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알 라빌 케인앤더슨 CEO "경기 변동성은 미국 대체 부동산 투자 기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래 진료용 의료 오피스와 시니어 주택 등 미국 대체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고 알 라빌 케인앤더슨 CEO 겸 케인앤더슨리얼에스테이트 공동창업자(사진)가 밝혔다.라빌 CEO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들 자산군은 거시경제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수요가 구조적으로 뒷받침되는 분야”라며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급증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말했다.그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기회를 만든다”라며 “공급이 제한되면서 기존 자산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우리가 매입한 가격 수준으로는 현재 동일한 자산을 새로 대체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가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미 이 같은 시장 괴리(dislocation)를 대비해 왔으며, 지난 18개월 동안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향후 기회를 선점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무역 협상,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Fed는 올들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 뒤 내년에 한 번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완화 기조가 단기적으로 신규 개발을 활성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라빌 CEO는 전망했다.라빌 CEO는 “자금 조달 비용이 일부 낮아진다고 해도 단기간 내 공급이 쏟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기존 자산 입장에서는 이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이 곧 입주율과 임대료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학가 흔든 'AI 커닝'…교육에 AI 활용, 괜찮을까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며 교육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서 적발된 AI 기반 부정행위는 단순히 단속 문제를 넘어 대학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통합할 것인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챗GPT, 제미나이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한 이후 AI는 빠르게 일상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AI 활용이 창의력 향상과 학습 효율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깊이 있는 사고와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하고 학점 따기를 위한 편의적 도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찬성] AI 활용, 돌이킬 수 없는 대세…학습 효율·미래 역량 강화에 필요AI 활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AI가 학습 효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AI는 개인 맞춤형 학습 조력자로 기능하며, 초기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단순히 정답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 과정 전반을 보완하고 깊이를 더해주는 ‘생산적 상호작용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반복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을 AI가 대신함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심화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참고 문헌 정리, 기본적인 페이퍼 구성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작업을 AI에 맡기면 학생들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논리 구성 등 ‘고차적 학습활동’에

[이슈프리즘] '버퍼펀드' 지금부터 준비해야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선 약 1700조원 규모의 미적립부채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미래 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며 당장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쪽에선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반발했다. 미적립부채란 정부가 앞으로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연금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미래 보험료 수입을 뺀 차액이다. 당장 갚아야 하는 부채는 아니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 위에 놓인 빚이다.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모수개혁’ 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차 연금개혁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췄을 뿐, 연금 재정의 파괴적 구조는 그대로다. 더구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책임진다는 ‘보장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연금 지급은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의무이자, 회피 불가능한 정부 책임이 됐다. 의도했든 안 했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국민연금에 달린 셈이다.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71년부터는 매년 막대한 적자를 정부 재정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가 전체 예산을 몽땅 털어 넣어도 부족한 지경이 된다. 파국은 예고된 것과 다름없다. 누군가는 “미래 세대가 월급의 35%가량을 털어 넣으면 된다”, “연금 운용 수익률을 올해처럼 매년 20%로 높이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국민 생활을 무시한 채 보험료를 한

"부활하는 유럽 대출시장…대규모 신디케이트론 큰 장 선다"

유럽의 신디케이트론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022~2023년 거래 부진을 겪었던 시장은 2024년부터 발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금리 하락 기대와 리파이낸싱 수요 증가, 변동 금리 선호가 맞물리면서 투자자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런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영국의 간판 투자운용사인 M&G인베스트먼츠의 피오나 해그드럽 레버리지 파이낸스 총괄 헤드다. 그는 최근 한경글로벌뉴스네트워크(KED글로벌)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광범위 신디케이트대출(Broadly Syndicated Loan·BSL) 시장이 부활하는 중”이라며 “연기금, 보험사 등 한국의 기관투자가에게도 유망한 투자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BSL은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대형 기업에 제공하는 1순위 담보부 공동대출로, 변동 금리 구조를 갖춘 기관투자가 선호 자산이다.하이일드 회사채 시장 추월한 BSL 해그드럽 총괄 헤드는 유럽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BSL 발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관세 이슈 등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M&A와 IPO 거래가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노피의 컨슈머 헬스 사업부 지분 매각, 베리슈어 기업공개(IPO) 같은 굵직한 거래가 실제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신호입니다.”M&G인베스트먼츠는 유럽 BSL 초기부터 시장을 이끌어온 투자사다. 해그드럽 총괄 헤드는 시장의 성장사를 설명했다. “유럽 BSL은 1999년 M&G인베스트먼츠가 민간기업 대출을 처음 시도하며 싹이 텄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대형 민간기업의 1

[시사이슈 찬반토론] 카페 "중국인 손님 안 받겠다"…입장 존중해야 하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최근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내걸어 논란이 확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외국 언론까지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사안은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섰다. 해당 카페 사장은 중국인 출입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 핫 플레이스 관광지인 성수동인 만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와 맞물리며, 영업의 자유와 인종차별 문제가 충돌하는 상징적 사례로 떠올랐다.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는 한국 사회가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가 부딪힐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진다.[찬성] 다수 고객 배려한 조치…영업의 자유는 보장돼야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업주는 자신의 영업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해당 카페 사장은 “중국인 손님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이런 갈등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차별이 아니라, 다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해외에서도 업주의 손을 들어준 비슷한 판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2001년 특정 오토바이 클럽 회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주점 업주에게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정 집단을 배척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이나 분쟁으로 다른 손

[이슈프리즘] 사법 개혁, 정치 아니라 민생을 보라

사법개혁이 휘몰아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런 일련의 행보를 정치적 이해와 연결해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한국갤럽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이들 중 82%가 찬성 뜻을 밝혔지만, 보수층에선 찬성이 19%에 불과했다. 정권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다수 국민 눈에는 정치적 의도로 비친다.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탓이다. 민생이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동반돼야 하는 이유다.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대표적이다. 본건과 무관한 사건이나 인물까지 포괄하는 수사 방식은 오랫동안 권력 남용의 도구였다. 여기에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플레이가 더해지면 재판 이전에 이미 여론이 판결을 대신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봉쇄하는 ‘별건 수사 금지법’ 같은 실질적 제도로 입증해야 한다.검사의 항소와 상고 등 상소 남발도 고질적이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가 보여주듯 상고심 접수 건수가 급증해 대법원 적체는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

돈 되는 투자 인사이트…'KED글로벌'에 다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영문 경제 뉴스 플랫폼 ‘KED글로벌’(The Korea Economic Daily Global Edition)이 28일 글로벌 독자를 위한 유료 회원 서비스 ‘KED 멤버스’(KED Members)를 공식 출범시켰다. 2020년 ‘한국의 기업·투자 뉴스를 전 세계로’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KED글로벌이 프리미엄 구독 기반의 글로벌 경제 뉴스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이다. 국내 언론사 가운데 글로벌 독자를 대상으로 유료 구독 모델을 선보인 것은 처음이다.◇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 허브’KED글로벌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유수 해외 미디어 출신 에디터가 한국의 시장·기업·투자 이슈를 세계의 시선으로 전달해 ‘글로벌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미국 인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매일 10만 명 안팎의 해외 독자가 사이트를 찾고 있다. 한국 시장의 핵심 뉴스를 선별해 전하는 영문 뉴스레터 ‘코리안 인베스터스(Korean Investors)’의 해외 구독자도 3만8000명에 달한다.미국 백악관이 KED글로벌 기사를 직접 인용해 발표하고, 해외 주요 증권사가 KED글로벌의 보도를 근거로 투자 보고서를 작성해 현지 증시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와 영향력을 확보했다. 미국 웰스파고가 최근 KED글로벌의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메모리 인증 테스트 통과’ 보도를 인용해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하자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락한 게 대표적 사례다.고급 독자층은 KED글로벌이 보유한 독보적 자산이다. 해외 독자의 절반 이상이 기업 및 기관에서 의사결정권을 지닌 관리자급이며, 약 30%는 펀드

[시사이슈 찬반토론] 중국으로 간 KAIST 석학, 선택 존중해야 하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최연소로 임용된 국내 한 석학이 정년 퇴임 후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한국 과학기술을 대표해온 인물이 은퇴 직후 곧바로 중국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은 더욱 크다. 특히 이 대학은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기술 연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지정하는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2012년부터 오른 곳이다. 해당 교수는 28세의 나이로 KAIST 최연소 교수에 임용돼 37년간 연구하며 무선통신 시스템과 통계적 신호처리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이 일은 단순한 연구 연속성 차원을 넘어 국가 핵심 인재 유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석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찬성] 세계적 학자 영입 제안 흔한 일, 연구 기회 확대…학문 발전 도움해당 교수의 중국행은 단순한 ‘두뇌 유출’로만 보기 어렵다. 정년 이후 연구 공백이 발생하는 한국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해외로 나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학문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국내 석학들은 65세 정년이 지나면 연구실과 월급, 연구원도 지원받지 못한 채 명예직 타이틀만 받게 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70세 또는 나이 제한 없이 강의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정년 후 교수’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제로는 연구비 수주를 요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다.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들이 사실상 ‘연구 기회 박탈’ 위기에 놓이는 셈이다.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아낌없

[시사이슈 찬반토론] '990원 소금빵'…초저가 빵집 실험 괜찮을까

구독자 360만 명을 거느린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가 최근 서울 성수동에 ‘초저가 빵집’을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빵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는 파격적 실험에 나섰다.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자마자 긴 줄이 늘어서며 소비자는 열렬히 반응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마치 다른 제빵업자들이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소 베이커리들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까지 감당해야 해 ‘990원 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을 요구하지만, 자영업자는 최소한의 생존 마진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충돌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후생과 소상공인 생존권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찬성] "값싸고 품질 좋은 빵 가능성 제시"…소비자 후생과 시장 혁신 위한 도전‘990원 소금빵’ 실험은 소비자의 고충을 대변하는 동시에, 가격 정상화와 시장 혁신의 가능성을 가늠해본 이정표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리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 빵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원재료비 상승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경직된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망, 그리고 프랜차이즈 중심의 가격체계가 오랫동안 빵값 상승을 부추겨왔다. 슈카는 산지 직송을 통한 원재료 확보, 제조 공정 단순화, 마진 최소화라는 전략으로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결과 990원

[이슈프리즘] 한국에선 로보택시 못 달리는 이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미래형 택시 산업 전환을 위한 자율주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과 법인택시업계가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시대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이다. 기존 택시 면허에 기반해 로보택시를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함께 구상하며 택시 종사자의 직무 전환까지 협력한다는 내용이다.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혁신 서비스가 고사한 ‘타다 사태’를 떠올려보면 기존 택시업계가 신기술 도입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운수 종사자의 일자리 전환 문제를 공식 의제에 올린 점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상생과 포용의 새로운 모델’ ‘한국형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이면을 보면 마냥 반기기 어렵다.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려면 택시 면허를 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서다.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 사업이 기존 택시 면허에 종속된다면 자본력이 적은 신생 기술 기업은 사실상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이 ‘택시 면허 없이는 로보택시도 없다’는 무언의 선언으로 들리는 이유다.미국과 중국도 택시 면허제가 있다. 미국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가 아니라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 라이선스를 따로 받는다. 이를 통해 우버와 리프트는 택시 면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놨다. 서비스 시작 당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건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신기술과 서비스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정비했다. 중국에서도 택시를 운영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운송

[시사이슈 찬반토론] 전남편 동의 없는 여배우의 시험관 임신, 괜찮을까

최근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과의 혼인 중 냉동 보관한 수정란(배아)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전남편과)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일은 생명윤리법을 비롯해 가족의 권리, 개인의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찬성]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현행법상으로도 문제 없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냉동 보존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까지 부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명확히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신체와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낙태, 피임 등 생식과 관련된 모든 선택에서 타인의 간섭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우리 헌법은 물론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개인의 신체와

[이슈프리즘] 민생 지원금 노리는 불법 사금융

총 1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가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최대 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대규모 채무 조정 계획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탕감해준다는 계획이다. 약 113만4000명이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지만, 오랜 기간 채무에 시달려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대출자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기 연체 채무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으로, 이들에게 채무 탕감은 재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하지만 이런 민생 지원 대책 앞에 똬리를 튼 세력이 있다. 불법 사금융과 사채업자들이다. 이들은 민생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면 채무자에게 “받은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압박할 게 뻔하다. 연간 약 80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이 중 10%가량이 불법 추심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린 20~30대 청년층이 10명 가운데

[시사이슈 찬반토론] "게임은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규제해야 하나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게임을 중독 물질로 분류해 ‘4대 중독 예방’을 주요 주제로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다가 논란 끝에 철회했다. 해당 공모전이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같은 중독 행태로 묶어 동일한 사회적 해악 요소로 분류한 점이 반발을 샀다. 특히 이 지자체는 주요 게임업체 본사가 밀집해 있는 ‘한국 게임산업의 심장’으로 통하는 곳이어서 더욱 논란이 컸다.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은 “게임을 무분별한 중독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게임의 중독성과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이처럼 게임을 둘러싼 ‘중독 프레임’은 학술적 논의나 규제 수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게임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찬성] 청소년 학업포기·관계 단절 피해…규제·예방으로 부작용 막아야최근 게임은 문화산업의 꽃이자 청년 세대의 대표적 여가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으로도 게임 산업은 영화와 음악 산업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히 ‘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게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몰입과 반복적 이용을 유도한다.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쾌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통제력 상실로 이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에 공식 등재하기도 했다. 이는 게임 과몰입이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처럼 뇌의 구조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슈프리즘] 재외공관을 K소프트 거점으로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한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 6관왕을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 석권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K콘텐츠, K컬처의 저변을 넓힌 쾌거다. 영국 BBC는 “한국은 미국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가장 중요한 4대 상인 에미상(2022년 ‘오징어 게임’), 그래미상(1993년 소프라노 조수미), 오스카상(2020년 ‘기생충’), 토니상을 모두 받으며 ‘에고트’(EGOT·4개 상 앞 글자를 딴 단어) 지위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영국 외 비영어권 국가로는 최초 사례로, 문화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독일도 이루지 못한 기적 같은 성과다. 전방위로 뻗어가는 한류는 이제 문화적 유행을 넘어 한국의 경제력과 외교력, 나아가 국력을 키우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콘텐츠산업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32억4000만달러를 돌파하며 2차전지, 전기차, 가전 등 주력 수출 품목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인기는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콘텐츠 수출이 1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은 1억8000만달러 증가한다(한국수출입은행)고 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한류 콘텐츠 때문에 방문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K콘텐츠의 성공과 함께 한글을 향한 전 세계적 관심도 높다. 세계 최대 외국어 학습 앱인 듀오링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용자 가운데 한국어 학습자는 1770만 명으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2년

[시사이슈 찬반토론] 카리나 패션이 부른 공인의 정치색 논란…괜찮을까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7일, 유명 걸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 장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검은색과 빨간색이 혼합된 점퍼에 새겨진 숫자 ‘2’와 장미 이모티콘은 순식간에 정치색 논란을 낳았다. 일부 누리꾼은 “애국 보수 카리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를 퍼 날랐고, 정치꾼들은 카리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달았다. “스타일링이나 상징을 정치와 억지로 연결하지 말라”는 상식적 의견은 선동적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놀란 카리나와 소속사가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일은 단순한 연예인 논란을 떠나 디지털 시대 공인의 표현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 문제에 질문을 던진다.[찬성] 비난은 민주주의 가치 부정하는 것…연예인도 표현의 자유 있어연예인의 단순한 패션 선택을 정치적 메시지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적 현상이다. 카리나와 소속사는 무심코 입은 의상일 뿐이고, 옷에 표시된 ‘2’는 특정 대선 후보의 기호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그런데도 네티즌이 작위적으로 생성한 ‘2번 지지’ 내러티브가 그럴듯한 현실로 작동했고, 알고리즘 증폭 메커니즘을 통해 확산했다. 글로벌 패션 트렌드인 넘버링 프린트를 정치적 상징으로 왜곡한 것도 모자라 가짜 현실의 자기 증식이 확산한 것이다. 이처럼 어이없는 허구적 선동의 물결 앞에 이성과 상식은 무력화됐다.게시물 삭제 후에도 정치인들의 발언이 논란을 증폭했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학 축제, 고액 들여 아이돌 불러야 하나

5월 전국 대학가가 축제 열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연예인 섭외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학들이 정상급 아이돌 모시기 경쟁을 벌이며 수억 원씩을 쓰고 있어서다.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실험 환경, 우수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 본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보다 연예인 공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반면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고 축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려한 연예인 공연이 대학 구성원 결집과 학교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학 축제 문화가 ‘지성’보다 ‘돈’이 우선되는 풍토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와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찬성] 공동체 의식 함양…돈 이상의 가치, 대학 이미지 높이는 데도 효과적축제는 대학 문화의 꽃이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결집을 통해 대학 고유의 문화를 창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의식 함양’이 대학 축제의 가장 큰 순기능이다. 최근 MZ세대 학생 사이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이며,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도 줄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이 축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대학 축제의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카드는 ‘유명 연예인 초청’이다. 바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학생들에게 인기 가수의 무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어떤 가수가 오는지

[이슈프리즘] 전 부처에 CAIO를 임명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 정치적 혼란 속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이제부터는 추상적 이념보다 구체적 정책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누가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무너져 가는 경제 기반을 다져 미래를 성장 가도 위에 올려놓을지가 관건이다. 대권 후보들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을 정책 화두로 내세우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기본사회’라는 청사진을 내놓고 100조원 투자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 시절 “AI산업 주도를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 마련”을 주창했다.AI가 미래 경쟁력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전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은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용 급조 공약’이라는 인상이 역력하다. 화려한 구호와 천문학적 투자 계획 외에 구체적 실행이나 제도적 지원 방안은 실종됐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외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이나 탄소중립과의 조화 방안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군의 AI 대전환을 위한 실행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보건 분야에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신약 개발 전략이 부재하다.단순히 투자 규모를 키운다고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 개혁을 비롯해 인재 양성, 민관 협력 등 다층적

[시사이슈 찬반토론] 선거 때마다 이슈…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하나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금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논의는 2000년대 초반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서 시작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의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과 수도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라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기되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단순한 정치적 공약이나 정책적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실질적 효과와 헌법적·정치적 한계, 막대한 이전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냉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찬성]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 될 것…행정 효율성 높이는 데 필수세종 완전 이전의 가장 큰 명분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다. 인구, 산업, 자본,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발전이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행정 효율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현재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

[시사이슈 찬반토론] '지브리 스타일' 열풍…AI 저작권 인정해야 하나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탑재한 최신 모델을 출시한 뒤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한 이미지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 기능을 이용해 지브리나 디즈니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손쉽게 프로필 사진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신규 유료 가입자 유치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해당 서비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AI 학습 과정에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초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중이다. 이런 논란은 기술의 혜택과 위험 사이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찬성] "화풍도 개성"…저작권 인정해야 보상 있어야 AI 발전과 '윈윈'화풍은 창작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반영하는 예술의 중요한 요소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자의 지적 활동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도 화풍이나 스타일은 아이디어에 가깝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현실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창작물이 범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풍을 보호하지 않으면 개발사나 이용자는 AI 기술로 특정 스타일을 무단으로 모방해 손쉽게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반면 창작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창작 활동에 대한 의지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작품이 원작자 화풍과 유사하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치맘 패러디' 영상 괜찮은가

개그우먼 이수지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린 대치맘 패러디 영상이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교육열 높은 학부모를 패러디한 이 영상은 단시간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울 정도로 바쁘게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챙기고, 스펙을 관리하는 강남 지역의 교육열 높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 웃음과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엄마들을 희화화했다” “강남의 학부모라는 특정 집단을 향한 부당한 조롱”이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웃음을 담은 콘텐츠의 의미를 넘어 코미디와 풍자의 경계,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찬성] 건강한 풍자의 가치 보여줬다, 문제 공론화…사회적 담론 풍부해져이 패러디 영상은 우리 사회의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인 사교육 열풍의 단면을 묘사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학부모, 치열한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한국 사회의 특이한 문화·사회적 현상이다.이번 영상이 큰 호응을 얻은 표면적 이유는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수백만 원대 패딩을 입은 채 포르쉐 차량으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준 뒤, 차 안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자기 아이를 “그 친구”,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등 강남 지역의 교육열 높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해 감탄에 가까운 반응을 이끌어냈다.하지만 진짜 인기 비결은 이런 현실적 묘사와 재치 있

[유병연 칼럼] '펀드매니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일반 국민을 비롯해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시중 여유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야심 찬 비전이다. 향후 수백조원 규모로 국민펀드 구상을 발전시켜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공공투자의 효과는 민간투자에 대한 구인(crowding-in)효과와 구축(crowding-out)효과로 나눠볼 수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펀드를 통해 미래 국가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대표적인 구인효과다. 혁신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 공공투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줄여 과소 투자에 따른 시장 실패를 방지한다. 하지만 구축효과도 필연적이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 민간 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감소한다. 정부 규제와 관료주의가 개입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다. 공공투자는 구인효과가 구축효과보다 클 때 정당화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이 세액 우대나 보조금 정책에 머무는 것도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과거 관제 펀드가 흑역사를 쓴 이유는 구축효과가 구인효과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규제자인 정부가 투자자로 나서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것부터 시장경제의 ‘금기’를 깨는 이해상충이다. 아무리 ‘자발적 참여’라고 포장해도 기업에는 ‘실질적 압박&

[시사이슈 찬반토론] 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이슈프리즘] '현대판 고려장' 재앙이 온다

혼란스러운 정국에 묻혀 있지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이정표적인 해다.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4년, 고령사회로 전환한 지 불과 7년 만에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초고령 시대가 몰고 올 그림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보다 20년 먼저 진입한 일본을 통해 일단을 엿볼 수 있다.“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들의 집단 자살과 집단 할복 아닌가.” 일본 사회는 2023년 당시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소속 나리타 유스케 교수가 던진 이 말이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들끓었다. 패륜적 발언처럼 들리지만 일본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 경제의 침체가 고령화사회 탓이라고 믿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게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전언이다. 일본에는 50, 60대 아들이 80, 90대 부모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간병 피로에 지쳐 부모를 내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일부러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자원 입소’하는 노인도 늘고 있다. 교도소 안에서 규칙적인 공짜 식사와 함께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다.이런 일본의 현실은 우리의 내일이다. 그나마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인구 중 현금이 가장 많은 계층이다. 반면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가정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7%가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인 게 현실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일명 ‘노노(老老) 부양’이 급

[시사이슈 찬반토론] 유기견 안락사, 이대로 좋은가

최근 창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보호소 세 곳을 통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인도적 행태이자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동물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개별 동물보호센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을 제기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찬성] 年10만마리 넘게 유기동물 발생, 수용 능력 한계 … 방치땐 더 큰 문제우리나라는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이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70.9%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다.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밀려드는 유기견으로 인해 대부분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면 모든 유기견을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과밀 상태에서 동물 간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 개별 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유기견을 방치하면 문제

[시사이슈 찬반토론] 가수 임영웅의 "탄핵 목소리 왜 내요"…어떻게 봐야 하나

유명 가수 임영웅이 자신의 SNS에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며 올린 사진과 글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국회에서는 첫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를 본 한 누리꾼은 그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이 시국에 뭐 하냐”고 비판하자, 임영웅은 “뭐요”라고 답했다. 누리꾼은 다시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쏘아붙였고,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해 논란으로 번졌다.[찬성] 연예인도 '표현 안 할 자유' 있어…정치적 역할 강요는 폭력연예인은 단순히 대중을 즐겁게 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영향력 있는 공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연예인의 정치적·사회적 메시지 발신이 종종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번 논란은 정치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상황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연예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삶과 가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개인이다. 정치·사회적 의견 표명은 그들의 본업이나 주된 역할이 아니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따라야 한다. 이번 논란은 임영웅이 SNS 게시물에 올린 단순한 축하 메시지에서 비롯했다. 설사 그들이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피한다고 해도, 그런 행태를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시사이슈 찬반토론] 무료 배달 경쟁, 마냥 반길 일인가

배달앱 업계에 공짜 배달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배달 시장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가 지난 3월 말부터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자, 위기감을 느낀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3위 요기요도 경쟁에 가세했다.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혜택처럼 인식되지만, 그 부담 중 대부분이 음식을 파는 점주들에게 부과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시장을 왜곡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누른다는 비난도 있다. 이런 무료 마케팅은 과연 소비자에게 득일까. [찬성] 소비자 유인 효과 많아…경쟁 통해 전체 후생 커져배달비나 배송비는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이런 상황에 공짜 배달은 많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무료 배달 정책은 구매 중단 요인을 제거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기업들의 통상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연구에 따르면, 무료 배송 옵션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더 쉽게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구매 금액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나온 한 설문조사에서 음식 배달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무료 배달 여부 등 적정 수준의 배달비를 꼽은 소비자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소비자의 64%는 ‘무료 배달 혜택이 중단되면 음식 배달 이용 빈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 외에는 음식 품질(33%)이나 배달 시간(30%)보다 음식 가격(49%)과 할인 쿠폰 등 부가 혜택(34%)이 배달 앱 이용 시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만큼 가성비를 중

[시사이슈 찬반토론] 공휴일 확대, 국가 경제에 도움될까

공휴일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주장과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이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 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찬성] 휴식권 보장해 삶의 균형 높여…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국’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인 2016년(월 172.4시간)과 비교하면 16.2시간(9.3%) 감소했다. 감소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여전히 국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해 직무 만족도와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1.62배 높다고 한다. 충분

[유병연 칼럼] 증권거래세에 숨은 불편한 현실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당초 과세를 전제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지난해 0.23%에서 0.20%로, 올해는 0.18%로 내렸다. 내년에는 0.15%로 한 차례 더 내려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거래세율 인하가 시작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연간 약 7000억~2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금투세 도입을 포기하기로 한 만큼 거래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인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세를 기존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하지만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주식거래세에 숨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유통세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투자자는 매도액의 0.18%를 세금으로 낸다. 이 가운데 거래세는 0.03%포인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0.15%포인트가 농특세다.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거래세로 알고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실상 농특세인 것이다.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1800원의 세금 중 1500원은 자본시장과 전혀 무관한 농어촌 살리기에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스닥시장도 증권거래세는 0.18%로 같지만, 농특세는 없다.이런 배경에는 시대착오적 과세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농특세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목적세로 우루과이라운드 가입의 후속 조치로 1994년 도입됐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고 반

[시사이슈 찬반토론]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그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아이돌 국감 출석’이라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됐다.[찬성] 사회적 관심 기폭제 역할…연예인의 선한 영향력 긍정적하니는 최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회사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했다.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국감장에 나온 건 처음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직장 내 무언의 사회적 폭력이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중 하나다.하니가 국감에 출석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를 더욱 폭넓게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연예인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이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이나 사회적 보호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유병연 칼럼]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가 마땅하다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리스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1%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를 웃돌았다. 이대로 방치하면 서민 파탄은 물론 금융 부실,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라는 극약 처방까지 들고나온 배경이다.지난달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증가폭은 전달보다 줄었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하루 평균 3934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 대출을 갚고 싶어도 제동을 거는 걸림돌이 있다.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담대는 3년 내, 1년짜리 신용대출은 9개월 내 상환 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3억원 받아 1년 만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280만원 정도다. 이런 제재 탓에 여윳돈이 생겨도 상환을 주저할 뿐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에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조차 어렵다.이 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은행의 경제적 기회손실에 대한 계약 위반 보상금이다.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 대출 실행 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과 자금 운용 기회손실 등을 포함한다. 은행은 이 수수료로만 한 해 평균 3000억원가량을 벌어들인다. 올해 들어 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