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조직 축소 추진
수사정보관·반부패연구관 폐지
이르면 다음주 직제개편 윤곽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통해 대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 참모들이 ‘친정부 성향’ 검사로 대폭 물갈이된 것과 겹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내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대변인 등 주로 차장검사가 맡는 주요 보직을 없애거나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과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옛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이 우선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 내년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대검의 정보 수집이 인지수사로 이어진다며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담당관 등의 폐지를 권고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관할하는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숫자가 지난해 크게 감소했다.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청의 반부패수사부가 모두 형사부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대신 고소·고발 등 민생사건 처리와 공소유지 등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형사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조직이 대폭 줄어들어 전체적인 대검 조직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께 대검 직제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달 중순께 차·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7일 검사장급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가 발탁되고 ‘윤석열 사단’은 좌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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