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을 향한 사과로 운을 뗐다.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으로 의정 갈등 사태가 벌어진 뒤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1분 동안 1만1385자 분량의 담화를 읽어간 윤 대통령은 말미에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뿐 아니라 각종 국정 현안에서 보인 강경한 이미지와는 달리 자세를 낮춘 모습이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까지 소수의 참모와 담화문을 다듬으며 송구하다는 메시지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불법 집단행동에 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이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대화 제안 나선 尹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는 50분가량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규모를 비롯한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대통령실은 31일 공지를 통해 “의료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내부 회의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각을 대표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음에도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5년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안과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이미 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총선前 의정갈등 해결" 與 요구에…尹, 직접 수습 나서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계획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이 문제
오는 ‘4·10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1대 총선과 비교해 비중이 4.5%포인트(210만 명) 높아졌다. 선거 결과에 미칠 고령층 표심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다만 고령층 증가가 보수 정당 지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29일) 기준 4428만11명(재외국민 포함)으로 집계됐다. 제21대 총선(4399만4247명)보다 0.6%포인트(28만5764명) 늘었다.이 중 60세 이상 유권자가 크게 증가했다. 총 1411만53명으로 전체의 31.9%였다. 60대가 769만5466명(17.4%), 70대 이상이 641만4587명(14.5%)이다.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로 전체의 19.7%(871만1608명)를 차지했다. 20~40대는 4년 전 대비 유권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고령 유권자가 늘면서 여야는 ‘어르신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증대 등의 공약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등을 약속했다.정치권에선 나이가 들수록 정치 성향이 보수화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른바 ‘연령 효과’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압축 성장을 겪은 한국의 특성상 같은 고령층이라도 세대별로 정치 성향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60대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6%로 70대 이상(65%)과 두 자릿수 넘게 차이 났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0대여도 학생 운동 세대인 1960년대생의 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당선인 시절부터 3년 연속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나라 밖 사정도 밝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북녘까지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14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새로 일어설 용기를 줬다면서 "저와 정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으로 마치겠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했다.이날 연합 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 성도 7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특별회계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예산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 의료계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 ○‘전공의 국가책임제’ 추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포함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런 내용의 예산 편성을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정부가 밝힌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이 중 의료계 숙원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선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전담해 전공의가 &l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항목을 만들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을 별도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 숙원 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정부가 밝힌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의료계 숙원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다. 한국에선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전담하고 있어 전공의가 ‘주80시간 근무’ 등 열악환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 실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여 역량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대통령실은 26일 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에 “농축산물 가격은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채소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고 역공에 나섰다.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돼 가뭄, 장마,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며 “필수 식자재인 대파는 겨울(전남), 봄(경기·전북), 여름(강원·경기) 등으로 주산지가 순환해 일부 지역 피해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20~2022년 채소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 3월 대파의 평균 소비자 가격이 ㎏당 6981원까지 상승해 ‘파테크’ ‘반려 대파’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했다”며 “배추 소매가격은 2020년 9월에 최근 8년 중 최고치인 포기당 1만740원까지 급등했지만 2024년 3월 3607원으로 안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 소매가는 2021년 3월 개당 3323원이었고 올해 3월은 2783원을 기록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시장 소매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소비자 체감 시장 소매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합리적’ 발언과 관련해 ‘민생을 모른다’는 야당 비판을 두고는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는 875원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rdqu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 특례시의 자치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린 첫 토론회다. 지난 1월 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용인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rdq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의 해군 제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두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와 '즉각적·압도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여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우리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점검 차 찾은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물가 현실을 모른 채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합리적이라고 말한 게 논란거리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선 “물정을 모른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과 실제 대화를 되짚어봤다. 21일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파 한 단(1㎏) 평균 소매가격은 2721원이다. 지난 18일에는 1㎏당 3018원을 기록했다. 같은날 윤 대통령이 마트에서 본 가격 875원과는 차이가 크다. 당시 875원 대파는 정부 할인 정책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 가격이 책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과 15일 두차례 농산물 가격 인하 대책을 내놨다. 사과 대파 등 21개 품목에 납품단가 지원(kg당 2000원), 농협의 자체 할인(1000원), 농산물 할인(30%) 등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당시 875원 대파는 권장 소비자가(4250원)에 납품단가 지원(㎏당 2000원)과 농협의 자체 할인(㎏당 1000원)을 적용한 1250원에서 정부 농산물 할인 쿠폰 지원(30%)까지 더 해 가격이 책정됐다. 정부의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하나로마트는 물론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들이 각 품목별 가격 상황에 맞추어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만 특별히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고, 농협유통 계열 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여러분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존경 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승만 결단으로 시장경제 토대 세워"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부터 오늘까지 돌이켜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위대한 결단이 있었다”며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북녘은 공산주의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뿌리 내린 경제 혁명’이라고 평가하며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농지 개혁, 교육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3대 개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를 닦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하면 끝이 없지만 패배주의 빠진 국민을 일으켜 세운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문화 인프라가 이것을 좌우한다”며 문화 예술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된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시설 조성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꼼꼼히 다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무료 전시장을 갔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입장료를 몇 만원씩 내고도 볼 수 없는 최고 작품이 즐비했다”며 “학생들이 주저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청년의 잠재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느꼈다”고 했다. 테이트모던은 2000년 런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현대미술관이다.윤 대통령은 “창작 예술 활동을 정부가 복돋아주기 위해 규모가 작더라도 낙후된 곳을 문화 인프라로 재생한다면 그곳이 다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장애인 작가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연하기 쉬워야 창작 예술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며 “전시를 보는 시민 입장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정한 접근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영등포 예술의전당 사업’, 서울시의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같은 과제가
“단순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갑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평소 가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과정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했다고 볼 수 있고 설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유권에다 부담을 주면 건축 건설 등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주택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해 세입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기초적인 자산에 대해 소유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단순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개념의) 소유권 보장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 과도한 부담 주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철저하게 반대해왔다”며 “정부 출범하면서 이거(보유세 부담) 줄이면서 노력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낮추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악법’이라고 꼬집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페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꼐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주택 공시가격이 5년간 연평균 10%씩 올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은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된다”며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
대통령실은 1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각 귀국’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공수처를 향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해외 도피’라는 야당 공세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선(先)소환 후(後)귀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기된 ‘즉각 귀국’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공수처가 뒤이어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출국하기 전 공수
대통령실은 18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사진)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핵심부 내에서 제기된 '자진 귀국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재차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출국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가 없어도 이 대사가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정치권
대통령실은 17일 연초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행사’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900조원 대 예산이 투입된다’는 주장에는 “사실 왜곡”이라며 “민간기업 투자가 대부분이고, 중앙 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며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가 총선 격전지라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주제와 가장 밀접한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개최 장소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정부의 노력, 대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그동안 총 20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3차례, 경기 8차례 개최
대통령실이 15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대사 임명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빼돌렸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두고 ‘해외 도피’라는 야당 공세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방송에 나와 공개 반박한 데 이어 두 번째다.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야권 주장에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이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느냐’는 주장엔 공수처법을 들며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
“10가지 넘는 지역 현안을 두루 해주시겠다고 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지난 14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라선 고속철, 국립 의대 설립 등 전남의 숙원 산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선을 한 야권 정치인이다. 김 지사는 "임기 중 3차례나 방문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尹, 전국 돌며 지역 현안 해결에 목소리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여야할 것 없이 서로 자기 지역에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대통령실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토론회 성격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뒤바뀌면서다.정부는 연초부터 그동안 총 20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3차례, 경기 8차례 개최했고, 지방에선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남·충남·강원·호남에서 각각 1차례씩 열었다.연초 만해도 정부는 민생토론회 주제로 의료개혁, 금융, 반도체 산업 등 굵직한 국가 현안을 다루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비수도권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릴 때에는 지역 현안을 주요 주제로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문 현장을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위주로 토론회를 기획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굵직한 개
정부가 14일 전남 영암과 광주 사이에 속도 제한이 없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이 사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방침을 밝혔다. 올초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가 호남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올해 광주~영암고속도로 건설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영암고속도로 사업은 영암~광주 사이 47㎞ 구간에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의 초고속도로를 짓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곳을 미래차, 자율차 관련 기업들이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두 도로를 연결해 광주~강진~완도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익산과 여수 사이 180㎞ 구간에는 고속철도망 건설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전라선 고속전철을 호남선·경부선과 같이 시속 350㎞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전라선 고속철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한 까닭에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해 속도가 느려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지
대통령실이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웠다며 강경 모드에 나섰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임명 철회 계획이 없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측은 “호주 정부와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해 이 대사를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대통령실 내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장 실장은 “지난해 12월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걸고도 조사를 안 했다”며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안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일각에선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 간 ‘정치 공작’으로 보는 시각까지 있다. 공수처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특정 언론에만 보도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대사)도 몰랐던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이 대사와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 등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먼저 알겠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투자비와 연구비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참모들에게 “R&D 예산은 연구자,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적시성 있게 R&D 연구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다만 연구비 편성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도 R&D 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 보고에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주재로 각 부처의 알앤디 예산 담당자와 내년도 알앤디 예산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수요를 담대하게 많이 적어도 내도 된다”, “다만 2년 전 수준으로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식으로 내지 말라” 등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난 13일에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혁신 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R&D 예산을 혁신 선도형 산업에 대폭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빼돌린 뒤 변형 문항을 ‘일타 강사’에게 전달한 교사도 적발됐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별도 조직까지 꾸려 문항 유출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이뤄졌다.이번 감사로 위법성이 적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56명이다. 현직 교사(27명)와 학원 관계자(23명)를 비롯해 전직 입학사정관(1명), 대학교수(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4명) 등이 포함됐다. 적용된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죄 등이다.위법 사항으로는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수능과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한 고교 교사는 합숙 중 알게 된 교사 8명과 문항 공급조직까지 꾸려 문제 유출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00여 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전달한 뒤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18억90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는 공무 외에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016년 한 학원 강사는 6월
정부가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 본부장에게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직급의 원래 공무원 연봉(1급 1호봉·5241만원)보다 다섯 배 많고 대통령 연봉(2억5493만3000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격적인 급여로 우수 인력을 채용해 국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속상관인 청장보다 1억원 더 받아8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설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최종 급여액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달 우주항공청 채용 공고를 내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비롯해 200명 안팎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우주항공임무본부장 외에도 민간에서 채용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여러 파격적인 조건이 붙었다. 주식백지신탁을 예외로 둔 것이 대표적이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민간 전문가 채용의 걸림돌로 꼽혔다. 민간 전문가가 관련 업체의 주요 주주인 사례가 많아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중소기
정부가 오는 5월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1급 상당인 본부장 자리에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급 1호봉 공무원 연봉(5241만원)보다는 5배 많고 대통령 연봉(2억5493만3000원)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파격적인 급여로 우수 인력을 채용해 국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보다 5000만원↑ ‘파격 대우’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신설될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 연 2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최종 급여액을 논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임무본부장은 우주 연구개발(R&D) 과제와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실장급(1급) 자리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달 중 우주항공청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다. 임부본부장을 비롯해 200명 안팎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급
![[단독] '연봉 2억5000만원'…대통령만큼 받는 공무원 나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065023.3.jpg)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모든 부처들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열고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 지역, 농촌 지역 편차가 있다”며 “그러나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를 향해서도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 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 점검과 지
대통령실이 ‘혁신 선도형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R&D 예산을 혁신 선도형 산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연구 재정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가입이 임박했다”며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며 “3개 부처의 5개 대표 (혁신 선도형) 사업들을 엮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중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내년도 R&D 투자 계획 안건을 상정한 뒤 이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를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가입이 확정되면 한국 연구자가 EU 연구비를 받아 글로벌 R&D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박 수석은 "오는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AI 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을 위한 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연 민생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를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를 대폭 늘려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대구·경북 의료 환경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적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다”며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더 늘려 총 250명으로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대 학장과 교수 등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이 230% 늘었을 때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드린다”고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히 있는 게 대형병원”이라며 “지역 거점 의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의대 정원 확충을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대 졸업생 중 매년 비급여로 빠지는 사람이 700명가량”이라며 “25% 정도의 의대 졸업생이 비급여로 빠지면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나흘 앞둔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급히 불렀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배경 현수막인 ‘백드롭’에 담긴 슬로건을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당초 참모들이 올린 초안은 ‘산업의 쌀, 민생반도체’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소수 기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린다”며 슬로건 교체를 주문했다고 한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 민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통령 생각이 슬로건에 담긴 것”이라고 했다.'말없는 대변인' 백드롭최근 대통령실은 연초부터 매주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백드롭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각 부처가 합심해 초안을 마련하는 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직접 백드롭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드롭을 통해 국정 철학과 메시지를 보다 정확히 알리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백드롭은 원래 연극이나 오페라 무대에 설치된 뒷배경을 뜻한다. 몇전부터는 정당 회의실이나 행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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