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에 박민식·법제처장 이완규…대선 공신 발탁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산업 2차관 박일준
기재부 관료, 관세청·통계청·조달청 독식
대통령실은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차관급 인사 20명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처장은 외교관 출신 검사로 검찰에 11년 간 재직하다 2008년 국회로 입성해 재선까지 성공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기획실장, 당선 후엔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일했다.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발표했지만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뜻을 접었다. 부친인 고(故) 박순유 중령이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해 현충원에 안장된 것이 이번 인사에 고려됐다는 전언이다.
법제처장은 이완규(61) 전 법무연수원 교수가 임명됐다.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대학(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23기) 동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할 당시 변호에 나서면서, 대중들에게 ‘윤석열의 변호사’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59) 전인사혁신처 차장이 임명됐다.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력개발관 등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다.
병무청장에는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문화재청장에는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농촌진흥청장에는 조재호(55)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각각 기용됐다.
산림청장에는 남성헌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상래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규현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이 내정됐다.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이르면 이번주 국세청장 내정자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제25대 국세청장에 취임할 예정이다.김 전 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태생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5년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세청으로 돌아와 당시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현장에서 이끄는 지하경제양성화TF팀장을 맡았다.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개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12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1급으로 승진했지만 더 큰 지방청으로 꼽히는 중부청장에서 부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다.김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임광현 국세청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김재철 중부청장 등 현 국세청 고위직은 줄줄이 퇴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청장과 행시 동기(37회)인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정철우 교육원장 등은 1급 지방청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행시 38회인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본청 송바우 징세법무국장, 김진현 법인납세국장, 김동일 조사국장 등은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으로 관가는 보고 있다.국세청과 함께 관세청, 조달청 등 다른 기재부 외청장 인사도 임박한 분위기다. 관가에서는 기재부 1급이 차관급인 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달청장에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후보로 거론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2
이완규 변호사, '尹 징계 취소' 소송대리인 사임…법제처장 유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사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이다. 향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 징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원고 패소판결 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3
[단독] 尹, 권오현 전 삼성 회장 파격 기용…민관합동위원장 내정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을 키워낸 기업 경영 노하우를 국정 운영에 활용해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권오현 전 회장이 대통령실에 신설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권 회장과 민관합동위 인선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위는 정부와 민간 출신 인재가 절반씩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윤 대통령은 민관합동위를 통해 경직된 관료사회에 창의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재계 1위 그룹인 삼성그룹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중심으로 인사 추천을 받은 결과 권 전 회장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키워내는 데 기여한 신화적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2017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직후 세대교체를 위해 미련없이 CEO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권 전 회장의 리더십을 듣고, 당선인 시절 직접 영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의 저서인 ‘초격차’에 감명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권 전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초대 민간합동위원장으로 낙점한 배경에는 켜켜이 쌓인 관료주의의 폐해를 개혁하려면 파격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을 정부 부처 장·차관으로 기용하겠다는 복안도 있었지만, 이들 기업인이 재산 백지신탁,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민관합동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검색기업 구글의 에릭 슈밋 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통령 직속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장,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정부 조직과 민간기업 간 시너지를 낸 사례를 들여다본 후 민관합동위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삼성그룹 전직 CEO 출신을 민관합동위원장 후보군으로 물색한 것도 글로벌 기준을 잘 아는 기업인을 기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와 삼성그룹의 가교 역할은 삼성 법률 고문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도 대통령실 직속이 아니라 정부에 설치될 또 다른 민관합동위원장 후보군으로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국정에 활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에도 삼성그룹의 사장급 현직 임원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지나치게 삼성과 정부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언론인 출신인 최영범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실장(부사장)을 홍보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합동위가 개혁에 소극적인 관료사회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모들에게 “민간합동위가 공무원의 들러리 조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의사 권한을 부여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다. 위원회 조직은 관료와 민간 인재를 절반씩으로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 해외 동포 출신 전문가를 파격 기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장으로부터 주요 사안을 보고받고 주요 과제는 해당 부처 장·차관들과 토론하게 해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관합동위가 경제수석, 정책조정기획관 등 정부의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부서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선 신설될 정책조정기획관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좌동욱/양길성 기자
![[단독] 尹, 권오현 전 삼성 회장 파격 기용…민관합동위원장 내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A.17683619.3.jpg)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