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기간 8월까지 연장…구속 상태서 2심 선고될 듯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이다. 지난해 12월23일 법정구속된 정 교수의 경우 오는 6월22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8월22일까지로 연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열고 7월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2심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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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실명 비판' 광주 자영업자 "조국이 좌표 찍어 전화마비"
실명으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비판했던 광주 지역 카페 사장 배훈천 씨가 강성 지지층의 공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배씨를 언급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배훈천 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씨, 광주카페사장의 정체를 태극기부대, 일베라고 암시하는 당신의 트윗 때문에 가게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바꿔야 했다"며 "달님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겠다는 당신의 관음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당신 트윗에 답글로 내 손가락(신상)을 모두 공개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그 괴상망측한 호기심을 그만 거두기 바라오"라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시선집중] 文 실명 비판했다던 광주 카페 사장님, 언론들이 숨긴 진짜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언론보도는 배씨가 과거 '5.18 역사왜곡방지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정치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씨는 지난 12일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현실'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실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비판했다.배씨는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어스름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문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다"고 밝혔다.배씨는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 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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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6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투망식”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검찰은 이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자의적 해석과 의미를 덧붙여 사건을 확대·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팩트는 유재수 비위가 포착됐고 관계 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비틀어 감찰이 없었던 취지로 지시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세 차례 변경한 점에 대해 “‘뭐라도 하나 걸려라’는 식으로 구성돼 있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양측은 지난해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성격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앞선 증인들을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증인들이 대부분 검사 혹은 검찰수사관 출신이었는데, 특감반의 모든 역할을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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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과 법정서는 날 '길고 험한 길' 노래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조국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 관련 재판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말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이듬해 1월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그는 이날 출석을 앞두고 SNS에 비틀스 'The Long And Winding Road(길고도 험한 길)'란 노래를 올렸다.가사는 "당신에게로 가는 길고도 험한 길. 결코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 전에 나는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네. 빗물이 쓸고 간 바람 불고 미칠 듯한 밤. 눈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네. 왜 나를 이렇게 남겨놓고 떠났나요? 이길을 걷게 하나요? 외로움으로 보낸 수많은 날들, 울며 보낸 그날들. 당신은 모를 거야. 아직도 나는 그 길을 걷고 있고. 오래오래 전에 당신은 나를 남기고 떠났지.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당신에게로 날 인도해 주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정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너무 큰 충격이다"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으며 모든 과정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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