명 개개인의 역량과 가장 트렌디하고 높은 수준의 콘텐츠(음악과 춤), 과감한 해외 공략이 결합한 결과다. 이는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 IT를 바탕으로 한 인재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수준 높고 창의적인 콘텐츠(상품 및 서비스), 글로벌 시장 전략 등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1990년대 대중음악 시장의 규제 철폐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가능케 해 K팝 성장의 토양을 제공한 것처럼 디지털 금융 역시 우호적인 환경과 제도 정비가 필수다. 디지털금융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개방해 국내는 물론 해외 핀테크 업체까지 혁신적 사업모델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건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산분리, 비금융 정보 활용 등 전방위적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대부분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한계다. 금융의 BTS란 구호를 제외하면 미래지향적 혁신은 눈에 띄지 않는다.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향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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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대처의 노동개혁을 다시 주목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5년 3월 영국 탄광노조와의 1년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영국병’을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4년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개혁을 관철한 파트너 이완 맥그리거였다. 대처는 1979년 집권 직후부터 노조의 각종 특권을 없애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석탄 비축 확대 등 총파업 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영국철강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한 구조조정 전문가 맥그리거를 석탄공사 사장으로 앉혔다. 그렇게 시작된 노조와의 전쟁은 1년간 약 6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경찰관 3500명 사상, 시위대 1만1300명 체포(8400명 유죄 선고)라는 상처를 남기고 대처의 완승(完勝)으로 종결됐다. 대처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긴 것만큼이나 기쁘다고 했고, 이후 공기업 개혁도 성공시키며 ‘유럽의 병자’ 영국을 다시 열강 반열에 올려놓았다. 4년 준비로 탄광노조 무릎꿇려현재 한국 상황은 대처가 노조와의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와 닮았다. 강성 노조에 정부가 끌려다니면서 임금이 급상승하고, 마구잡이식 복지정책에 재정 적자가 폭발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오일 쇼크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실업률까지 급증한 것도 정도의 차이일 뿐 한국의 최근 흐름과 비슷하다. 총파업으로 실각한 히스 총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노조냐 정부냐”는 말을 남긴 것도 곳곳에서 “이게 민주노총의 나라냐”는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과 오버랩된다.다른 게 있다면 당시 영국에 있던 대처의 강력한 리더십과 치밀한 대응 전략이 우리에겐 부재(不在)하다는 것 정도일까. 그와 관련된 웃지 못할 일화 두 가지. 지난달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갑자기 스위스 출장을 떠났다. 화물연대 파업을 코앞에 두고서다.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자 민노총이 “새 정부의 노사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시점에 노동 총괄부처 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고 비꼬았다. 노조 쪽에서 봐도 황당한 모양새였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8일 만에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것으로 끝났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장관의 출장에 ‘격노’가 있었다는 후문이다.그로부터 며칠 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상황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 가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팀워크·전략 있어야 개혁 성공집권 초 꼬인 스텝은 이뿐 아니다. 새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입만 떼면 강조했지만 정작 폭력이 난무하는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 파업 현장이나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현장 등에서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물론 두 달밖에 안 된 정부를 12년 집권의 대처 정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말만 앞서지, 그에 걸맞은 밑그림과 팀워크, 전략이 부족하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상대해야 할 주요 개혁 대상이 민노총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촛불시위 청구서를 들이밀어 몸집을 정확히 두 배(조합원 2016년 65만 명→2021년 113만 명)로 불린 ‘법 위의 권력자’들 말이다. 그 지도부는 지금도 각종 현장 파업을 부추기며 새 정부 리더십에 대해 ‘간’을 열심히 보고 있다. 적절한 때 총파업을 무기로 새 정부의 목줄을 거머쥐고 다시 한번 ‘노조 공화국’의 주인이 되기를 기다리며 말이다. 대처가 노동개혁을 4년간 전쟁처럼 준비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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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연의 논점과 관점] '인플레 전선'에 산업전문가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출범한 이명박(MB) 정부 경제팀의 첫 과제는 물가와의 전쟁이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고 미국발(發)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등 요즘과 상황이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쌀, 밀가루, 휘발유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했다. 이른바 ‘MB 물가지수’였다. 당시 배추 담당 국장, 밀가루 국장까지 지정해 정부가 두더지 잡기식 가격 통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오히려 관리 품목들의 물가가 더 많이 올라버렸다. MB식 물가 대책 답습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사활을 걸고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뒤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와 별반 달라진 건 없는 듯하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배추, 돼지고기 등 밥상 물가 관련 주요 농축산물 14개 품목을 물가 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MB식 물가 잡기의 데자뷔다. 정부 부처가 민간 협회와 업체 관계자를 불러 모아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서는 모습도 닮았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겠다”며 소위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겁박하는 정치권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유류세 인하 등 미시적 물가 대책마저 소진돼 가는 상황에서 모든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업 팔 비틀기식의 가격 통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풍선 효과’와 ‘용수철 효과’로 다른 가격이 오르거나 일정 기간 뒤 가격이 급등한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경쟁적으로 방어하려는 ‘역(逆) 환율전쟁’을 펼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뒤에는 깊고 긴 경기 침체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고차원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플레 전쟁, 위기를 기회로산업 구조 재편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답이 있다. 고효율·저소비로 산업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창조적 파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정보기술(IT) 혁명이 인플레이션 요인을 흡수해 왔듯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서 생산성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제조 강국인 한국 경제 체질을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바꾸고, 글로벌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장하는 소프트 전략도 필수다.1985년 플라자 합의 후 엔고로 수출에 타격을 받은 일본이 내수 진작을 위해 돈을 푸는 동안 미국은 산업구조 재편에 들어갔다. 이 결과 일본 경제는 거품이 확대된 뒤 붕괴했지만 미국은 중흥기를 맞았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교훈 삼아 위기를 혁신 기회로 바꾸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 가운데 전반적인 산업 전략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일선에 산업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원팀’을 구성해 물가·환율 전쟁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산업 청사진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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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尹 대통령,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파나마 콜롬비아 6개국이다. 2000년대 초(12개국)의 절반으로 줄었다. 독재 방지나 책임정치 등엔 유용하지만 레임덕이 빠르고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단점 때문에 중임·연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추세다. 한국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35년째 5년 단임제다. 검사 중용으로 적폐청산 의지‘정치 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 5년이 더없이 짧을 것이다. 국정을 파악하고 뭘 좀 해보려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중간에 총선이 끼어 더 그럴 수 있다. 22대 총선이 있는 2024년 4월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곧바로 레임덕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크다. 레임덕을 피하려면 총선 승리는 필수다.방법은 두 가지다.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국회에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거나, 2년 내 나름대로 성과를 내서 평가받는 것이다.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7명의 대통령 중 4명이 여소야대 정국을 여대야소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야당 의원 빼오기로, 노무현은 탄핵을 무릅쓴 총선을 거쳐 다수당을 만들었다. 이명박과 문재인은 각각 대선 직후, 코로나 발발 직후 총선이라는 덕을 봤다. 범야권 의석(184석)이 압도적인 데다 총선이 2년 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요행을 바라기 힘들어 보인다.남은 방법은 하나다.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곳곳에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하나같이 고물가·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수출·소비·투자 동반 하락으로 성장은 반토막, 물가는 두 배로 가고 있다. 금리 인상 속에 6500조원 가까운 가계·정부·기업 부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거기다 북핵·대중 관계에서도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개혁 과제에 집중하는 게 순리다.새 정부 인사가 우려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와 행정부 요직 곳곳, 금융감독원에까지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공화국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 인사”라며 요지부동이다. 뜻하는 바가 있다는 의미다. 아마도 지난 대선 공약대로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면서 지난 정부가 남긴 적폐들을 정리하는 것일 터다. ‘뼛속까지 검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 사건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대장동 의혹 등 5년간 ‘지체된 정의’들을 속히 바로 세우고 싶을 것이다.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정권초 對野 전면전 득실따져야하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경제위기라는 태풍이 예고돼 있는 상황도 그렇거니와,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노동·교육 부문 개혁을 위해 거대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사정 드라이브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를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돛단배처럼 위태하게 만들 것이다. 거기다 상대가 선거에서 3연패하고도 ‘0.73%짜리 대통령’ 운운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은 물론 시행령 개정권까지 뺏겠다는 거대 야당이다. 윤 정부의 적폐청산 시도가 본격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하다.물론 비리수사를 덮자는 얘기가 아니다. 타이밍과 디테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 과제 등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일의 선후와 경중, 완급과 강약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