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 초안의 농업분야 내용이 농산물 수출국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13일 "이번 WTO 협상초안은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돼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한 별도의 초안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WTO 뉴라운드 협상 농업분야 초안은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감축과
궁극적인 폐지 <>수출 보조 추가감축과 폐지 <>국내보조 대폭 감축 등 농업
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내년중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 초안이 <>사실상 협상결과를 미리 정해 놓은 상태
에서 WTO 농업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수입국들이
주장해온 식량안보.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각료선언문에 협상제안서 제출시한을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라운드 선언문은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돼 내년부터 전개될 뉴라운드 다자간 협상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