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일반회계에 재정융자특별회계 포함)을 올해
71조4천6억원보다 5~6%가량 늘어난 75조원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수준은 지난 84년의 5.3%이후 13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증가율이 3~4%대에 머물어 재정규모증가율에 다소 밑돌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국민연금등 각종 연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
예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오전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97년 세수부족대책및 98년 재정규모"를 보고했다.

일반회계는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율이 10.8%(실질성장률 6.3%, GNP
디플레이터 4.2%)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67조5천7백86억원)보다 4%수준
늘어난 7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재특을 포함한 전체 재정규모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방위비증가율을 올해 12.7%에서 대폭 낮춰 5% 이내로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김대통령은 방위력 현대화및 기진작차원에서 5%를
넘는 수준으로 편성토록 지시했다.

전체 예산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방위비는 적정수준 늘려야 함에
따라 농어촌예산과 교육재정등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구노력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인건비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직 동결및 하위직 3% 인상및 신규 채용규모 대폭 감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 3조5천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
기금의 재특예탁 추가등(6천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활용(7천억원)
<>내국세 감소등에 따른 교부금 조정(7천억원) <>예산절감유보(1조5천억원)
등의 방안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을 포함해 올 예산을 당초보다 줄이는 감액
추경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감액추경을 편성 하기는 지난 82년이후 15년만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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