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대출이 집값 올려…DSR 적용해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정책금융 5년간 128兆 증가
수도권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을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관련 정책금융 대출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이 같은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부문의 주택 정책금융 대출 잔액은 315조6000억원으로 2019년 186조9000억원에서 68.9%(128조7000억원)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153조3000억원에서 239조5000억원으로 86조2000억원 증가했고, 전세대출도 33조6000억원에서 76조1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보증 등 공적 보증액도 319조원에서 598조8000억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16.9%에서 지난해 말 28.1%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정책금융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렸다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이 집값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책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리스크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출,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을 45.1%로 추정했다. 정책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이 비중이 50.7%로 5.6%포인트 높아진다. 전세대출까지 적용하면 9.9%포인트, 중도금·이주비 대출까지 포함하면 13.7%포인트 비중이 더 올라간다.

한은은 “정책금융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상품 중 정책금융에 우선적으로 규제를 확대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앞으로 전세대출 등에 대한 DSR 규제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일반 가구에 대해선 소득과 대출금리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저소득층 등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 관련 정책금융은 정부 보증 비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