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 갈등
코로나지원금 '기싸움'
4·15 총선이 끝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잇단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당과 청와대 참모진이 기싸움을 벌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청와대와의 마찰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참모진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곤혹스러운 민주당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 “정교한 제도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 도입이라는 게 꼭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지만 ‘단계적 도입’에 방점이 찍힌 발언이다.

문 대통령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공식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공식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지금 당장 고용보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지 않느냐”고까지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사실상 증세하자는 얘기”라며 “특히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화제가 된 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시작이었다. 강 수석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 수석의 ‘깜짝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당이 뒷수습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을 강 수석이 정부 방침인 것처럼 발표한 게 화근이었다”며 “제도 취지를 공감하고 있는 당으로선 단계적 도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靑 정책실에 대한 불만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딪힌 것이 대표적이다. 당·정·청 협의 당시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겉으로는 여당과 기재부 간 갈등으로 보였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 뒤에 김 실장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혹평이 주를 이뤘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성장 밑그림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에 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전환 등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실장 의중이 실렸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국판 뉴딜이 ‘탈원전 프레임’에 갇히는 걸 우려한 김 실장이 그린 뉴딜을 처음부터 원천 배제했다는 관측이다. 이를 두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이 (문제 확산을 싫어하는) 관료가 다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청 간 잇단 엇박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거여(巨與)’가 된 민주당과 집권 후반기를 맞은 청와대 참모진 간 주도권 다툼의 서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주도권이 당으로 넘어오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한 여당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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