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11개 혐의 중 최소 네 가지 이상에서 공범 관계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모펀드, 사학재단(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혐의사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는 최소 4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검찰이 작성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그의 자녀들이 받았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허위공문서로 기재됐다. 조 전 장관은 증명서가 발급될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서울대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으며, 이에 따라 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와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 전 장관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로부터 “(조 전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시기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 교수에게 적용된 네 가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조씨가 웅동학원의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을 저질렀을 때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횡령 액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에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엔 이 같은 혐의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까지 추가 조사를 통해 언제든 새로운 범죄혐의를 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위법 투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데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24일 0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오후 5시50분께 법정을 나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 교수는 수감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활용했으며 코링크PE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횡령했다는 등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정 교수가 받는 혐의 가운데 가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동양대 PC 반출에 따른 증거위조 교사 등 4개는 조 전 장관도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할 여지가 커졌다”며 “조만간 조 전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종서/이인혁 기자 cosmos@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끝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부터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24일 자정을 넘긴 시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들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원에 들어갔다. "혐의 인정하나", "(검찰의) 강압수사라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정 교수는 SNS에서도 자녀 조사에 "피눈 물 난다"고 하고 딸 조민은 라디오에 출연해 "(표창장은)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위조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조 전 장관도 "제 처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으로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측이 내놓은 해명도 진실성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정 교수는 뇌종양 등 건강문제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에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해 재판을 준비하면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뇌경색·뇌종양 증상을 호소해 온 정 교수의 건강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김 변호사는 "(구속심사 때) 구속을 감내하기에 정 교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했다. 구체적 진단명 등은 개인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언론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한 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오는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한 가족으로, 시민으로서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격 수사 58일만에 정 교수를 구속했다.이에 따라 정 교수는 건강악화 고려해 구속적부심제를 검토하면서 진실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11가지 중 적어도 4가지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8일 만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 20분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문제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에서는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경심 교수 법률대리인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섰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항변했다.하지만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의 시도가 법원이 증거인멸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한 배경이 됐다.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받은지 58일만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수사의 최대 분수령을 넘겼다는 평가도 있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 논란도 일단락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기자회견, 청문회 등을 통해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정경심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5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된 것. 심문을 마치고 나선 정경심 교수는 오전과 달리 오른쪽 눈을 붕대로 가리고 그 위에 안경을 쓰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동안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는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와 그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주최로 진행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집회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 4개 차로 100여ｍ 구간에서 열렸다.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촛불과 함께 '무사 귀환' '조국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검찰을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시민연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이전까지 주중 집회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촛불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있었다.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은 정 교수를 구속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영장 혐의에는 제외됐지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가 8월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경심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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