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강화가 오히려 정규직전환에 대한 장애물로
'해고의역설(paradox of layoffs)'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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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치다. 취임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며 여러 관련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지만 실제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보다 정규직 전환율 낮은 文정부...'인국공 사태'의 역설

같은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 6.7%, 박근혜 정부 5.5%에 비하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 결과 취임 이후 3년만에 18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율 90%를 달성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나라 전체의 비정규직 현황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면 2006년 20%에 달하던 정규직 전환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를 기록했다. 같은 직장 내 정규직 전환율 역시 2017년 4.1%, 2018년 4.6%, 2019년 4.4%, 2020년 5.6%에 불과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유 의원은 “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나 폭증했다”면서“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정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해당 법률은 2년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위한 조항이었지만, 민간시장에서는 고용창출 저해와 정규직전환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일명 해고의 역설(paradox of layoffs)이다.

유 의원은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다가가야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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