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7월 24일 오후 5시 9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사진=임형택 기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이 막대한 보조금과 관세 등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전략 지원 산업에서 전기차를 뺀 것이다.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거센 공습에도 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인 전략산업 목록에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분야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그동안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400만원 안팎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가격 측면에서 보조금 제공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지원 등 전기차산업 전반을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중국산 전기차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다. 완성차 업계는 보조금 지급 규모만큼 판매 가격을 즉시 인하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세수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주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에서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 22만177대 가운데 중국산은 7만4728대(33.9%)에 달했다. 2021년 1.1%에서 30배 이상 늘었다. 한 자동차회사 임원은 “이러다가 한국 자동차산업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섭/양길성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