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달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 80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정부의 사과와 준비 로드맵 등을 조건으로 2년 유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 기술·시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이달 발표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있다”며 “기업 역량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의원에게만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지난달 경찰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면책특권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 대치 강도가 높아지며 쟁점 사항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예산안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하며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예결위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증액 총액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어떤 사업 예산을 늘릴지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중 어떤 부분을 되살릴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원자력 발전, 검찰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다. 정부 반대에도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53억원을 증액한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과학 연구개발(R&D) 예산(1조5000억원)과 ‘3만원 청년패스’ 예산(2923억원)도 쟁점거리다. 국민의힘 내에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대야 투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밀어붙인 만큼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산안 협상에서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협상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낼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만큼 요구를 쉽사리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의 불출마·수도권 출마 권고안’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면서 김기현 대표(사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김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대신 수도권 출마·불출마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울산 출마설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사실상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는데 이제 와서 김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대통령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비대위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김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 대표로선 ‘총선 승리를 이끈 대표’라는 타이틀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원희룡 등 인지도 있는 인물을 선거대책위원장 등에 세우고 김 대표는 ‘관리형 당 대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 대표 사퇴 후 비대위 출범’ 시나리오는 꾸준히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바꿀 성격”이라며 “대통령실 참모진, 장관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에 당 지도부만 쇄신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하고 김 대표는 직을 유지한 것에 당내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지도부·중진·친윤(윤석열)계에 대한 불출마·수도권 출마 권고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송부하기로 하면서 김기현 대표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내에선 김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대신 수도권 출마 혹은 불출마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울산 출마설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대신 수도권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김 대표로선 ‘총선 승리를 이끈 대표’라는 타이틀을 놓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남은 목표가 대권인 김 대표에게 기존 지역구(울산) 당선은 정치적 의미가 없다”며 “한동훈 원희룡 등 인지도 있는 인물을 선거대책위원장 등에 세우고 김 대표는 ‘관리형 당대표’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출범이 대통령실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점도 김기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로 꼽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사실상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는데 이제와서 김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대통령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비대위 전환은 현실성 없다”고 했다. 김 대표 측 인사도 “비대위 전환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김 대표 사퇴 후 비대위 출범’ 시나리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 이반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하위 22.5%에 달하는 46곳의 당원협의회를 상대로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컷오프 대상자로 결정된 당협위원장 중 상당수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실제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공천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253개 당원협의회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46곳 당협이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당무감사위의 결론이다. 당무감사위는 이르면 오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께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46개 하위 당협 이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으면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당무감사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무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컷오프 권고를 받은 당협위원장이 공천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내에선 현역 의원 20~30%가 컷오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원칙’을 지도부에 권고했고, 당 총선기획단 역시 ‘하위 20%+α’를 컷오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위 평가자 명단은 이날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밀봉된 채 공관위로 전달된다. 당내에선 영남권 초·재선 의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무감사를 27일 마무리지었다. 각 지역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이번 감사에서 현역 의원 1위는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원외 당협위원장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을)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평가자는 내년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당무감사가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당무감사를 끝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염두에 두고 당무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무감사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당무감사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무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각 지역 당협위원장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가장 큰 관심은 누가 하위 평가를 받았는지에 쏠려있다. 당내에선 현역의원 하위 20~30%가 공천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원칙’을 지도부에 권고했으며, 당 총선기획단 역시 ‘하위 20%+α’를 컷오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천 탈락자를 정할 예정이다. 하위 평가자 명단은 이날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민감성이 높은 만큼 해당 내용은 밀봉된 채 공관위로 전달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영남권 초·재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와 재계에 이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3040’ 정치 신인들도 마지막까지 유치 홍보에 나섰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34)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까지 부산 개최의 염원을 모아 나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엑스포 유최 홍보물을 올렸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권오현 전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42)도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전체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적으며 엑스포 개최 홍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 중·성동갑에서 출마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밖에 이들과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한 김기흥(인천 연수을) 전 부대변인, 김찬영(경북구미을), 배철순(경남창원의창), 이병훈(경북포항남울릉), 이승환(서울중랑을), 이창진(부산연제), 전지현(경기구리), 최지우(충북제천단양) 전 행정관 등이 자신의 SNS에 유치 홍보글을 올리며 막판 홍보에 나섰다. 대부분 30~40대인 이들은 최근 연이어 대통령실에 사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각자 국회의원 보좌진(김인규·이승환·이창진), 법조인(최지우·전지현·권오현), 언론인(김기흥), 당 사무처 직원(이병훈)의 이력을 갖고 대선후보 캠프부터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2일에도 김영선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 한 데 모여 현충원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기원했다. 김기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시작된 국민의힘 혁신 작업이 한 달 만에 동력을 잃고 있다. 김기현(왼쪽) 지도부는 험지 출마, 불출마 권고 등 혁신위원회가 꺼낸 혁신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혁신위에선 운영 방향을 놓고 내분이 일어나 ‘혁신위원 사퇴설’까지 불거졌다.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혁신위 활동이 표류할 경우 김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분 조짐 보이는 혁신위24일 복수의 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혁신위 운영 방향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중 2호 혁신안인 ‘당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가 3주 넘게 수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견해차가 컸다고 한다. 일부 혁신위원은 “외부에서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 혁신이 더 가열찼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도부에 더욱 세게 혁신안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혁신위원들이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차 권고하더라도 정치적 화법이나 타이밍을 조금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박소연·이젬마·임장미 등 혁신위원 세 명이 회의 직후 인요한 혁신위원장(오른쪽)에게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사퇴설에 휘말린 세 혁신위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 혁신안을 적극 받아주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지만 사퇴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혁신이라는 건 안건을 내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업비 3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경기 김포와 파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당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무분별한 예타 면제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인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겨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5호선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골드라인 장기역까지 23.89㎞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예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하는 ‘예타 완박(완전박탈)법’”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다른 안건 심의는 건너뛴 채 곧바로 소위를 해산했다. 이 때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22일 여권에서 제기된 ‘스타 장관 총선 차출론’에 대해 “나는 ‘스타 장관’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훈(한동훈)비어천가’를 부른다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총선 출마설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연이은 현장 방문이 총선 행보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지방을 방문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미뤄둔 현장 일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장관이 특정 진영 편을 든다’는 지적에는 “한쪽 진영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것”이라며 “그런 레토릭을 갖다 붙일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적을 해줘야 건설적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했다. 한 장관은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샴푸를 사고, 가족에게 법카(법인카드)를 줘서 초밥을 먹으면 그건 탄핵 사유”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선 “그런 류의 말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라. 오늘 보니 서영교 의원이 한바닥 쏟아냈더라”며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운 분,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떼간 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며 “제가 관장하는 기관이니 제가 엄정히 도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방문해 “(국민)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전 은행동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의 문법이 정치권 어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에 이어 이날 대전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날 총선 출마설을 묻는 말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연이은 현장 방문이 정치 행보라는 의견에 대해선 “그동안 국회 일정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에 비해 현장 방문 건수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이란 기대가 작지 않다. 벌써부터 한 장관을 둘러싸고 총선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장 임명부터 야권 거물과 맞붙는 ‘자객 공천설’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방문 후 기자들에게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등 최고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장관에게 기대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500억원가량 늘렸다. 거대 야당의 ‘예산 독주’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7개 항목에 배정된 원전 관련 예산 1813억7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원자력 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1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본격적인 착수를 앞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비 332억8000만원도 전액 잘랐다. 이어 △원전수출보증 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800만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장비 R&D 사업 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57억8500만원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의 예산도 삭감했다. 민주당은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2302억원), 보급 지원(1620억원), 핵심 기술개발(579억원) 등 예산을 정부안보다 4500억원 늘렸다. '원전 복원' 발목잡은 巨野…與 "신재생 만능주의 고집" 文정부 계획한 SMR도 전액삭감…與 "野, 예산안 단독처리 폭주"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사업비(332억8000만원)를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일반 원자력발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서다. 문재인 정부가 i-SMR 기술 개발 사업을 계획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들이 총선 출마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 중 여권의 관심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쏠려 있다. 두 사람을 놓고 총선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임명부터 야권 거물과 맞붙는 ‘자객 공천설’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거취에 따라 총선은 물론 여권 내 권력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원희룡·한동훈 출마 가닥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과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내각에 남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만큼 차기 총리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출마 기류가 강해졌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재·보궐 참패 이후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두 장관에 대한 차출 요구가 커졌다”며 “출마 제안이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원 장관 측 인사는 “(원 장관이) 총선 출마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어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역할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간다. 우선 두 사람 모두 대외 인지도를 갖춘 만큼 전국 총선을 지휘할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전국을 오가며 선거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이나 ‘텃밭 지역구’에 공천을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최근에는 야권 거물급 인사와 맞붙기 위해 험지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 중이다. 한 장관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가 출마지로 거론된다. 원 장관은 본인이 3선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 금고 이상 전과자에 대해서도 공천을 주지 말자는 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소희 혁신위원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이 똑같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향식 공천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측근·밀실·낙하산’ 공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 기반이 약한 정치 신인의 정치권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비율로 경선을 치른다. 혁신위는 이날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도 당에 요구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당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 금고 이상의 전과자는 모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혁신위 회의가 열리기 전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40분간 회동했다. ‘지도부·친윤·중진 용퇴론’ 등을 놓고 지도부와 혁신위가 갈등 기류를 보이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가감 없는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고, 인 위원장은 “당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건의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이 ‘그동안 오해가 있었는데 풀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위원회의 ‘3호 혁신안’ 의결을 거부했다. 절차상 지도부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지도부가) 계속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가 안건을 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며 혁신위 조기 해체 가능성을 내비쳤다. 혁신위는 16일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 청년 50% 공천 의무화 △청년전략지역구의 청년 후보자 공개경선 후 공천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청년 후보자 선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을 담은 3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는 혁신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혁신위의 치열한 논의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공관위가 구성되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당헌·당규 개정 사안도 포함돼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비례대표 확대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 공관위에 넘길 것까지 오늘 이야기했다”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예산안과 탄핵안 등이 정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관위를 발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고위에 혁신안을 보고한 오 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대해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 말고 더 있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혁신위가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한 뒤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 통과 시 종전 김포시 읍·면·동은 모두 서울 김포구 동으로 바뀐다. 국민의힘은 김포 편입 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법안에 담았다.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김포시가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읍·면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김포구에도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건이 (발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의 논의가 없었다”며 “구리와 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후속 법안으로 ‘부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선 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불투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이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한 뒤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통과시 종전의 김포시 내 읍·면·동은 모두 서울 김포구에 설치된 동(洞)으로 바뀐다. 국민의힘은 김포 편입 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법안에 담았다.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이지만, 2025년 12월31일까지 김포시가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읍·면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김포구에도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건이 (발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후속 법안으로 ‘부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통합 의지가 매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혁신위원회를 향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의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에 김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잘 지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불출마 등 거취를 압박하자 ‘총선은 당 지도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혁신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혁신위의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에 김 대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다 혁신위가 조기 해체를 검토하고, 불출마 리스트 명단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혁신위를 처음으로 공개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가 김기현 체제 해체 후 비상대책위를 꾸릴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김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친윤계와 김 대표를 또다시 압박했다.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에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스스로 ‘혁신위에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겨냥해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혁신위 활동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를 놓고 당내 주류와 혁신위 간 기싸움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14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치권에선 혁신위가 활동 조기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에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이 반응하지 않자 혁신위가 압박 강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구체적인 불출마·험지 출마 대상 명단을 만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혁신위는 이런 관측에 선을 그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원도 전날 입장문에서 “발족 초기에 혁신위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며 “13일 시점에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하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혁신위가 당 지도부를 겨냥해 우회적으로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며 대구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핵심 기반으로 한 신당을 만들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향후 TK 민심에 따라 여권발(發) 정계 개편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대구 출마를) 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험지인 서울 노원구에서 세 번이나 출마했던 이 전 대표가 여권 텃밭인 대구로 고개를 돌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TK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1월 1주 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TK 지지율은 48%다. 10월 3주 차(45%) 이후 3주 연속 50% 아래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이어 예방하는 등 TK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TK 민심 이탈은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그동안 보수 진영 대통령은 대개 영남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성장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부산)을 제외한 박정희(경북 구미), 이명박(경북 포항), 박근혜(대구) 전 대통령이 TK에 뿌리를 뒀다. 반면 윤 대통령은 서울이 고향인 데다 국민의힘에 2021년 7월 입당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보수 적자’임을 강조하며 흩어진 TK 표심을 끌어모을 것이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담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연초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로 정의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비한 법 체계 탓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정의 확대법안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5건 계류돼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양경숙 정춘숙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 KT&G, 이엠텍, 알에프세미, 아이티엠반도체, 이랜텍, 동양물산, 코아시아, BGF리테일 발의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02-784-7141) 어떤 법안이길래 :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 어떤 영향 주나 :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기존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에 포함됨. 현재 담배의 법적 규정은 제품 성분별로 뒤죽박죽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만 해당된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 금지, 광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조세 제도는 또 다르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궐련형 담배뿐 아니라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합성니코틴 제품은 세금을 안 낸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품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통과 시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수도권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이 “절대 서울에 안 간다”며 인 위원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인 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과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불출마와 수도권 출마를 강하게 권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주 의원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주 의원은 8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걱정 말라. 서울로 가지 않는다”며 “정치를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으니 대구에서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3선이 되고 그다음부터 어디를 가야 하나 들쑤시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며 혁신위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험지에 출마해야 할 ‘영남 스타 의원’을 거론하며 주 의원과 김기현 대표 등을 지목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식 제안이 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과 영남권 의원들의 불출마, 수도권 출마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주 의원이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에게 “윤 정부 들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종)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에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시 국민의힘과 영남에서 정면 승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영남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종)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에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혁신위가 정리해달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을 찾은 인 위원장과 면담하고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 듣보잡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며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 대통령을 호가호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3·8 전당대회’가 끝난 지난 4월부터 “지도부가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당선에 취해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는 홍 시장을 국민의힘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7월에는 ‘수해 골프’ 논란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며 홍 시장과 당 주류 간 갈등이 깊어졌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못 당한다”며 “이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김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난 듣보잡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에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혁신위가 정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인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 듣보잡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며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그걸 이용해먹는 세력이 문제가 크다.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하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이 전 대표를) 조리돌림을 했느냐”며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 전 대표가 돌아오겠느냐.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듣보잡 애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또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겠느냐”고 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못 당한다”며 “이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김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활동 관련해선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주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정치·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유승민 전 의원 회동에 이은 ‘경청 행보’의 일환이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준석 전 대표와 인 위원장 간 회동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 사무실을 찾았다. 인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이) ‘당신 의사 아니냐,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그 말에) 공감했고, 명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힘”이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표심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안을 여러 개 만들어 냈는데 반응이라는 게 없다”며 “인 위원장으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중진·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권고한 데 당내 반응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취임 후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을 만났다. 지난 4일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이 전 대표와 ‘깜짝 만남’을 시도했다. 8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향후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도 만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꼽힌다.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1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인 위원장이 오늘 김 전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며 “독대 형식으로 정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번 만남은 그간 인 위원장이 보인 경청 행보의 일환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취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했다. 8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인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꼽힌다.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 정도로 친분이 깊은 원로로 평가받는다. 지난 1일 이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과 만나 신당 창당에 관한 논의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두 사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스타’ 의원의 서울 출마를 주장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울산에서 4선을 한 김 대표를 향해 혁신위는 물론 당내에서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면서다. 험지 출마가 일종의 ‘정치적 카드’인 김 대표로선 총선을 6개월이나 남은 시기에 자의가 아닌 타의로 차출이 거론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권에선 인 위원장이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영남 중진 차출론’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의 스타들은 서울에 출마해야 한다”며 대구 5선 주호영 의원과 김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슈가 급속도로 확산했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은 영남 쇄신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용남 경기 수원병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토론회에서 “서울을 험지로 인식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영남당' 한계는 반드시 깨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영남 의원을 향한 ‘물갈이’나 ‘험지 차출론’은 총선을 앞두고 꾸준히 나왔다. ‘의원 교체가 곧 쇄신’이라는 인식 아래 대대적인 현역 의원 교체가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텃밭 영남권은 언제나 물갈이 1순위 지역으로 꼽혔다. TK(대구 경북) 지역은 현역 교체율은 매 선거 때 마다 50%를 웃돌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 7일 부산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권 험지 출마론’이 거론되기 시작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12명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한 만큼 수도권 출신과 여성, 청년 등을 대표하는 인사가 두루 합류했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구색 맞추기식’ 인선을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임명된 인 위원장까지 총 13명이다. 혁신위원으로는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서울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박성중 의원(재선)이 참여한다. 당내에선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선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호남 인사지만,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보 단장을 맡은 친윤계다. 오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지만, 최근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아 오세훈계로 평가된다. 여성으로 정선화 동국대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이소희 변호사,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해 1980년 이후 출생자가 6명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혁신위원을 맡았다. 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실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고, 자연스럽게 지역 안배가 됐다”며 “특정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
당 쇄신책을 마련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26일 출범한다.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혁신위원에는 청년과 여성, 수도권 인사가 대거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 “당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며 “목요일(26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 의결을 마치겠다는 의미다. ‘인요한 혁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1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인사와 당 밖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할 전망이다. 특히 당내 취약점인 수도권을 비롯해 청년 및 여성 인사가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성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긴 만큼 위원 구성도 전적으로 위원장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혁신위가 내년 공천 방향과 관련해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대표나 용산이나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단호한 (공천) 룰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천 룰을 제시해준다면 지도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혁신위가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험지 차출론’과 ‘용퇴론’ 등을 꺼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 승패가 달린 만큼 혁신위가 꺼낸 공천 쇄신 방향을 놓고 당 내홍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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