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민간부채, 日 버블경제 데자뷔…경제체질은 구조개혁으로 바꿔야"

'일본경제 교훈' 보고서 통해 경고

GDP 대비 207%…日 정점 수준
고령화·산업 경쟁력 약화 '닮은꼴'
부동산 쏠린 가계부채 관리해야

가계, 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민간 부채 비율이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민간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세 가지 구조 변화가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일본의 경제 구조를 닮아가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는 207.4%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최고 수준에 달하던 1994년 214.2%에 근접했다. 민간 부채는 가계 부채와 기업 대출(채권 포함)을 합산해 산출했다. 한은은 “한국의 민간 부채 중 가계 부채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45%”라며 “1994년 일본(32%)과 비교해 가계에 편중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당시 일본에서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확산했고,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금융에서 수익을 찾으려는 경쟁이 가열되며 거품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민간 부채가 일본의 버블기를 닮아 있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발 부채누증은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일본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 핵심 요인으로 거론됐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하던 1990년대부터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수립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보고서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부터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저출생 대응 정책은 20여 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176.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중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 기여도가 각각 98.9%포인트, 97.4%포인트에 달했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가중된 결과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약화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 재정을 폈다면 이후에 흑자 재정으로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경기 대응 수단이지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통화정책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