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되자마자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주노총 대표 참여 확대,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노동계 대표로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대한 입장과 대정부 요구 자료를 내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70여 개 정부 산하 위원회의 참여 비율 재조정을 요구했다. 제1 노총이 된 만큼 한국노총보다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노조 조직률을 영국(24%) 일본·독일(17%)보다 높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문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배달대행 직종은 특정 사업장 전속 정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도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분야다.
경영계에서는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받은 정부의 대응과 향후 양 노총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노·사·정 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양 노총 간에 조직 확대를 위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기업 경영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 전문가들은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년이나 앞당겨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조사에서 민주노총의 제1 노총 ‘등극’이 확인되자 정부는 크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제1 노총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향해 준비해놓은 ‘청구서’를 내밀었다.“제1 노총인 우리와 상의하라”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자료를 내고 “제1 노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촛불항쟁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이 신뢰감을 줬고, 언제나 노동자 곁에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선택한 결과”라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정부에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제2 노총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배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총보다 한 명씩 적게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와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를 적시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0여 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위원(전문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사·정이 3분의 1씩 참여하는데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노동계 몫의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노총 요구대로 재배분이 이뤄지려면 양 노총이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국노총과의 노노 갈등이 예상된다. 양 노총 간 세 불리기 싸움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노조 조직률(현 11.8%)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인 특수고용직과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조 설립 허용 등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주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면서 법원까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 사태에서 보듯이 혁신성장은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민주노총은 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0.1%에 불과한 것과 관련,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 사안 연루자의 구속수사도 요구했다. 또 현재 학회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노조 조직현황 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하라고 주문했다.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자칫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사회적 대화 등 노정관계의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직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해볼 계획”이라며 “각종 위원회 참여 비율은 양 노총이 협의해 배분해온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제2, 제3의 청구서 잇따를 듯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문제는 ‘1차 청구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민주노총의 요구는 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안전망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정책 관련 사안이지만 항상 패키지처럼 붙어다니는 요구사항이 따로 있다. 노사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개별 사업장에 관한 요구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시한 요구안을 보면 도로공사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외에 한국잡월드, 영남대의료원,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 등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쟁 해결 요구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와 지원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나 기관장에게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주문이다.백승현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rgos@hankyu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쳤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사실상 대표노조의 자리를 내놨다. 제1 노총이 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하지만 정부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그간 한국노총을 대표노조로 인정해 왔다.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민주노총보다 더 많은 위원을 두고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이 내부 계파 간 갈등으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1 노총이 민주노총으로 바뀐 마당이니 지금처럼 경사노위를 운영하는 데는 대표성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노총이 현재 참여하는 위원회는 50여 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를 포함해 노동계가 참여하는 70여 개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 이사회는 이제 민주노총의 더 커진 입김을 마주하게 됐다. 위원·임원 등 인사 추천을 거부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논의 안건별로 민주노총 요구를 우선 고려해야 할 형편이다. 공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 등 각종 예산사업에서도 민주노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노정 관계 전반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2년 연속 고율 인상을 기록했던 최저임금도 올해 2.9%로 속도조절했지만 당장 내년 봄이면 조직 확대를 등에 업은 노동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국회 사정도 만만치 않다. 제1 노총으로 부상한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처지다. 탄력근로제는 지난 10월 경사노위에서 의결됐지만 민주노총은 빠져 있었던 데다 장외에서 계속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조직적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을 앞둔 국회로서는 가볍게 여기기 어렵다.사용자 단체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그간 한국노총과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민주노총이 제1 노총으로 부상한 마당에 관계 설정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개별 사업장 노사 관계에도 불안 요인이 더 많아졌다. 민주노총이 공공정책 등을 내세워 정치투쟁을 전개할 경우 개별 사업장도 파업 투쟁 대열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이 우위를 점하는 대기업, 공공부문 사업장과 최근에 노조를 조직화한 정보기술(IT)업계 대기업의 노사 협상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친(親)노조 정책 바람을 타고 급격히 세를 불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됐다. 1995년 설립 이후 23년 만이다. 노동계 세력 판도가 뒤집히면서 양 노총 간 조직 경쟁 격화와 함께 노정 관계는 물론 산업현장의 노사 관계도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이 많았다. 전년도만 해도 한국노총이 87만2923명, 민주노총이 71만1143명으로 16만 명가량 차이가 났으나 1년 만에 뒤집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만 26만 명 가까운 신규 조합원을 모았으나 한국노총은 6만 명가량 늘리는 데 그쳤다.전국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233만1000여 명으로 2017년 대비 10.4%(24만3000명)나 늘었다. 전체 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수로 나눈 노조 조직률은 11.8%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12%를 기록했던 2000년 후 가장 높은 수치다.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노조 조직률이 1년에 1%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효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국노총에 비해 강경하고 투쟁적인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가 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 대화에 임했지만 향후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볼 때 강경 투쟁 목소리가 커지면 노사, 노정 관계는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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