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산업 분야를 주로 취재했고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시점부터 시장을 왜곡하는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기존 자사주 매각까지 법으로 강제한 것은 자사주가 대주주를 위해 악용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런 시도를 차단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핵심 인재 붙잡아야 하는데…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이 적용되자 예상 밖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를 태우는 대신 임직원 성과 보상에 썼다. 법은 소각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예외를 택했다.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소각할 수 없다면 핵심 인재를 붙잡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막상 성과 보상을 실행하려고 하니 곳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했다. 대표적 성과 보상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주총에서 계획만 확정해도 회계상 비용으로 선반영된다.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용이 먼저 반영돼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구조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세법은 바뀌지 않는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다르다.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주식 기반 보상 제도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과세 시점과 방식은 기업과 임직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식 배분하려면 곳곳
![[데스크 칼럼] 주주가치 제고에 정답은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7.20565573.3.jpg)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으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너무 늘어난 가계대출은 우리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대출·세제 규제 강화 정책 기조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됐다.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 정부 정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돼온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 총재는 특히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서울로만 계속 오게 되면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줘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수요 억제, 공급 대책, 세제 정책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으로 오래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부담 등이 소득세, 배당세 등에 비해 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면서 수급 요인이 바뀌고 있다”고 26일 분석했다. 올 들어 급등한 주식시장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올라 대내외 충격 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20원대까지 하락한 요인을 기대심리와 수급 요인 변화로 설명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꺾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몇 주 전 해외 투자를 200억달러 이상 줄이고 환헤지를 보다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힌 점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팔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환율을 낮추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틀간 달러화와 엔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인 시장을 거론하며 “수급 요인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부연했다.정부와 한은, 국민연금공단이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했고 정부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방향이 정리되면 외환시장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총재는 환율 전망과 관련해선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에 의한 (달러) 유출은 많이 줄었다”면서도 “올해 1, 2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개인 투자는 굉장히 급증했던 작년 10, 11월 수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총재 인사 하마평을 취재하다 새삼스러운 사실을 확인했다. 외환위기 직후 한은법 개정으로 현행 체계가 자리 잡은 후 중도에 그만둔 총재가 없다는 점이다. 1998년부터 올해까지 28년간 임명된 한은 총재는 6명. 이창용 총재가 남은 두 달 임기를 채우면 전원이 법으로 보장된 4년 임기를 완주하게 된다. 이 중엔 정권 교체기 재임에 성공해 8년 임기를 채운 이주열 전 총재도 있다.총재뿐만이 아니다. 총재와 함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6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대부분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재직 중 대통령실(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박춘섭 전 위원 정도가 이례적인 사례다. 정책 일관성, 거버넌스가 좌우한은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통화신용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신뢰는 이런 단단한 거버넌스의 토양에서 자란다. 한은이 최근 싱크탱크로서 각종 민감한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의 이런 지배구조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은에서 갈라져 나온 금융감독원과 대비된다. 금감원은 1999년 초대 이헌재 원장부터 현재 이찬진 원장까지 26년간 16명의 원장을 맞이했다. 법정 임기 3년을 채운 원장은 4명(윤증현·김종창·윤석현·이복현)뿐이다. 평균 임기는 1년7개월에 그친다.안정된 거버넌스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와 조직 문화를 만든다. 한은은 임원과 주요 부서장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내부 출신과 외부 출신이 번갈아 총재직을 맡는 것도 한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법률로 임기를 보장받는 부원장, 부원장보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일괄 사표를 내는 금감원과 다르다.한은
![[차장 칼럼] 한은 총재 임기 4년의 무게](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7.20565573.3.jp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21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 심리를) 부추기는 사람,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자는 사람들이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쏠림을 수수방관할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외환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다. 하 수석은 시장이 우려하는 연간 2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도 원화 절하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 투자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수석과의 일문일답.▷최근 1470원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우리 경제 펀더멘털 등을 보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과도한 쏠림 현상입니다. 11월 이후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보입니다.”▷어떤 사건이 도화선이 됐나요.“10월 하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서 ‘아베노믹스’(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커졌죠. 이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타결된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협상 결과도 영향을 미쳤죠. 여기에 여러 가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쪽으로 베팅하는 투기적 움직임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원화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사진)이 “11월 이후 (외환시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며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하 수석은 “시장의 과도한 쏠림에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는 생각은 오판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 수석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시장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 국민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는 하 수석의 발언이 외환 투기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1470원대 수준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달러) 수요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화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얼마 했다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움직임이 시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 들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선물환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실망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좌동욱/한재영 기자
올해 ‘무한 증식 공공기관’ 기획 기사를 취재·보도하면서 꽤 놀랐다.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도 못 세겠더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실태가 궁금해 시작한 기획 시리즈다.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상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340곳에서 331곳으로 9곳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1227곳에서 1507곳으로 연평균 56곳씩 총 280곳이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직유관단체가 암암리에 늘어난 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로부터 인원, 예산 등을 엄격히 통제받는다.공공기관이 ‘무한 증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대형 사고가 나거나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면 사건 사고나 업무를 처리할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든다. 선거 과정에서도 조직이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은 “대선은 정부와 공공기관 조직을 늘릴 최고의 기회”라며 “대선 공약에 공공기관 설립안이 십중팔구 실현된다”고 귀띔했다. KIC 두고 국부펀드 또 신설어제 기재부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가 좋은 사례다. 대선 과정에 “국제 경쟁에서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 국부펀드, 국민 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됐다. 현재 국부펀드 역할을 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신설 기관을 선호한다. 국민에게 정책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어서다. 기관 본사가 자리 잡는 지방자치단체도 ‘대환영’
![[차장 칼럼] 공기업이 문제 해결한다는 착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652981.3.jpg)
최근 10년간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누적되면서 민간소비 수준이 5% 안팎 낮아졌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이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았다"며 일관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30일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누적된 가계신용은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대출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를 제약했다는 설명이다.보고서는 "만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민간소비 수준이 4.9%(미시 분석)~5.4%(거시 분석)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8.5%에서 50.9%로 상향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한은은 부연했다.한은은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요인으로 대출 원리금 부담을 꼽았다. 보고서가 2015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 국가별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주요 17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2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누적 부채 원금 규모가 크고 담보대출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가계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부(富)의 효과'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부의 효과 탄력성은 0.02%에 그쳤다.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 소비는 0.02% 상승한다는 의미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았다.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노후 자산을 희생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팔아) 가지고 올 때를 고려하면 헤지(위험 회피)도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외환당국 수장들이 이틀 연속 국민연금의 환헤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전략 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보험료 지급을 위해 해외 자산을 매각할 시기에 대비해 환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중에 자금을 회수할 때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해 수익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환율이 오를 때 이익을 실현하고 헤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이 총재는 단기 환율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전략적 헤지 규칙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해외 자산 헤지를 언제부터 할지, 또 헤지를 했다가 그 헤지를 언제 풀지는 국민연금의 대외비”라며 “대외비라고 하지만 사실 패가 다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헤지의 발동·해제 조건이 시장에 모두 노출돼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6%에서 1.8%로 다시 상향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끌어올렸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한은은 27일 발표한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지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2%로, 한은 기존 전망치(1.1%)보다 높게 나온 점 등을 반영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5월 2.1%, 11월 1.9%, 올해 2월 1.5%, 5월 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8월(0.9%)부터 다시 높였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석 달 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을 회복한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2024년 11월 1.8%로 처음 제시한 뒤 올해 5월 1.6%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1.8%로 높였다. 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한은은 인공지능(AI) 버블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성장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I 붐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같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과 2027년 성장률이 각각 2.0%, 2.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AI 버블이 꺼져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하면 내년 1.7%, 2027년 1.6%로 성장 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0%에서 2.1%로, 내년은 1.9%에서 2.1%로 높였다. 올해 경상
불이 꺼진 거대한 공장, 줄지어 늘어선 거대한 로봇팔이 큼지막한 자동차 차체를 조립한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어두운 공장을 흐릿하게 비추는 건 기계장치에 붙은 디스플레이와 로봇 센서 불빛들. 최근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중국 샤오미의 베이징 전기차(EV) 공장은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과 다를 바 없었다.샤오미뿐만이 아니다. 현대차가 지난 3월 준공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선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두 마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차체를 점검했다. 2022년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한 테슬라는 한발 앞서간다.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를 몰고 나가 무인 택배 배달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산재와의 전쟁, 공장 무인화 촉진이런 장면이 특히 강한 인상을 남긴 건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과 묘하게 대비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심한 듯 A4 용지를 쥐고 발언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처벌 중심의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지면 기업들은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산재를 줄일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사람 대신 로봇을 사용해 공장을 무인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산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늘릴 수 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요구하는 근로자와 달리 24시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속성상 언제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그
![[차장 칼럼] 노동의 종말, 노동의 진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7.20565573.3.jpg)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소리소문없이 늘고 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퇴직 후 낙하산 자리를 챙기고 국회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지난 7월 기준 1507곳으로 1년 전 1429곳보다 78곳 늘었다. 5년 전(1227곳)과 비교하면 연평균 56곳씩 총 280곳이 생겨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보수, 인원 등을 엄격하게 관리받는 공공기관은 340곳에서 331곳으로 되레 9곳 줄었다. 반면 정원 30인 미만 등 공운법 적용을 회피하는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났다.정부는 공운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 2007년 공운법 시행 후 통폐합 사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합쳐진 한국광해광업공단 두 곳뿐이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수명 다한 공운법’ 기획보도를 통해 공운법의 ‘붕어빵식’ 공공기관 평가가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한 증식하는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64세 취업자 55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생성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였다. 사용 목적을 ‘업무’로 한정했을 때도 전체 근로자의 51.8%가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7.1%는 생성 AI를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따라 활용률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55.1%)의 활용률이 여성(47.7%)보다 높았고, 청년층(18~29세)의 활용률(67.5%)이 장년층(50~64세·35.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자(72.9%)의 활용률이 대졸 이하(38.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생성 AI를 활용하는 시간도 많았다. 한국 근로자의 주당 AI 활용 시간은 5~7시간으로, 미국(0.5~2.2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중도 한국(78.6%)이 미국(31.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보고서에 따르면 생성 AI 도입으로 업무시간이 평균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 줄어든 셈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0%로 분석했다. 이에 2022년 4분기 챗GPT 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9% 중 1.0%포인트를 생성 AI 도입에 따른 기여도로 추정했다.좌동욱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통계청이 5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 안팎의 상승률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먹거리 물가는 들썩이고 있다.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면서 주요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수온 상승으로 수산물 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식품 출고가격이 순차적으로 인상되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오름세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2%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2%)를 소폭 웃돌았다. 7월 상승률은 유가와 환율 안정세 등으로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8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판단을 내놓는다. 최근 소비심리 지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한 가운데 정부가 본격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KDI가 같은 날 발표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도 관심을 끈다. 중장기 대출 규제 방향과 주택시장 전망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한국은행은 7일 ‘2025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5월 국제수지는 101억4000만달러(약 13조8300억원)로 2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의 영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1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해 시장 전망치(10만 명)를 밑돌았고, 5~6월 일자리 증가폭은 종전 발표 대비 총 25만8000명 하향 조정됐다. 고용 악화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시
![들썩이는 먹거리 물가…7일 KDI 경기 진단 관심 [월요전망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7.20565573.3.jpg)
최근 내년 공휴일이 하루 줄어든다는 기사를 보면서 살짝 놀랐다. 달력의 빨간 날(토요일 포함)이 총 118일로, 대략 1년의 3분의 1을 쉴 수 있어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최소 연차 휴가(15일)를 합치면 휴일 수가 총 133일로 늘어난다. 1주일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주 4.5일을 일하는 셈이다. 여기에 연차 휴가는 근속 기간에 비례해 25일까지 늘어나고, 별도의 각종 경조사 휴가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주 4.5일 시행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는 주 4.5일 근무제는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이다. 정작 저녁이 있는 삶, 과로사 예방이 필요한 근로자는 5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 직원들이다. 상당수는 2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일제 혜택도 체감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86%(약 540만 개), 근로자의 30%(770만 명)가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도 휴일 개념 없이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 4.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법률을 바꿔 일과 삶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기대는 종종 현실과 괴리된다. 특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는 더욱 그렇다. 업의 특성과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데, 투박한 법률로 다양한 기업을 일괄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민주당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보자.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개미 투자자보다 대주주 이익을 우선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한과 이익을 주식 수에 비례해 나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기업 지배구조는 과거 수십 년간 누적된 복잡
![[차장 칼럼] 법률이 기업을 바꾼다는 환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7.20565573.3.jpg)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정부의 거시경제 감독 권한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3일 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금융 안정 관련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한은은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 중 일부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관련한 규제 결정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회사 단독검사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은 한은의 권한 강화 요구 에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다. 외국에서도 중앙은행이 DSR, LTV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들은 한은이 은행 등의 단독검사권을 가지면 중복 검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좌동욱/서형교 기자
통계청은 오는 16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새 정부 출범 첫 달의 고용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취업자가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4월 10만 명대에 머물다가 5월 20만 명대(25만5000명)로 올라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고령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추세가 갈수록 뚜렷해져 청년층 고용지표에 더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8일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경기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6월 경제동향에서는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여섯 달째 부정적인 경기 인식을 이어갔다.이번주엔 주요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도 잇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4일), 임광현 국세청장(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16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7일) 등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금융위원회가 18일 개최하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목해야 할 일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27 대책 후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을 차단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추가 금융 규제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재부는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수출 호황이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혁명 때처럼 4년 이상 장기 지속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한은은 10일 발표한 ‘반도체 수출 경기 사이클 이번에는 다를까’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한국 반도체산업의 수출 순환기를 6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다. 2000년대 초 IT혁명과 대중화가 촉발한 확장기가 46개월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서버(33개월), 코로나19 사태(23개월), 스마트폰 대중화(21개월) 등의 순이었다.2022년 말 챗GPT 출시로 시작된 생성형 AI발 반도체 수출 호황은 지난달까지 2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번 확장기는 AI 인프라 및 기기 수요에 힘입어 2000년대 초 IT혁명 당시와 비슷하게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빅테크에서 일반기업으로, 기업에서 국가로 AI 저변이 확대되며 AI 인프라 투자는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한은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가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AI 기기로 확산하면서 전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좌동욱 기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관련 정책금융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이 같은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은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부문의 주택 정책금융 대출 잔액은 315조6000억원으로 2019년 186조9000억원에서 68.9%(128조7000억원)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153조3000억원에서 239조5000억원으로 86조2000억원 증가했고, 전세대출도 33조6000억원에서 76조1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보증 등 공적 보증액도 319조원에서 59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16.9%에서 지난해 말 28.1%로 11.2%포인트 상승했다.한은은 정책금융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렸다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이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책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리스크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출,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다.한은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을 45.1%로 추정했다. 정책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이 비중이 50.7%로 5.6%포인트 높아진다. 전세대출까지 적용하면 9.9%포인트, 중도금·이주비 대출까지 포함하면 13.7%포인트 비중이 더 올라간다.한은은 “정책금융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성장 관련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꼽았다.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다만 나랏돈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거나 농어촌 주민수당을 나눠주는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은 재정만 낭비하고 성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4차 산업 육성에 총력 다해야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공약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최대 3개 선택)에 응답자의 84%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이라고 답했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선택한 응답자(52%)도 절반을 넘었다. 벤처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지원(38%),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31%) 등이 뒤를 이었다.‘국민펀드를 통한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 등 국가 주도 경제 성장론’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이 34.4%(매우 찬성 5.1%·찬성 29.3%), 반대한다는 응답은 33.4%(매우 반대 5.1%·반대 28.3%)였다. 32.3%는 중립을 택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AI 부문에서 단번에 도약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혁신 기업은 기업가정신에 의해서만 탄생한다”며 반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주도 성장에는 찬성하나 펀드 형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농어촌 주민수당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가장 우려했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57.7%)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부문 대표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국내 투자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한 응답도 56.7%로 1위에 근접했다. 공공부문 상시업무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28.9%),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27.8%) 등에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정책’을 묻는 질문(최대 3개 선택)에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등으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이라고 답한 사람(40.2%)이 가장 많았다.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공직 문화 개선’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인력 증원’이 32%로 뒤를 이었다.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많고 특정 계층에 국한된 정책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 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공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좌동욱 기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공약 중에선 중대한 주가 조작 발생 시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관한 질문(최대 3개 선택)에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택한 응답자가 50.5%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43.3%),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 환원 강화’(20.6%) 등이 뒤를 이었다.우려되는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57.6%)이 1위였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를 가장 우려하는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도 35.9%에 달했다.좌동욱 기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잠재성장률 3% 달성’ 대선 공약에 대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경제신문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3%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달성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39%였다. 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8%로 추정된다.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묻자(복수 응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선택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첨단산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54%),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로 총요소생산성 증대(41%) 등의 순으로 답했다.이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공감한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가 24%로 뒤를 이었다. 의사 출신 최고경영자(CEO)인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선진국의 규제 기관은 하지 말라고 명시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는 환율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엔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명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율보고서엔 없었던 내용이다.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통한 시장 개입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과거에 볼 수 없던 표현이다. 한국에는 해외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본격적인 관세와 환율 협상을 앞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연금 통한 시장 개입 조사이날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민연금 해외 투자와 관련한 언급이다. 세계 3위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분산투자를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다.환율보고서는 2022년부터 국민연금 동향을 서술했지만 대체로 해외 자산 규모를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국민연금에 대해 “외화 선물환 매입 한도를 지난해 9월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세 배로 늘렸다” “작년 12월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했다”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한은과의 외환스와프 확대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한은의 외환보유액을 차입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작년 6월 1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와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 등에 힘입어 7개월여 만에 1350원대로 하락했다.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원10전 내린 1358원4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14일(1355원90전) 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4월 고점(1484원10전)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약 126원 급락했다.원화는 전날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강세로 출발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진 것도 달러 약세를 초래한 요인으로 지목됐다.한국 시장에선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원화 강세를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919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사흘 연속 순매수세로, 전날(1조507억원)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1조원 안팎의 주식을 사들였다.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절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7.1865위안으로 전일 대비 0.029% 올렸다.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43.23엔으로 전날(143.98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8.88로 전날 99선에서 하락했다.좌동욱 기자
가계, 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민간 부채 비율이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민간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세 가지 구조 변화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일본의 경제 구조를 닮아가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는 207.4%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 수준에 달하던 1994년 214.2%에 근접했다. 민간 부채는 가계 부채와 기업 대출(채권 포함)을 합산해 산출했다. 한은은 “한국의 민간 부채 중 가계 부채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45%”라며 “1994년 일본(32%)과 비교해 가계에 편중된 구조”라고 지적했다.한은은 당시 일본에서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확산했고,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금융에서 수익을 찾으려는 경쟁이 가열되며 거품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민간 부채가 일본의 버블기를 닮아 있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발 부채누증은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저출생과 고령화는 일본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 핵심 요인으로 거론됐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하던 1990년대부터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수립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보고서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부터 2.1명 이하로 떨어지
인구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면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회사 건전성이 동시에 하락해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2040년대 1%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금리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한다.고령화가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노동 공급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실질금리는 나이가 들수록 저축을 늘리고 이로 인해 자금 공급이 늘어나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7148개 은행의 1997~2023년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포인트 하락했다.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는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로 이어져 금융 안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 속에서 금융회사가 고위험·고수익 부문 노출을 확대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인도
한국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또 인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올 들어서 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끌어내렸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조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도 향후 금리 인하가 초래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 버블’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날 금리 인하 결정이 다소 매파적(통화긴축적)으로 평가된 이유다. ◇ “코로나19 때 한 실수 경계해야”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 상세하게 설명했다.그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시장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경기 부양보다 주택 등 자산 가격으로 유동성이 흐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 때 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다른 경제 위기 상황과 달리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상황을 예로 들면서 “당시는 부도가 속출하며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 돈이 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금리 인하가 불러올 수 있는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한은이 경기 부진에 더 과감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한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는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2년 전과 비교해 우리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룸(여유)이 굉장히 커졌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하는 것에 대해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에 주는 영향은 한·미 금리차에서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대, 달러 자체의 트렌드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사태 직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당시에는 한은도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따라 올려야 했지만, 지금은 한은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 총재는 “환율이 움직이는 것은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라며 “미국 예산안과 관련해 미국 재정적자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 장기채 금리와 환율이 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절하되는 과정이 지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이 총재는 “원화는 지난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에 비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굉장히 많이 절하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더 많이 내려온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한·미 간 환율 협상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회의했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했다. 연 2.75%인 기준금리는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서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금리를 내렸다.한은은 이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0.2%포인트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현재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다만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좌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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