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시정책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쌍둥이 자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 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9월 쌍둥이 자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 명의 휴대폰에서 영어 시험과 관련된 지문 등 시험문제 유출 정황을 확보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가운데 범행을 도운 이 씨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이 최종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이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딸은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한 뒤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여 재웠다. 이영학은 A씨를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1·2심 재판부는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그렇다면 일판적으로 ○년형이 내려지는 선고와 달리 왜 이양에게는 다소 생소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선고된 것일까.소년범(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 소년형사사건으로 송치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통하여 처벌받을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때 수용기간은 형사법원의 선고에 따르게 된다.소년법 제60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이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는데 소년범은 부정기형이라해서 수감 생활태도가 좋으면 빨리 나올 수 있게 형의 폭을 정해준다"고 밝혔다.성실히 수감생활을 잘 하면 4년만에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6년을 꽉 채워 형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리 태도가 좋아도 4년 이내에 나올 수는 없으며 설사 반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6년후에는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전국에 소년교도소는 2개 있는데, 남자 소년은 김천 소년교도소에, 여자 소년은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용된다.그렇다면 소년교도소에 있던 범죄자가 중간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소년원과 달리,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데, 형집행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따라서 이양의 경우에는 형집행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해 최대 장기 6년까지 소년교도소에 있게 된다.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최종의견 수렴 뒤 공개…사법행정회의 구성·법원사무처 비법관화 포함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이 관련 법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후속추진단은 2일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각 법안은 6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원 안팎에 공지될 예정이다.법안에는 사법행정회의 권한 및 구성,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사법행정회의가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이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등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또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비(非)법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0일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안을 만들 후속추진단을 구성했다.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 추천을 받은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단장으로,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일반단원에 위촉됐다.또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가 법관단원으로 활동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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