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급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먼저 촉구하고 나서자는 제안이 일부 판사들로부터 나왔다.
1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
권 판사 등의 요청에 따라 법관 탄핵촉구 결의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관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표판사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안건 발의 기한인 12일 24시가 지나도록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건 발의 기한이 지난 뒤에는 대표판사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의가 가능하다.
판사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표판사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해당 안건에 대한 발의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19일 정기회의 당일에도 현장에서 대표판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관대표회의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는 ▲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이 논의된다.
'원세훈 재판' 재판장, 무죄 판결문 미리 써둔 정황…당사자는 반박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도박 재판에 행정처 개입 여부도 수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선별하고 있다.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7~8개 죄명을 적었고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모 혐의를 받는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한 데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혐의도 여럿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일단 재판에 넘겨진 뒤 수사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검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이메일을 통해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 등 외부의 재판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7월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장인 저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방식에 따라 우선 기존 증거자료와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관점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는 주장이다.그는 다만 재판부 내부 논의과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부 언론은 법원행정처 등 외부 인사가 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랬을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사실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 외부의 직권남용 의혹 행위가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병술에 빗대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심 판사가 심리 진행방식을 놓고 김 부장판사와 갈등을 빚다가 재판부를 떠나기도 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장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행정처가 이 재판을 '챙긴' 단서를 포착하고 그 배후에 조선일보 당시 고위 관계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대체할 자체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민사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 중 몇명을 뽑아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신설하는 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없는 재판부의 선택지를 늘려 임 전 차장 사건 배당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리겠단 취지다.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 경우에 대비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증설된 형사합의부는 기존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접수된 형사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법원의 자구책이 나온 배경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중 절반가량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서다. 형사재판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33부 재판장 13명 중 6명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의혹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선일(형사합의25부)·김연학(31부)·성창호(32부)·이영훈(33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임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조의연 부장판사(21부)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정계선 부장판사(27부)는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의 피해자 격이다. 이 때문에 검찰 기소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자로 사건을 배당할 경우 공정성 시비로 인해 수차례 재배당을 반복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에 법원은 수석부장판사와 부장·배석·단독판사 총 12명을 위원으로 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롭게 형사합의34~36부를 구성했다. 각 부의 재판장으로 임명된 송인권·김도현·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들과 연고가 없거나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기소 내용을 살펴본 뒤 관계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배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는 7개 재판부와 증설된 3개 합의부를 포함한 열 개 재판부 중 한 곳이 임 전 차장 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법원, 민사 법관들로 재판부 구성…"회피·재배당 대비"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자체 '공정성 담보' 모습 부각 차원도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임 전 차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판부를 늘린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형사34부(송인권 부장판사), 35부(김도현 부장판사), 36부(윤종섭 부장판사)로 지정됐다.재판부 구성원은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중에서 보임했다.법원 관계자는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사건 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들어오는 형사 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 증설은 오는 12일자로 시행된다.임 전 차장의 기소는 14일∼15일 무렵으로 예상된다.이번 합의부 증설은 여러 고민 끝에 결정됐다는 게 법원 내부 분위기다.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재판장은 모두 13명이다.이 가운데 6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이 때문에 법원 바깥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을 기존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에 묻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이 같은 외부 압박 속에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면 반발했다.법원이 때마침 합의부를 늘린 것은 특별재판부 도입 움직임에 맞서 법원 자체적으로 공정성 담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형사 법관이 아닌 민사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한 것에서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나 법원에 대한 공세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합의부 증설에는 현실적 필요도 작용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기존 합의부 13곳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들과 관련 있는 6곳을 제외하면 7곳의 합의부에 사건을 무작위 배당해야 한다.이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직·간접적 연관이 없다 해도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과거 같은 근무지에 근무했거나 출신 학교 등이 겹칠 경우 해당 재판부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현재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10여명에 이른다.피고인들뿐 아니라 변호인들과의 연고 관계까지 고려해 재배당해야 할 경우 선택지는 대폭 줄어든다.법원 관계자는 "법원 입장에서는 합의부 증설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합의부 3곳이 무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를 구성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재판 독립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도다.법원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은 기존 형사부에도 배당될 수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적시처리 사건 예규 등에 따라 배당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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