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변호사, 법무부 개방직 과장에 임용

안대규 기자

입력2018.04.06 18:06 수정2018.04.07 07:44 지면A27

법무부는 ‘탈(脫)검찰화’ 기조로 직을 개방한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8·사법연수원 35기)를 임용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육군 법무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23권 영내 반입 금지’ 조치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오는 9일 부임하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국제법무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통상 관련 법률자문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소송 대응을 맡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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