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고 설명했다.충남 홍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진 수석부대표는 "피추천인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자행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진 수석부대표는 이어 "국민 공모를 통해 다수의 후보자를 접수했고, 이번에 추천한 분은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연합뉴스
최영애 "안희정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문제…성폭력 개연성 크다"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성소수자 옹호, 인권위원회의 탈북 여종업원 직권조사 등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후 각오와 계획을 묻는 정책질의로 대응하며 방어막을 쳤다.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시민멘토단에 참여하는 등 민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고 본다.그렇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 시민사회 여성계에선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편향된 것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선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명했다.정치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지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후보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 소신이 있을 수 있고, 그 소신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방해하느냐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최 후보자도 "제가 상임위원을 할 때 정권이나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낸 것이 많았다.정치적 편향을 가진 적은 없고, (민주당) 당원 활동을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인권위원장이었던 최 후보자가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에 참가하는 등 동성애 옹호 활동을 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한국당 성일종·김성원·장석춘 의원 등은 최 후보자가 했던 성소수자 지지발언을 언급하며 "위원장 후보가 나서 동성애를 권장,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최 후보자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갖고 태어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는다"면서 "동성애를 권장·조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차별되거나 배제돼선 안된다는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야당의 지적에 "동성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기획탈북' 의혹을 받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판결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인권위의 조사 관련, "인권위가 애써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고 본다"며 "탈북 여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나.이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며 "사실 난민도 강제송환할 수 없다.어디서든 강제로 인권의 침해 우려되는 일은 이뤄져선 안된다"고 답변했다.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사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안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는 "안 전 지사에 대해선 제 경험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이밖에도 최 후보자의 차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등 추궁도 있었다.최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이 되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겠다"라며 "인권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연기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속된 운영위도 태풍 모니터링 등의 이유로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운영위가 받는 업무보고는 27일로,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장관들이 참석하는 범정부 태풍 대비 회의 등을 감안,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취소했으며, 상임위의 경우에도 결산 의결 등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 회의만 개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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