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
전기료 안 오른다더니 국민에 청구서 내미는 정부
한국전력 "탈원전 때문에 혜택 축소하는 것 아니다"
15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7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사진=뉴스1

15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7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사진=뉴스1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당초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할인 혜택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약 910만 가구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000원 더 내야 한다. 취약 계층 81만 가구는 그대로 혜택을 받지만 주로 20·30대와 노인층이 대부분인 1·2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한전은 또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고,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국내 자가용 운전자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는 1만4000㎞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7월부터 전기차 운전자는 소유 차량 연비에 따라 매달 1~2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3분기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일단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한 상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지 여부를 오는 21일 최종 결정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폐쇄하고 값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전문가들 경고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폐쇄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고통받는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라고 반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우려했던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날아드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탄소배출이 없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백두대간을 파헤쳐 중국산 부품의 저효율 태양광을 깔며 탄소 배출 주범인 고비용 LNG를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전력 측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 및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요금인상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때문에 해당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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