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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양길성 기자
    양길성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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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기자입니다. 세상 곳곳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중대재해,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규율로 패러다임 바꾼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산업안전 정책을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율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0.43인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한국의 산업재해 정책은 처벌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이런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 성 의장은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산업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산재)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중대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예산과 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성 의장은 “인공지능(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2022.11.28 18:36
  • 與싱크탱크 '족집게 여론조사' 명성 되찾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여론조사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 당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연은 최근 새 조사 방식을 도입해 얻은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주부터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다. 기존 자동응답시스템(ARS) 중심의 여론조사 방식에 빅데이터 기술과 심층 인터뷰를 도입한 게 핵심이다.1995년 설립된 여연은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이다. 매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정책 브리프’를 낸다. 그간 여연은 ‘족집게 여론조사’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선거 때면 여연의 여론조사와 정세분석, 정책보고서는 대외비로 분류돼 당 지도부에만 보고됐다.하지만 인력 부족과 ARS 중심의 조사 방식으로 조사의 정확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연의 혁신은 지난달 새로 취임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취임 직후 조사 방식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의 김 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정치권에서 멀어졌다가 정진석 비대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당직에 복귀했다.양길성 기자

    2022.11.28 18:13
  • 與 국조특위 "野 이상민 파면요구 철회 거부시 국조위원 사퇴 고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철회 거부 시 특위 위원직을 총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런 조치 없이 이런 조치 없이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 특위 위원인 박성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정면으로 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2.11.28 14:56
  • 정진석 "예산 처리와 경찰수사 발표 시점 맞으면 국조 합의 피할 이유 없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 시점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예산 처리 후 국조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선 수사, 후 국정조사' 원칙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에 한 발 물러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예산국회 막바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생이고 예산이고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21일 유가족과 2시간을 만났다. 유가족들은 아들, 딸의 영정을 들고 와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며 "유가족 중에서 어떻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유가족들에게 특수본 수사결과가 믿을 수 없다면 국조든 특검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수본 수사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국조를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인 지난 22일 주 원내대표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두 번째 단계로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자고 역제안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

    2022.11.23 09:50
  • 주호영 "예산 처리 후 협의"…여야 국정조사 막판 접점 찾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안을 제시했다.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해온 그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답해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가 막판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조사 동참의 전제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역지사지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 원내대표의) 의지로 비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다만 협상 가능성과 별개로 여야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부 결속을 이어갔다.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기서도 주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는 예산

    2022.11.21 18:37
  • '이태원 참사' 영업손실…與,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 참사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재난 발생 후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해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2022.11.18 18:19
  • [단독] 與최승재,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 지원법 18일 발의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법안은 이미 마련했고 의원들 동의를 받은 뒤 오늘(18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에 따라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도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대출 혜택 등을 받는 식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적 참사’의 성격이 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얘기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피해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구호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나선 지역 상인들에 대해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2.11.18 10:29
  • 조경태 "개혁 1순위는 정치권…국회의원 수 100명 줄여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5선 조경태 의원(54·사진)이 “당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00명가량 줄이는 등 정치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개혁 대상 1호는 정치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21대 국회 최연소 5선 의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2004년 36세에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후 민주당 계열에서 3선을 하고 20대 국회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5선에 성공했다.그는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47석을 없애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100석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20년간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1조2500억원인데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도 주장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2015년과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17년에도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은 그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기득권을 일정 정도 포기해야 하는 개혁 방안인 만큼 동료 의원들의 호응이 크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당대표가 돼야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우리 정치도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조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는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정쟁 도구로 쓰일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2022.11.17 18:32
  • 환노위 상정된 '노란봉투법'…"민노총 방탄" vs "노동자 보호"

    여야가 1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섰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한 만큼 향후 정국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한 뒤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부터 14년 동안 불법쟁의 행위 등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 151건 중 94%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상으로 제기됐다”며 “민주노총만을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서 한국노총을 대변한다고 하면 개정안 통과를 앞장서서 주장하겠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전체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개정안 중 사용자개념 확대, 쟁의 개념 확대, 불법 파업에 대한 가압류 제한 등 세 가지는 재산권 침해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야당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노동 기본권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는 국회가 조사한 바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총 2753억원

    2022.11.17 18:30
  • 與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엄격하게 법 집행할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설노동조합의 불법 파업과 부당 행위에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건설노조 파업으로 업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이날 간담회에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주로 논의됐다.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첫머리발언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점검과 단속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영 중연테크 대표는 “대형 노조가 채용을 강요해 인력 공급을 장악하고 비노조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정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건설업계 인력 공급 문제도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원활하게 안 돼 (건설) 현장에 애로가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ld

    2022.11.16 17:52
  • 與 조경태 "정치개혁 서둘러야…비례대표 없애 의원수 100명 줄일 것”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5선 조경태 의원(54·사진)이 “당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가량 줄이는 등 정치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개혁 대상 1호는 정치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최연소 5선 의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그는 2004년 36세에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민주당 계열에서 3선을 하고 20대 국회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5선에 성공했다. 그만큼 지역구 민심이 탄탄하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47석을 없애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100석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는 “20년 간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1조2500억원인데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은 적 없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도 내세웠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몸 담고 있던 2015년과 2017년 대선출마 당시에도 비례대표제 폐지 등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그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

    2022.11.16 15:49
  • 불법파업 피해 커지자…與, 건설단체와 회동

    국민의힘이 건설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업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건설노조 파업으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파업 실태와 파업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한국경제신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러 주체를 불러 다양한 얘기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건설노조의 파업은 올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건설노조 집회의 대부분은 “우리 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만 고용하라”는 ‘채용 강요 시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조합원이나 다른 조합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수십 명이 몰려가 현장 입구를 막으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한다.주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집회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269건에 달한다.집회가 잦다 보니 ‘폭력 집회’로 변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잠원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동폭행)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기에 오는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일각에선 최

    2022.11.15 18:14
  • 주호영 만난 與 초선들 "국정조사 거부해야"

    국민의힘 초선·재선·중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동에는 초선 의원 63명을 대표하는 초선 모임 운영위원 5명이 참석했다. 초선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초선 운영위원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 방탄용’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날 재선·중진 의원들도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내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당 안팎에선 국정조사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정조사 수용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만큼 국정조사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을 아예 덮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의 반대에도 야당이 밀어붙인 뒤 야당 입맛대로 증인 채택을 하는 상황도 당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2022.11.15 18:12
  • [단독] 與, 건설단체 만나 '불법파업 대책' 머리 맞댄다

    국민의힘이 건설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업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건설노조 파업으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파업 실태와 파업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한국경제신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러 주체를 불러 다양한 얘기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파업은 올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건설노조 집회의 대부분은 “우리 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만 고용하라”는 ‘채용 강요 시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조합원이나 다른 조합 소속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수십 명이 몰려가 현장 입구를 막으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주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우리 조합원을 고용

    2022.11.15 17:24
  • 與, '국조 반대' 당론 채택 하나…예산안 협상카드 실종은 딜레마

    국민의힘 초선·재선·중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 심사에 이어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동에는 초선 의원 63명을 대표하는 초선 모임 운영위원 5명이 참석했다. 초선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는 의견을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초선 운영위원 중 한명인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 방탄용’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날 재선·중진 의원들도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내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 수사, 후 국정조사’ 원칙을 강조했다. 국정조사로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조사의 실효성이&

    2022.11.15 15:00
  • 김은혜 "퇴장시켜달라"…주호영에 먼저 요청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선 한동안 잠잠하던 내홍이 다시 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킨 게 발단이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왜 퇴장까지 시키냐. 의원들이 부글부글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사태는 수그러들었다.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가 말한 ‘말 못할 사정’은 두 수석의 ‘셀프 퇴장 요청’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수석은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정회 시간에 주 원내대표에게 “자신들을 퇴장시켜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감 중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문구가 한 언론에 포착돼 보도된 직후였다. 한 중진의원은 “주 원내대표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두 사람을 퇴장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다만 이런 전후 사정은 대통령실과 당에 즉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친윤계 의원이 주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선 배경이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10일 “의원들이 부글부글한다. 좀 걱정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을 후보 시절 수행한 초선 이용 의원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두 수석을 왜 퇴장시켰느냐.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 한다”며 주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당 내부에 불만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의원이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진 않았다”고 거들었다.불붙던

    2022.11.14 18:42
  • 권성동·조경태, 野 '금투세' 강행에 "주식폭락 뻔해…도입 유예해야"

    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사진)과 조해진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과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적었다. 이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십시오.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유예를 촉구했다.5선의 조경태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채권 등 투자로 생긴 수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때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조세 제도다. 앞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겪자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022.11.13 16:24
  • [취재수첩] '풍산개 반환' '전용기 배제' 공방에 실종된 예산국회

    국회 예산안 심사 첫날인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사해야 할 자리는 ‘이태원 참사 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총리님 사의 표명 안 하십니까?”(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고영인 민주당 의원) “희생자입니까, 사망자입니까”(전용기 민주당 의원). 야당의 질문 공세는 예산안 심사와 거리가 먼 곳에 집중됐다.회의장에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이 13시간20분 동안 54번이나 마이크 앞에 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작 예산 집행을 책임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번 말하는 데 그쳤다. 추 장관에게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편성했는지 묻는 의원은 두세 명뿐이었다.각 상임위원회 상황도 비슷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연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풍산개 논란’으로 얼룩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한 게 화두였다. 여당은 “사료값이 아까웠느냐”고 비판했고, 야당은 “사육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맞붙었다. 10일과 11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을 놓고 싸웠다. 이때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청와대 기자실에 대못질을 했다”며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당초 논의하기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뒷전이었다.내년도 정부 예산은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에는 금융 취약계층 및 장애인&midd

    2022.11.11 18:10
  • 與, 소상공인 지원 위해 '카카오 화재' 협의 플랫폼 구성키로

    국민의힘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과 카카오·정부·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카카오에 (피해 보상관련) 단일화된 창구가 없는 것 같다"며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향후 카카오와 어떤 협상을 할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로 데이터 서버 문제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버금가는 사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카카오를 향해 피해자 지원에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함께 해달라고 (카카오측)에 요청했다"며 "피해자 측 또한 여러 사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금액에 관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양측의 어려움이 서로 소통하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했다. 다만 성 의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과 관련해 "그런 논의는 안 했다"며 "공적 영역에서 할

    2022.11.10 15:15
  • 정진석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언론 통제 아냐…盧정부는 기자실 대못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통령실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에서 MBC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언론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기자 출신인 정 위원장은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청와대 출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게 언론탄압이고 통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MBC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MBC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022.11.10 10:23
  • 與, 사고당협 66곳 추가 공모…'비윤 솎아내기' 나서나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9일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의 당협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추가 공모에 나섰다. 내년 초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앞둔 만큼 새 당협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대거 투입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 당협 69곳 중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상태인 3개 지역을 제외한 66곳에 대해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공모 지역에서 제외된 3개 지역은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서울 강서병),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당협 재정비를 통해 당 조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6월 국민의힘은 조직위원장 자리 48곳에 대해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징계와 비대위 출범 등 지도부 혼란으로 인선이 중단됐다. 조직위원장은 통상 당협 운영위원회를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김 총장은 추가 공모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5~6개월 전 서류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10일~16일 추가&nb

    2022.11.09 16:10
  • 野 국정조사 단독 추진에…딜레마에 빠진 與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단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에서 야당 입맛대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사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셀프 수사’라는 한계에 놓인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 수사, 후 국정조사’ 원칙을 반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경찰의) 수사”라며 “국정조사는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겉으론 ‘수사가 우선’이라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동의와 별개로 민주당 요구,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구조다.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추진과 특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당 관계자는 “특위가 전원 야당 의원으로 채워지면 무차별적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하면 단독으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22.11.08 18:32
  • 이상민 "사의 표명한 적 없다"…거취 논란에 '사퇴설' 일축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할 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다.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게 아니냐”며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행 후 1시간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고 경찰 실무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각 교체 등 ‘정부 책임론’이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집중 조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야당은 이 장관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사태 축소에 바빴다”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빨리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참사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

    2022.11.07 18:17
  • 이상민 "참사 당일 경찰 보고 못받아…사의 표명한 적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로부터 참사와 관련한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논의한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경찰청으로부터 왜 사고가 났는지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치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안전·재난 관련 경찰의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행안장관의 책임이 맞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112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가 도마 위에 오르자 행안부와 경찰청 간 지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본인을 둘러싼 ‘사퇴설’도 일축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 질문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거취를)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논란이 된 본인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

    2022.11.07 15:44
  • 끝나는 애도기간, 시작되는 '이태원 정국'…양당 전략은 [양길성의 여의도줌인]

    야권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제안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등을 꺼내며 ‘야당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셀프 수사’란 한계에 놓인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여론 흐름에 따라 여권 대응은 달라질 전망이다. 국정조사 이어 특검 꺼내든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외신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 농담하고 시시덕거린 한 총리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며 “정의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

    2022.11.05 07:00
  • 정진석, 野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조사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추모 분위기를 강조하던 국민의힘이 야당 책임론을 꺼내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 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형 참사 사건을 경찰이 '셀프 수사'하게 된 것이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추진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며 "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고 했

    2022.11.03 15:39
  • 기류 바뀐 與 "추모기간 끝나면 책임 추궁"

    이태원 참사 발생 전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추모 분위기를 강조하던 여권에서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정권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뿐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고 전까지 11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호가 있었다. 몹시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경찰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의했다.당 지도부는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정쟁 자제를 요청하며 추모를 강조했다. 하지만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기류가 크게 달라졌다. 경찰의 부실 대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책임 추궁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당 내부에선 경찰 지휘부는 물론 이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윤 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만 경질해서 여론이 잠잠해지겠느냐”고 말했다.여권은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특별

    2022.11.02 18:35
  • 여론 질타에 고개 숙인 이상민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1일 공식 사과했다. 지난달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지 이틀 만이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고 원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두차례 고개를 숙였다.이 장관이 사과에 나선 것은 여권 및 국정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공개 비판이 줄을 이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이날 이 장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추모 기간이 끝나면 사태를 점검하고 현안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장관 사퇴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초선 의원

    2022.11.01 18:00
  • 실언 이후 지역봉사 다녔던 김성원…수해복구 관련법 3건 잇달아 발의

    지난 8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수해 복구와 자원봉사 지원 관련 법안 3건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엔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담겨 있다.김 의원은 같은 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봐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과 소상공인 시설이 본 피해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동안 실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들 시설의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았다.김 의원은 8월 11일 서울 사당동의 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극심하던 때였다. 비판이 커지자 김 의원은 다음날 “국민에게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려놨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김 의원은 실언 직후 수도권 내 침수 피해 지역을 돌며 자원봉사를 했다고 한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터진 뒤 정

    2022.10.28 18:00
  • [단독] '수해복구 발언 논란' 김성원, 자원봉사·수해복구 지원법 발의

    지난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 복구와 자원봉사 지원 관련 법안 3건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자원봉사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폐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어 영업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고려중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과 소상공인 시설이 입은 피해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동안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들 시설의 피해액이 고려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많았다. 지난 8월 11일 김 의원은 서울 사당동의 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집중 호우로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극심할 때였다. 당시 여야는 김 의원 발언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김 의원은 하루 뒤인 12일 “저

    2022.10.28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