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린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가 코너로 몰리고,탈규제(디레귤레이션)가 한계에 부딪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나서서 금융시장 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 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 주창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수제자이며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73)는 "모두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적절한 통화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는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달 2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대 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자본주의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면서 굳건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질 사람을 찾지만 누구 한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일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다. 수백만 명에게 잘못이 있다. 일각에서 저금리 정책을 고수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가 평화롭게 은퇴 생활을 하도록 놔 둬야 한다. 미국은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 법을 제정,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켜 별도의 금융감독 구조를 구축했으며 예금보험 제도도 도입했다. 이런 제도가 60년 동안 금융 위기를 잘 막아 왔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상업은행이면 결코 부담할 수 없었던 리스크를 수많은 금융사들이 지면서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붕괴된 금융감독 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꾸면 문제를 풀 수 있다. "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인가.

"이 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금융 산업의 질서가 유지됐는데,굳이 없앨 필요가 없었다(글래스스티걸 법은 경제 대공황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인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1933년 도입된 법으로 1999년 폐지됐다).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규제를 받지 않던 금융사들도 은행만이 할 수 있었던 업무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빚어진 것이다. "


▶시카고 학파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시장경제 원리의 방만한 적용이 위기의 싹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먼저 시카고 학파는 무슨 사안에 대해 획일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학문적으로 비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다만 프리드먼 교수가 주장했던 시장경제 원리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프리드먼 교수는 광범위하게 금융 규제에 대한 연구를 했다.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자금 및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 아프리카에서 했던 것처럼 100%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면 은행들은 돈을 금고에 쌓아놓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시카고 학파가 금융 산업의 탈규제를 외쳤다는 주장은 시카고 학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가.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금융 영역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민간과 정부 영역을 무 자르듯 구분지어 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서두른다고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금융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파산 위험을 줄이고 뱅크 론(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은행 외의 금융사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문제 등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며 금융감독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순위를 어느 곳에 둬야 하는가.

"금융감독 시스템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적절한 통화 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행히 벤 버냉키 FRB 의장이 5000억달러를 투입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을 직접 사들이는 등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통화 정책은 제로금리 시대에도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떨고 있다. 실업자가 늘고 있고 자산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려 준다면.

"지나친 과잉 반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기계(machine)다. 아직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닌 만큼 조만간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나도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져 30%가량 손해를 봤다. 마음은 아프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손해 본 것을 되찾기 위해 투기 등 모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번 경기 침체는 자본주의에 깊숙이 내재된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미국 경제는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올 하반기께엔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많다. "


▶최근 들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광범위하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도 줄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잦아들게 된다. 이들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물가가 좀 떨어졌다고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


▶디트로이트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입장은.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시카고에 있는 마셜백화점과 마이클 리스라는 종합병원도 파산 신청을 했다. 파산 신청은 미국의 삶의 한 방식이다. 기업들도 생로병사가 있다. 정체되고 늙으면 죽어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GM이 망하면 우리는 현대차를 몰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AIG 씨티그룹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선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


▶미국 경제 침체가 이머징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가.

"미국 경기 침체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이머징 국가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가 조기에 살아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1930년대처럼 대공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해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930년대 경기 부양책이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가능하다. 통화 정책이 여전히 가장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금리가 제로 수준일 때도 마찬가지다. 소비를 촉진하는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대신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면 정책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 아닌가. 돈을 풀어도 은행에서 대출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돈 쓰기를 꺼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현금을 쥐고 놓질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은행이든 소비자든 그런 행동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람들은 조만간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게 될 것이다. 수익이 없는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신용 경색이 진정되면 통화 정책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고 이미 그런 현상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 로버트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가설'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경제 주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예측,자신들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 교수(2006년 타계)의 수제자이기도 하다. 1937년 미 워싱턴주 예키머 출생으로 시카고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1964년)를 받았으며 카네기멜론대 경제학 교수(1963~1974년)를 거쳐 1976년부터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엔 △기대와 화폐중립이론(1972년) △합리적 기대와 계량경제학의 실제(1981년) △경기순환이론 연구(1981년) △경제동태학에서의 귀납방법론(1989년) 등이 있다.