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 논란이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14일 '2005년 경유승용차 판매 일부 허용, 2006년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마지막 관문인 경제장관 간담회에 차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께 열릴 예정인 경제장관 간담회는 환경위 안을 심의, 최종 정부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문제는 환경위가 2005년 일부 판매 허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는 점. 첫째 안은 현행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3' 차량과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차기 기준 '유로4' 차량을 50 대 50의 판매대수 비율로 2005년 허용하는 것. 둘째 안은 매연을 줄이는 장치(DPF)를 의무 장착한 유로3 차량 혹은 유로4 차량을 제한없이 2005년부터 판매토록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안에 대해 자동차업계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이 반대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그들대로 더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방향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자동차업체 등의 이해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유가격을 현재보다 45%가량 급격히 올려 휘발유값과의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한 환경위 안도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재정경제부 등과의 조율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반발하는 자동차업계 =자동차업계 그 중에서도 현재 유로3 기준의 경유승용차를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번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들 회사는 "환경위 안은 2005년까지는 경유승용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며 "위원회는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균형 잃은 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2005년 조기허용 복수안도 DPF 부착 등으로 사실상 맞추기 힘든 유로4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관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완화와 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유승용차 조기허용을 반대해온 GM대우자동차 등은 당초 기아차 등이 주장해온 2004년 조기허용이 2005년으로 밀린 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눈치다. 한편 2006년전 조기허용의 전면 금지를 주장해온 녹색시민연대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2005년 허용이라는 안이 나왔지만 DPF 부착 등을 단서로 달고 있어 내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제장관 간담회의 쟁점 =환경위의 최종안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 간담회에 올라간다. 그러나 2005년 조기허용안 등을 최종 결정하는 데는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위가 환경부의 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 논의구조였던 반면 경제장관 간담회는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경제 관련부처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위가 제시한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도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산자부 등이 비교적 낮은 경유 가격은 고집하고 있기 때문. 환경위는 특히 경유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 7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75:60 수준으로 조정토록 돼있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100:85: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 [ 용어 풀이 ] 유로3, 유로4 =유로3,4는 유럽연합(EU)이 경유승용차에 대해 적용하는 배기가스허용 기준이다. 유로3는 2001년부터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며, 유로4는 신차의 경우 2005년(기존차량은 2006년)부터 적용되는 유로3보다 한단계 더 강화된 기준이다. 두 기준 모두 세계 최첨단 경유승용차 기술을 가진 유럽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경유승용차 수입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보다 훨씬 엄격한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기준은 km당 탄화수소 0.01g, 질소산화물 0.02g, 미세먼지 0.01g으로 유로4보다 각각 5배, 12배, 2.5배 높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