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상률 작년의 2배…광주·부산도 10% 넘어
건물 보유세 부담 크게 늘어 임대료 인상 우려
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4.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8% 오른 데 이어 땅값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 상가 건물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18%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권 발달한 도심지역 상승률 높아
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7.0%)의 두 배이며 15.4% 올랐던 2007년 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상권이 발달한 지역의 공시지가가 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작년 대비 공시지가가 23.9% 올라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 업무지구가 있는 중구(22.0%) 영등포구(19.9%) 서초구(14.3%) 종로구(13.8%) 등도 10% 이상 오른다. 서울숲 일대 상권 활성화가 뚜렷한 성동구 공시지가 상승률은 16.1%에 달한다.
시·도 지자체별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랐던 광주(10.7%)와 부산(10.3%)이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등 투자 바람이 불었던 제주(9.8%)를 비롯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대구(8.5%),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영향을 받은 세종(7.3%)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도 컸다.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지난해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불황을 겪은 울산, 경남, 전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5.4%, 4.7%, 4.4% 등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2%대에 그쳤으나 공시가격 상승폭은 두 배가량 되는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량이 적은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초수급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상승분 임대료 전가 우려
국토부는 전국 토지 3268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안정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 1000여 명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 표준지 가격을 평가한다. 각 지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공시지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의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가 등 꼬마빌딩 소유자의 세 부담도 늘게 됐다. 예컨대 5층 상가건물이 있는 성동구 금호동3가 일대의 땅 92.9㎡는 작년 공시지가가 약 10억172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1억8912만원으로 16.9% 오를 전망이다. 작년 232만원이던 보유세도 275만원으로 18.6% 오른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거상업용 건물은 올해 보유세가 약 133만원으로 작년(약 91만원)보다 45.6% 뛴다. 이 건물의 상업용 건물분 토지 99.6㎡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6.1% 올라서다. 연남동의 한 주상용 건물의 상업용 건물분 토지 공시가격은 9억8723만원으로 2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39.8% 늘어난 224만원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세입자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자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차료 부담 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서다. 성동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최근 서울숲길, 상원길, 방송대길 일대 등 구내 표준지 35개 필지의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4.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8% 오른 데 이어 땅값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A28면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7.0%)의 두 배이며 15.4% 올랐던 2007년 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서울에서도 상권이 발달한 강남구의 상승폭이 23.9%에 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업 사무실이 밀집한 중구(22.0%)와 영등포구(19.9%)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3일 공시지가를 발표할 계획이다.같은 지역에서도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1.2% 오를 예정인 마포구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4%에 그쳐 둘 사이의 격차가 3배에 육박했다.서기열/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상권인 긴자 지역의 임대료가 2017년 하순 이후 이어온 보합세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가 상품 판매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입지를 차지하려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출점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부동산 서비스 업체 CBRE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긴자 상업점포 평균 임대료는 3.3㎡당 25만6000엔(약 261만원)으로 9월 대비 0.8%상승했습니다. CBRE은 긴자 중심가 1층에 있는 155개 건물을 대상으로 평균 임대료를 정리했습니다.긴자 중심가의 임대료는 2017년 중순 경 ‘거품 경제’시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이후로는 상승세가 멈추고 보합세가 이어져왔습니다. CBRE은 “앞으로 2년간 긴자지역 임대료가 9%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긴자 지역 임대료가 다시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매장을 확장하거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는 원래 긴자 지역에서 약간 2선 지역 쪽에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긴자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꼽히는 하루미대로변으로 매장을 옮겼습니다. 그것도 매장 면적이 800㎡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매장(기존 매장 대비 26%증가)을 마련한 것입니다.프랑스의 명품 보석 브랜드 ‘프레드’도 지난해 12월 긴자 본점을 이전 개업했습니다.이처럼 긴자 핵심 상권지대를 노린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12월 긴자 중심가 공실률은 1.1%로 9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빈 건물에는 여러 기업에서 입주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도 합니다.그 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상권 지역의 임대료와 공실률은 그 나라 경제 현황의 ‘척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담동, 명동, 가로수길 등 한국 대표 상권에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시점에서 일본의 대표 상업지구의 임대료가 다시 오르고, 빈 매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뉴스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으론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의 차이가 그만큼 큰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강남·명동 등 보유세 세부담 상한까지 늘듯…건보료도 올라전문가 "주택보다 상가 임대료 인상 용이…보상비에도 영향"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공시지가에 대한 형평성·균형성 맞추기의 일환이다.토지는 주택·건물을 만드는 '원재료'여서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 보수적으로 매겨왔다.원재료인 땅값이 뛰면 주택·아파트 등 '제품'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가격 책정 관행이 장기화하면서 곧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 감세 논란으로 이어졌다.토지의 공시지가는 순수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경실련은 최근 자체 분석에서 1990년대 초반 50%이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토지공개념 후퇴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양 조치로 땅값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에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8%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0% 선에 책정돼온 것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에 어긋난 셈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시세대비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낮았던 지역은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올렸다.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9%)와 중구(22.0%), 영등포구(19.86%), 성동구(16.1%) 등지의 토지와 건물·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은 올해 보유세 증가폭도 상당할 전망이다.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토지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9천160만원(154억5천709만원)에서 올해 1억8천300만원(309억8천190만원)으로 2배(10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작년 8천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천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또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억7천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하게 된다.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566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2.5% 오를 것으로 예고된 서울 성수동2가 상업용 건물(1천326㎡)의 경우 공시지가 합이 작년 75억516만원에서 올해 99억4천5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80억원이 기준인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에는 재산세 3천113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46% 증가한 4천54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공시지가 인상 폭이 낮은 토지는 세 부담도 크게 늘진 않는다.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업용 건물(724.8㎡)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505만원(총 36억6천24만원)에서 올해 ㎡당 549만원(39억7천915만2천원)으로 8.7% 오름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 1천444만6천원에서 올해 1천583만원으로 10% 정도 인상되는데 그친다.공시가격 금액 자체가 낮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보유세에 대한 체감 인상폭은 제한적이다.부산시 거제동의 한 상업용 건물(91㎡)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당 410만원(총 3억7천310만원)에서 올해 ㎡당 504만원(4억5천864만원)으로 22.9% 오르지만 보유세는 작년 106만5천원에서 올해 136만원 정도로 30만원가량(27.7%) 늘어난다.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른다.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터전인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고액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월세 자체가 큰 데다 임대료 인상도 주택보다 용이하다는 게 문제"라며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전가 현상이 주택보다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은 보상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본 바탕으로 주변 시세를 일부 보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진다.올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시(3.09)와 인천(4.37%)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9%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그러나 과천시(9.62%)는 평균 이상이다.지존 신태수 대표는 "정부 사업 추진에 있어 공시지가 인상은 양날의 검"이라며 "앞으로 지방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이 줄이을 예정이어서 토지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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