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열었다. 품질경영 혁신 활동으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한승일 에이알 회장(왼쪽 첫 번째) 등 유공자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일곱 번째)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승일 에이알 회장이 에너지 절감 및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품질경영대회’를 열고 품질 혁신으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기업에 총 404점의 포상을 수여했다.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항온항습기 국산화에 성공한 한승일 회장에게 돌아갔다. 한 회장은 1981년 회사 설립 후 기술 개발에 매진해 항온항습기, 클린룸 장치, 공조기, 냉각기, 가습기·제습기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키워냈다.은탑산업훈장은 레미콘산업에 빅데이터를 적용한 정우섭 선일레미콘 대표가 받았다. 정 대표는 국내 중소레미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하제품 품질예측시스템 및 신기술을 개발해 레미콘산업의 품질 혁신 및 첨단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강영수 SK하이닉스 상무는 세계 최고 속도의 그래픽 D램을 개발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강 상무는 그래픽 D램 및 저전력 모바일 D램을 개발해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품질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했던 현대모비스와 전·현직 임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대리점 1000곳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와 전호석 전 대표, 정태환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모비스 고발 건은 공정위가 올해 1월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임원 고발 사례다.하지만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 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공정위 측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내년부터 변호사시험을 전국 5개 도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출산에 대해선 응시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된다.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시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무부 법무실장, 대학교수 및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변시 개선 위원회를 구성했다.법무부는 지방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9학년도 제8회 변시부터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시험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2회 시험은 서울에서만 치러지다가 2014학년도 제3회부터 지금까지 대전지역으로 확대된 상태다.출산한 여성에게는 응시기간(5년)이 1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시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한 번 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을 현행 7개 과목에서 3개(헌법 민법 형법)로 줄이고 시험 직전 6개월에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