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는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난관에 부딪혀 있다. 투자 선결 조건인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돼 있다. 법안에 담긴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수준에 따라 세부적인 투자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은 국회에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0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1일 박지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전기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RE100 달성을 위한 분산 에너지 특례 조항과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려는 기업으로선 필수 법안이다.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 발전과 수전해 플랜트 등을 조성하려는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별법의 인센티브 수혜 범위와 규제 완화 수위에 따라 전체 사업성 산출과 세부 예산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발표에서 태양광 발전과 수전해 플랜트에 각각 1조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은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5조8000억원을 들여 건립하려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원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다툰 영향이 크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인 이날에야 이뤄지면서 그동안 이 법안은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적은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 특별법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