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장세에 영향을 준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오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could reach a 'great deal)”고 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시진핑의 위대한 합의설’입니다. 오랜만의 상승장을 반영하듯 이날 월스트리트에선 시장을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여러 설들이 나돌았습니다. 세 가지 설이 대표적입니다.
①트럼프-시진핑 위대한 합의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제 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과 ‘위대한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 데 대해 월가는 기대를 갖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신뢰가 실린 건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74) 중국장애인연맹 명예총재가 지난달 16일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知道自己的分量). 함부로 잘난 체하면(妄自尊大) 안 된다”고 말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덩푸팡은 중국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입니다. 지난달 덩푸팡의 연설이 있었던 중국장애인협회 총회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공산당 7인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그의 발언은 한 달 넘게 묻혀있다가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의 맘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게 차단될 수 있는 중국에서 뒤늦게 보도된 겁니다.
시 주석이 장고끝에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 6.5%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계돼 발표되는 중국의 GDP를 액면 그대로 믿는 월가 분석가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콘센서스는 대략 3%까지 꼬꾸라졌을 것이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1월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중국이 만족할만한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 267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시주석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다음달 위대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월스트리트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②공화당, 상하원 싹쓸이설
다음달 6일 미국 중간선거를 보는 콘센서스는 상원은 공화당 승리, 하원은 민주당 승리입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들이 이번에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의 트럼프 인기라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깜짝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간간히 나옵니다. 공화당 지지자가 머리수로는 밀리지만, 결집력이 강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한 월가 분석가는 “공화당 후보자는 득표율 51%로 이기고 민주당 후보자는 80%로 이길 수 있다”며 “절대 표수는 민주당이 많아도 의석수는 공화당이 더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화당이 양원 지배를 이어갈 경우 제2감세, 인프라 투자 등 미국의 경기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지난 29일 설문조사를 거쳐 “투자자들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주가와 달러 지수, 채권 수익률이 모두 상승하고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월가의 희망이 실린 듯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③트럼프-파월, 짜고치는 고스톱설
트럼프 대통령은 몇달 전부터 계속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지나치게 올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까분다(too cute)”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월가 일부에선 이런 갈등을 몇년 뒤를 내다본 트럼프의 포석으로 해석합니다. 트럼프 발언에도 파월은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Fed에 대한 시장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현재대로라면 Fed는 몇년 후 다시 양적완화(QE)를 해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재정지출로 재무부 국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Fed의 위상이 별로라면 QE는 많은 정치적 저항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미 국채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커질 겁니다.
하지만 Fed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양적완화는 쉽게 이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국채를 Fed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상 권리로 인식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중간선거(11월6일)를 1주일 가량 앞두고 미국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린 것이다.출생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이유다. 근거는 미 수정헌법 14조다. ‘미국에서 태어거나 귀화해 그 것의(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 겸 거주하는 주(州)의 주민이 된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는 조항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문구가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란 다섯 단어다.미국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구가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불법 이민자나 일시 체류자 등의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해석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이란 수정헌법 14조 문구가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판결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펜스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와 달리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왔다.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는’이란 문구와 관련해서도 ‘외교관 자녀’들만 출생시민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 소속)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없앨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로라 도나휴 조지타운 헌법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은)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 수정을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과 미국 모든 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에 대해 공화당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민 이슈를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그럼에도 출생시민권 이슈는 미국 사회에 잠복한 민감한 이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는 27만5000으로 그 해 출생아(약 400만명)의 7% 수준이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이 되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나 형제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출생시민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배경이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스오스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며 “이는 말도 안된다. 이제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그 것 아나. (헌법 개정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주장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넘버스 USA’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 땅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말도 안돼"…원정출산도 '불똥'실행시 '위헌' 논란 불가피…라이언 하원의장 "행정명령으로 폐지못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적 관련 제도인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언급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11월 6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펼친 '반(反) 이민정책'의 수위를 더욱 높여 '이민 이슈'로 선거판을 흔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앞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며 군인 투입, '텐트 도시' 건설 등 강경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반이민 정책의 '2탄'격인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이슬람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다.미국의 국가 구성과 운영 원리를 담은 수정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제1절에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미국은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 제도를 두지 않고 시민권 제도를 두고 있다.이런 점에서 시민권은 실질적으로는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따라서 속지주의에 따라 모든 출생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출생시민권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특히 이는 미국 시민이 아닌 타 국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이번 방침은 멕시코 등 불법 이민자를 많이 배출하는 주변 국가들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각지의 '원정출산 희망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악시오스는 행정명령 추진이 '앵커 베이비'(anchor baby·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와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연쇄적으로 하는 이민)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앞서 미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6천 명의 원정출산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2015년에 내놓은 바 있다.미 보수층은 원정출산을 비판해왔다.폐지 추진이 구체화할 경우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찬반 논란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 대통령의 행정상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이번 논란이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CNN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수정헌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그런 조치는 150년 전에 개정된 헌법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방적인 출생시민권 폐지 공언은 '헌법에 대한 도전장'이라는 얘기다.다만 방침이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언제 행정명령에 서명할지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가 과거 행정명령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일부 발언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마뜩잖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켄터키 WVLK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런 발언은 대통령을 상대로 여당에서 나온 보기 드문 '도전'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라이언 의장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조치를 통해 이민법들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때 공화당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는 헌법을 믿는다"고 말했다.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헌법에 따라 보장된 출생시민권 제도를 개정할 조치를 찾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술이라는 점을 부인했다.위헌 논란과 더불어 헌법 해석 문제도 거론된다.일부 보수층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마이클 안톤 국가안보회의(NSC) 전 대변인은 현행 제도 적용이 수정헌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올해 초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주장했다.출생시민권 제도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는 1898년 내려진 바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낳은 자녀에게만 해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연방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1898년 내렸다.판단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안톤 전 대변인은 이 판례가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의 조처(행정명령)가 수정헌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면서 수정헌법은 의회나 각 주(州)에서 압도적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만 바뀌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 헌법을 바꾸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주(州)의 4분의 3 이상이 승인하거나, 전체 주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헌협의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만든 뒤 4분의 3 이상의 주가 승인해야 한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발급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비(非)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미국)는 누군가 입국해 출산하면 그 아이가 미국의 시민이 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터무니없는 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시민권 발급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자녀라든지 출산 시기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낳은 아이도 시민권을 갖는다.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와 각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명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백악관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 명령으로 시민권 발급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며 “앵커 베이비(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이)와 연쇄 이민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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