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청산"…문대통령, 고강도 투기근절 메시지 내놓는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 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총 아홉 차례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부와 LH 직원은 물론, 그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했고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임명한 지 석 달도 안 된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도 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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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과 함께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긴 주요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가 크게 오른 올해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관철시켰다.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란 지적이 많다. 공시가격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작년 69.2%에서 올해 72.2%로 올렸다.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78.3%로 인상했다.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공시가격이 19.9%나 뛴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펴는 이유는 시세 대비 낮은 공시가격이 '비정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시세 100%에 가깝게 올리는 게 "정의롭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말이 이런 생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밑돌아 왔던 것을 “기본의 기본이 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작업을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국토부는 올 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현실화율을 100%로 올리는 것이 "법률상 적정가격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릴 방침이다. '자산의 가치를 세금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맞춘다'는 말은 언뜻 정당해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공시가격의 본질을 오해한 데 따른 ‘잘못된 강박’이라고 지적한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시가격도 세율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세금 부담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공시가격과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종합해서 적정한 보유세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공시가격이 반드시 시세와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가령 10억원짜리 주택은 보유세가 500만원이면 적정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현재 세율이 1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0%라고 치자. 이때 공시가격은 시세의 10%만 돼도 보유세가 500만원 나온다. 만약 이때도 '공시가격=시세 100%'를 고집하면 재산세가 5000만원이 나온다. 선진국 실례를 보면 이런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산세율과 과세표준 현실화율(한국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뉴욕은 재산세 명목세율은 19.99%로 높은 대신 과표 현실화율은 6%에 불과하다. 반면 워싱턴은 현실화율이 100%인 대신 명목세율은 0.85%로 낮다. 만약 세율이 높은 뉴욕에서 한국처럼 "자산 가치를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현실화율을 100%로 올렸다가는 폭동 수준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세율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현재 보유세 부담이 적정하냐를 따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상당수 주택 보유자는 "최근 보유세가 너무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다. 위헌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의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수준의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신뢰보호원칙·공평과세원칙 위반,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보유세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이 양도차익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납세자에게 재산 손실을 강제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평소 보유세 강화론을 주장해온 학자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보유세 부담이 높다는 걸 정부가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정부는 한편으로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율을 낮추면서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세율이든 공시가격이든 '적정 세금 부담'이란 목표 하나를 놓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공시가격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시가격은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과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각 제도마다 적정 부담 수준과 적정 수급 기준이 있는데, 공시가격 하나를 올리면 다른 모든 제도에 영향을 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건보료가 대표적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보유세는 물론 건보료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은퇴자는 집은 있어도 소득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더 크다"고 호소했다. 설령 정부가 아직도 적정 보유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해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현재 세금이 적정 수준이냐, 그래서 올리거나 낮춰야 하냐, 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 제59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한 이유가 여기 있다. 세율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을 의미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높이려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국회 의결을 거치란 얘기다. 그런데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 인상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국토부 장관 고시 사항이어서다. 홍기용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다"며 "세 부담 강화는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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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씨 좋은 간호사?…극우 유튜브가 만드는 '백신 불신론'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투명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유 유튜브들의 ‘가짜뉴스’ 팔이가 ‘백신 무용론’, ‘백신 불신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건소와 간호사 협박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도 ‘백신 바꿔치기’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접종 당시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라는 등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접종한 간호사에 대한 공격도 이어져 보호를 위해 업무를 배제한 상태”라고 말했다.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가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한 이후 ‘리캡(뚜껑 다시 닫기)’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간호사가 주사기로 AZ 백신통에서 백신을 추출한 뒤 가림막 뒤로 갔다가 나오는데, 이 때 주사기에 뚜껑이 씌워져 있다. 이를 두고 간호사가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역당국과 종로구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당국의 해명에도 문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백신 접종을 시행한 종로구청 소속 간호사는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백신 바꿔치기 의혹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솜씨좋은간호사’ ‘간호사의비밀’ ‘문재인 백신접종 대국민쑈 정말 수상하다’ 등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 영상들은 백신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 영상들이 올라온 지난 24일에만 가로세로연구소는 슈퍼챗 수입 344만원(플레이보드 기준)을 벌어들여 국내 기준 최고 수입을 기록했다.코로나19과 관련한 가짜뉴스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에는 백신에 ‘칩’이 들어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백신에 칩을 넣은 배후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있고, 그가 칩을 퍼트리기 위해 코로나19를 일부러 유행시켰다는 말까지 돌았다. 해외에서 시작된 이 음모론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도 퍼졌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 유포가 의심되는 사건을 발견해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백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리캡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줄이려면 ‘무조건 괜찮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의 수급부터 접종, 부작용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히 밝히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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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측 "오세훈, 文대통령에 '중증 치매'?…막말도 병"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의 대변인을 맡은 강선우 의원이 2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중증 치매 환자가 과한 표현이냐,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냐'라며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뱉었다. 막말 중독도 병"이라고 지적했다.강선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성을 모르는 'MB 오세훈' 후보다.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하시면 안 되는 말'이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여러분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치매는 그렇게 쉽게 남을 비하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가벼운 병명이 아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병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의 막말 전력, 이미 화려하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외눈박이' 공세라며 장애를 비하하고, 총선 패배의 원인을 중국계 한국인과 특정 지역 출신에게 돌리며 차별적 혐오 표현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부잣집 자제와 가난한 집 아이로 편을 갈랐고, 10년 전에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라며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국민을 쥐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강선우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막말의 자유가 아니다. 정치인은 남에게, 특히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극단적인 말을 써가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면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사람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익히라"고 덧붙였다.앞서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증미역사거리 출근길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증 치매 환자라고 표현한 발언을 두고 여권 비판이 쏟아지자 "야당이 그런 말도 못 하는가"라며 맞받아쳤다.오세훈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했던 당시엔 큰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나서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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