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대기업공장이 기존공장을 증설할수 있도록할 것인가", "만약
증설이 허용될 경우 증설규모와 증설대상업종은 어느 범위에서 결정될
것인가"

정부는 17일 오후 3시 경제기획원에서 관계부처의 차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증설과 모토롤라의 광장동공장을 파주로 이전 증설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를 현재 상공자원부및 관련업계와 건설부사이에 견해가
팽행히 대립하고 있어 경제차관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상공부와 업계 주장 >>>

수도권집중을 내세워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공장증설을 못하게 할 경우
수출주문을 제대로 소화내지 못하게 되고 장기적으론 수출시장확대에
치명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지방에 공장을 새로 지을 경우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출시장을 확보할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측은 "현재 기흥공장에서 연간 27억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최소한 지금공장(연건평 25만여평,부지 15만평)의 50%정도 더 늘여
지을수 있도록 해주면 98년까지 50억달러로 수출을 늘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토롤라 코리아도 현재 광장동공장이 1만2천5백평으로 너무 좁아
파주로 공장을 옮길수 있도록 수도권안에서의 이전.증설을 허용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반도체산업은 고급기능인력을 필요로하고 수출
관문인 공항과의 거리등을 감안할때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것이 불가피하다
는 주장이다.

상공자원부는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수도권에서
기존 대기업공장중 첨단업종인 경우 50%까지 공장을 증설및 이전증설할수
있도록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건설부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경제차관회의에는 증설범위를 당초(50%)안에서 30%로 낮춘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증설허용업종도 컴퓨터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축전기 영상음향기기제조업등 7개업종으로 제한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 건설부의 견해 >>>

건설부는 증설규모나 대상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늘려지을 경우 수도권집중억제가 공념불로 끝날 것을 우려한다.

우리국토의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형편에 수도권이어야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공항과의 거리등 수출물동량처리 등에서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상공자원부및 업계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이다.

현재 지방 8곳에 1천1백54만평의 첨단공장부지가 거의 비어 있는데 이
가운데 청주 첨단공장등은 입지조건이 수도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상공자원부안대로 기흥의 삼성반도체 공장이 약5만평정도 증설될
경우 이 공장의 자체인력증원으로 끝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청업체가 추가로 기흥으로 몰려드는 것은 물론 공장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유흥오락등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까지 감안하면 약7만명정도의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집중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런 식으로 인구집중을 유발하게 마련인 대기업공장이 수도권
에서 늘어날 경우 도로 주택 상하수등 각종 기반시설부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이 약화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민자/기획원 등의 중재 >>>

민자당은 단기적인 경쟁력과 장기적인 국토경쟁력을 적당히 고려해 증설
범위와 대상업종을 당초보달 줄이자는 입장이다. 경제기획원의 입장도
수도권에서 대기업공장의 이전 증설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
이어서 증설범위와 대상업종을 당초 상공자원부의 안보다 줄이는 선에서
타협안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건설부는 삼성과 모토롤라 케이스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기업들이 다투어 신증설을 요구할 경우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대기업들이 주로 첨단업종에 치중할 것이
뻔한데 이번에 길을 터줄 경우 수도권집중억제에 치명적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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