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빠진 한국판 IRA…美·유럽 장벽 높일 때 韓은 지원책 실종

현대자동차그룹의 제주도 V2G 실증 서비스 현장에서 양방향으로 전력 주고 받는 전기차들. 현대차그룹 제공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막대한 보조금과 관세 등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전략 지원 산업에서 전기차를 뺀 것이다.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거센 공습에도 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인 전략산업 목록에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분야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